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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초개인화 전략의 日 노인 요양 사업···“수발 말고 자립 지원이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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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3-10-06 11:59 조회 591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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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9.07 16:30
  수정 2023.09.07 16:58

사이토 카즈히로 솜포케어 매니저 인터뷰 (上)
시설에서 재택까지 단절 없는 서비스 차별화
소득 수준·질환 등에 맞춘 서비스 촘촘히 마련
천편일률적인 韓 시설·수발 중심 케어와 차이

구글과 넷플릭스 등 세계적인 IT 기업이 소비자가 보고 싶은 콘텐츠만을 취합해 보여주는 것처럼 노인 요양 사업도 초개인화(개인의 상황과 필요에 맞게 기업이 개별적인 맞춤 혜택을 제공) 전략을 택하고 있다. 일찍이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일본은 어르신이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마련하되 개인별 상황에 맞게 선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도움이 필요한 부분에 우선 집중한다는 점도 일본 노인 돌봄의 특이점이다. 이는 어르신이 혼자 할 수 있는 부분도 전부 해드리는 한국식 노인 요양과는 다른 지점이다. 여성경제신문은 저출산·고령화 사회 속 지속 가능한 노인 요양사업의 청사진을 그리기 위해 사이토 카즈히로(齋藤 和洋) 솜포케어 매니저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일본은 어르신이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마련하되 개인별 상황에 맞게 선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도움이 필요한 부분에 우선 집중한다는 점도 일본 노인 돌봄의 특징이다. 시설 내 식당에서 휠체어를 타고 이동하는 입주민과 도우미 남성 요양보호사 /솜포케어 
일본은 어르신이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마련하되 개인별 상황에 맞게 선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도움이 필요한 부분에 우선 집중한다는 점도 일본 노인 돌봄의 특징이다. 시설 내 식당에서 휠체어를 타고 이동하는 입주민과 도우미 남성 요양보호사 /솜포케어

“고령화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늘고 있지만 저출산으로 일하는 사람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복지재원 부족은 고령화 사회의 공통적인 고민거리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사이토 매니저는 고령화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로 비용에 주목했다. 이는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본질적인 문제이기도 하다.

“노인 요양 사업의 주체는 당연히 정부입니다. 일본에서는 개호보험이라고 하는데, 일정 수준의 등급을 획득해야만 공공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솜포케어는 개호보험의 노인 시설이나 방문 개호 등의 공적 서비스도 국가로부터 일부 돈을 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등급을 받지 못한 분들은 자비로 솜포케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솜포케어는 수요는 많지만 공급이 적은 공공 서비스에 대한 보조 바퀴 개념이다. 한정된 국가 재정과 서비스를 뒷받침한다.

일본 요양업계 1위인 솜포케어는 보험 그룹인 솜포홀딩스 계열사 중 하나다. 솜포홀딩스는 자국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28개국과 지역에 본사를 두고 있다.

요양원의 개념인 개호 시설은 전국 447개, 그룹홈은 21개다. 그밖에 방문 사업소는 505개, 통소 개호는 58곳이 분포돼 있다. 통소 개호는 어르신이 시설에 직접 방문해 식사나 프로그램을 제공받는 방식이다. 방문 개호와 반대 개념이다. 총 7만2000여명의 어르신이 솜포케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방문 개호부터 주간 보호나 단기 보호, 입소시설 등 모든 서비스가 마련돼 있습니다. 한번 솜포케어 회원으로 진입하면 모든 서비스를 연결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일본의 장기 요양 산업 전부가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끊어지지 않는 서비스’는 솜포케어의 차별화 지점이다. 기존 일본에도 한국에도 없는 시스템이다. 한국의 경우 방문 요양을 하던 어르신이 주간 보호로 서비스 형태를 바꾸려고 하면 회사를 바꿔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원스톱 서비스로서, 어르신을 가장 잘 아는 전문가가 쫓아다니며 서비스 형태를 전환하는 셈이다. '에가쿠'(egaku)라는 플랫폼을 활용한다.

“에가쿠는 이용자 관리 프로그램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시설에 입소하면 개인 정보를 기록하게 돼 있는데, 입소자들에게 어떤 변화가 있는지 그럼 점들을 데이터화시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공유하면서 조금 더 근거 있는 케어를 하고 있습니다. ”  

/솜포케어
/솜포케어

서비스는 다양하고 개별화돼 있다. 천차만별 다른 어르신의 상황에 맞게 서비스를 조절할 수 있다.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저렴한 시설부터 고가의 시설까지 다양하게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촘촘하게 채웠습니다.”

기업의 창의적인 시도 위해 규제 완화 절실
“韓 공급·이용자·국가, 요양보험 인식 부족” 

이처럼 민간 기업이 다양하게 시도할 수 있는 데는 정부의 규제 완화가 뒷받침돼야 한다. 한국의 경우 시골 요양원에 있는 프로그램까지 정부가 관여한다. 즉 한국에서는 김씨 어르신도 박씨 어르신도 똑같은 서비스를 받는다는 말이다.
민간 기업이 다양하게 시도할 수 있는 데는 정부의 규제 완화가 절대적이다. 솜포케어 케어 서비스 목록 /솜포케어 제공
민간 기업이 다양하게 시도할 수 있는 데는 정부의 규제 완화가 절대적이다. 솜포케어 케어 서비스 목록 /솜포케어 제공

“일본도 요양사업이 공적인 성격이 있다 보니까 규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사업소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라든가 자율성은 보장해 줍니다. 한국은 상대적으로 규제가 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자들 역시 장기 요양보험에 대한 인식이 낮다. 이 때문에 서비스의 사각지대가 많다. 또한 돌봄에 대한 생각도 일본과 큰 차이를 보인다.

“일본은 자립 지원을 개호보험의 중요한 역할로 봅니다. 말 그대로 어르신이 할 수 있는 건 하게 하고 안 되는 것들만 도와드리는 겁니다. 한국의 경우 모든 것들을 다 해드려야 한다는 수발 중심의 케어를 하는데 이는 본인이 가지고 있던 기능마저도 퇴화시킬 수 있습니다.”

한국식 돌봄은 어르신에게 역효과를 낼 수도 있다는 치명적인 단점뿐 아니라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점도 문제다.

“수발 형태의 케어는 끝이 없습니다. 이용자는 많아지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줄어드는데 지금처럼 다 도와주면 손이 많이 가고 인력에 대한 부족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자립 지원으로의 전환은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라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솜포케어는 이용자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관이나 생활에 맞춘 개호, 이용자의 자립 지원, 자율 지원을 향한 돌봄을 소중히 하고 있다. 솜포케어의 시설 사진 /솜포케어
솜포케어는 이용자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관이나 생활에 맞춘 개호, 이용자의 자립 지원, 자율 지원을 향한 돌봄을 소중히 하고 있다. 솜포케어의 시설 사진 /솜포케어

이와 관련해 임기웅 경희대 동서의학대학원 교수는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재정도 10배가 넘고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다. 어디를 가도 정보를 얻어 그룹홈이든 이용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다”면서 “심지어 장기 요양보험료 내는 거 아는 사람도 드물다. 요양보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보니 실제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사람은 못 받고 자기 돈 내고 받아도 될 사람이 무료로 서비스를 받는다. 공급자든 이용자든 국가 제도 자체가 충실하게 운영이 되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출처 : 여성경제신문(https://www.woman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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