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빈곤노인의 허수?…KDI "저자산·저소득 고령층 선별지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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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3-09-25 12:25 조회 589회 댓글 0건본문
등록 2023.09.25 12:01:24
'소득·자산으로 진단한 노인빈곤과 정책방향'
"소득 없지만 자산 보유한 고령층 10% 내외"
"고령가구, 자산 3~5억원…80%는 부동산"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소득은 없지만 자산을 보유한 10%의 고령층을 제외하고, 소득과 자산이 모두 낮은 빈곤고령층 30%가량에 공적이전소득 지원이 선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제언이 나왔다.
이승희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은 25일 발간한 KDI FOCUS '소득과 자산으로 진단한 노인빈곤과 정책방향'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처분가능소득으로 계산한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2021년 기준 37.7%로 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이다. 전체 인구빈곤율과 비교해도 20%포인트(p) 더 높은데, 이처럼 큰 격차는 이례적이다.
이승희 연구위원의 분석 결과, 세대 간 노인빈곤율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으며, 특히 1940년대생과 그 이전 출생 세대의 노인빈곤율은 40% 이상으로 크게 나타났다. 반면 1950년대생의 빈곤율은 30% 이하로 두 세대 간 격차가 컸다.
소득과 더불어 자산을 고려해 파악해봐도 세대 간 격차가 여전히 크게 나타났다.
고령층의 소득 중 핵심은 정부로부터 무상으로 얻는 공적이전소득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표적 공적이전소득인 국민연금이 1988년 도입 후 1998년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됐는데, 고령층은 가입기간이 짧아 연금수급액이 적다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현재 고령층은 부동산 등 다른 자산을 활용해 노후를 준비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승희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은 25일 발간한 KDI FOCUS '소득과 자산으로 진단한 노인빈곤과 정책방향'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처분가능소득으로 계산한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2021년 기준 37.7%로 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이다. 전체 인구빈곤율과 비교해도 20%포인트(p) 더 높은데, 이처럼 큰 격차는 이례적이다.
이승희 연구위원의 분석 결과, 세대 간 노인빈곤율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으며, 특히 1940년대생과 그 이전 출생 세대의 노인빈곤율은 40% 이상으로 크게 나타났다. 반면 1950년대생의 빈곤율은 30% 이하로 두 세대 간 격차가 컸다.
소득과 더불어 자산을 고려해 파악해봐도 세대 간 격차가 여전히 크게 나타났다.
고령층의 소득 중 핵심은 정부로부터 무상으로 얻는 공적이전소득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표적 공적이전소득인 국민연금이 1988년 도입 후 1998년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됐는데, 고령층은 가입기간이 짧아 연금수급액이 적다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현재 고령층은 부동산 등 다른 자산을 활용해 노후를 준비한 것으로 분석된다.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고령가구는 평균적으로 한 3~5억원 정도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고, 그 중 80% 이상이 부동산이다. 이 비중은 미국(38.7%), 영국(60.4%) 등 해외 주요국과 비교했을 때도 높은 편이다.
이 연구위원은 자산을 포함한 개념인 '포괄소득화'와 자산을 소모한다는 가정을 둔 '연금화'로 고령층의 빈곤을 측정했다.
그 결과 포괄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노인빈곤율이 매년 7~8%p 감소하게 된다. 즉 해당 비율만큼의 노인은 실제 경제적 상황이 빈곤하지 않다는 것을 뜻한다.
연금화의 경우, 매년 14~16%p 줄어든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는 부동산 등 자산을 활용했을 때 빈곤층을 탈출할 수 있는 고령층이 14~16%p 정도 된다는 의미다.
처분가능소득으로도, 자산을 포함한 포괄소득으로도 빈곤한 저소득·저자산 고령층의 비율은 감소추세에 있지만 2021년 27.7%로 여전히 큰 비중을 차지한다. 반면 소득은 빈곤하나 자산을 보유한 저소득·고자산 고령층은 매년 약 10% 내외로 관측된다.
저소득·저자산 고령층의 비율도 세대 간 차이가 뚜렷이 나타났다. 1930년대 후반 출생의 경우 46%, 1940년대 전반 출생은 37%, 후반 출생은 32%, 1950년대생은 20% 이하로 집계됐다.
이 연구위원은 "늦게 태어난 세대일수록 이전 세대보다 더 취약계층 비율이 낮다"며 "세대 간 빈곤 수준의 차이는 급속, 우리나라의 급속한 경제성장과 공적이전 체제의 미성숙에 기인한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취약계층에 지원을 집중하기 위해, 기초연금은 재산을 고려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지급하고, 저소득·고자산 고령층에 대한 지원은 축소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연구위원은 "커지는 재정 부담에 비해서 기초연금의 노인빈곤 완화 효과는 그렇게 효과적이라고 볼 수가 없다. 선별적으로 취약계층에 두텁게 지원하는 방식으로 기초연금이 재구조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상대적으로 덜 빈곤한 최근 세대 고령층에 대한 지원을 축소하고 1940년대생과 그 이전 세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공적이전소득 지원 시 보유자산 유동화를 고려해서 지원 대상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며 "저소득·고자산 유형 같은 경우는 실제로 소득은 빈곤하지만 경제적 상황을 평가했을 때는 충분히 자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 규모를 축소하거나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연구위원은 자산을 포함한 개념인 '포괄소득화'와 자산을 소모한다는 가정을 둔 '연금화'로 고령층의 빈곤을 측정했다.
그 결과 포괄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노인빈곤율이 매년 7~8%p 감소하게 된다. 즉 해당 비율만큼의 노인은 실제 경제적 상황이 빈곤하지 않다는 것을 뜻한다.
연금화의 경우, 매년 14~16%p 줄어든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는 부동산 등 자산을 활용했을 때 빈곤층을 탈출할 수 있는 고령층이 14~16%p 정도 된다는 의미다.
처분가능소득으로도, 자산을 포함한 포괄소득으로도 빈곤한 저소득·저자산 고령층의 비율은 감소추세에 있지만 2021년 27.7%로 여전히 큰 비중을 차지한다. 반면 소득은 빈곤하나 자산을 보유한 저소득·고자산 고령층은 매년 약 10% 내외로 관측된다.
저소득·저자산 고령층의 비율도 세대 간 차이가 뚜렷이 나타났다. 1930년대 후반 출생의 경우 46%, 1940년대 전반 출생은 37%, 후반 출생은 32%, 1950년대생은 20% 이하로 집계됐다.
이 연구위원은 "늦게 태어난 세대일수록 이전 세대보다 더 취약계층 비율이 낮다"며 "세대 간 빈곤 수준의 차이는 급속, 우리나라의 급속한 경제성장과 공적이전 체제의 미성숙에 기인한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취약계층에 지원을 집중하기 위해, 기초연금은 재산을 고려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지급하고, 저소득·고자산 고령층에 대한 지원은 축소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연구위원은 "커지는 재정 부담에 비해서 기초연금의 노인빈곤 완화 효과는 그렇게 효과적이라고 볼 수가 없다. 선별적으로 취약계층에 두텁게 지원하는 방식으로 기초연금이 재구조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상대적으로 덜 빈곤한 최근 세대 고령층에 대한 지원을 축소하고 1940년대생과 그 이전 세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공적이전소득 지원 시 보유자산 유동화를 고려해서 지원 대상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며 "저소득·고자산 유형 같은 경우는 실제로 소득은 빈곤하지만 경제적 상황을 평가했을 때는 충분히 자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 규모를 축소하거나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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