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에게 잔인한 미국의 공공보험

우리나라에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있다면 미국에는 FTLCIP가 있다. 그러나 사람들이 이를 이용하기는 쉽지 않다.

우선 미국이 지난 2022년 12월 19일부터 FTLCIP 신규 신청 접수를 일시적으로 중단했다. 미국 정부는 2년간 이를 중단키로 하면서 2024년 12월까지 해당 보험제도 가입을 막았다. 이유는 돈이다. 미래에 닥쳐올 자금 고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FTLCIP 납부금을 손 봐야 한다는 것이다. 게다가 이미 가입한 노인들도 의료보장을 받기 어려워졌다. 

지난해 기준 55세 미국인 남성이 16만5000달러(약 2억2000만원) 상당의 장기요양을 보장받으려면 연평균 2220달러(약 300만원)를 지불해야 한다.

간병인이나 시설 입소 등 장기요양 보장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미국 담당부처의 공식 정보는 찾을 수 없었지만, 미국 비영리 소비자단체인 컨슈머어페어가 올해 1월 조사기관 젠웰스의 조사를 인용해 전국적으로 장기요양 평균 비용은 개인실 요양원 돌봄의 경우 월 8821달러(약 1200만원)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여기에 12개월을 곱해 계산해보면 연간 10만5600달러, 즉 1억4200만원이다.

치매로 인해 장기요양보험을 이용할 경우에는 보험료가 급증할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미국이 ‘의료비가 무서워 웬만한 질병으로는 병원에 가지 않는다’는 웃지 못할 이야기로 유명한 것을 떠올리면 다른 노인성 질병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격인 메디케어(Medicare)나 메디케이드(Medicade)는 대부분의 노인성질병은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노인들이 이에 기댈 수도 없는 현실이다.

이로 인해  미국에서는 당사자의 가족이나 친구가 무급 간병인의 역할을 맡게 되는 경우가 많다. 미국에서 주위 사람의 무급 간병은 과소평가되어 있는데, 이들의 서비스를 경제적으로 추산하면 그 가치는 무려 5000억달러에 이른다. 국가가 돌봄 책임을 국민에게 미루는 것이다.

게다가 당사자의 주변인들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지식 부족으로 인하여 당사자의 우울감이나 무기력 등 당사자를 둘러싼 환경을 이해하지 못해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다반사다.

반면 우리나라는 노인장기요양문제를 국가적 책임으로 인식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를 꼼꼼하게 운영하고 있다.

서비스·현물·현금의 형태로 자택이나 시설에서 간호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휠체어·이동욕조·전동침대 등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각종 용구도 저렴하게 구입 혹은 대여할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본인부담금이 전혀 없다.

다만 우리나라도 노인장기요양보험 자금 고갈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라서 이에 대한 대책은 필요하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우리도 미국처럼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축소하거나 보험료를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지만, 미국의 상황을 고려하면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