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6

건강보험 분석.. 2030 청년 가장 40%↓

직장가입 10명 중 1명 60대 ‘노인 가장’

청년 고용 위축 vs 노년층 은퇴 지연

단기직 중심.. 일자리 질 보장 등 아직

60대가 넘어서도 직장에 나가 가족을 부양하는 ‘노인 가장’이 100만 명을 넘었습니다. 자녀 등 부양을 받기보다, 오히려 돈을 계속 벌어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하는 노년층이 늘었다는 얘기로 풀이됩니다. 공적 연금 등으로는 빠듯한 노년층 재정 여건도 한몫했다는 분석입니다.

반면 ‘2030’상황은 뚜렷하게 풀릴 기미가 없어, 보다 내실있는 일자리와 소득 보장 정책에 고민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60대 이상 직장가입자 105만 718명.. 10년전 2배

오늘(26일) 보건복지부가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에 제출한 ‘2013~2022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피부양자가 있는 60대 이상 직장가입자는 105만 71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10년 전 2013년(50만 3,840명) 대비 2배(108.5% 증가) 이상 늘어난 수준입니다.

피부양자는 경제적 능력이 없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하는 이를 말합니다. 일정 소득이나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직장가입자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이 피부양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피부양자가 있는 직장가입자 가운데 60대 이상의 비중이 같은 기간 6.1%에서 12.7%로 높아졌습니다. 직장가입자 10명 중 1명 이상이 60대라는 얘기입니다.

60대 이상 가장에 의존하는 피부양자 역시 같은 기간 75만 447명에서 140만 2,508명으로 86.9%, 거의 두 배 수준 늘었습니다.

반면 연령대별 피부양자가 있는 20대 직장가입자는 58.1%, 30대 직장가입자 34.4%로 각각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2,30대 직장가입자는 2022년 186만 1,606명으로 2013년 307만 6,022명으로 300만 명을 넘던 것이 40% 가까이 줄었습니다. 전체 직장가입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이 기간 37.1%에서 22.5%로 감소했습니다.

이들에게 생계를 의존하는 피부양자(353만 8,235명)는 52.0%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규모로만 보면 물론 ‘2030’이 부양하는 피부양자가 많긴 하지만, 그 비중이 점점 줄고 60대 가장들이 오히려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관련해 김상훈 의원은 “지난 10년간 청년 고용시장 위축으로 인해 구직이 어려워졌다”면서 “이에 따라 노년층 은퇴가 늦어지고 가장이 될 수 없는 ‘2030’과 일을 놓을 수 없는 ‘6070’이 동반증가한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더불어 “각 세대가 처한 어려움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일자리·소득 보장 정책이 요구된다”고 주문했습니다.

■ 청년층 등 고용사정 악화.. ‘쉬는 인구’ 늘어

관련해 노동시장의 ‘허리’ 역할을 맡은 20대~40대 고용은 날로 악화 추세인데다, ‘노인 가장’, ‘6070’의 고용이 늘고 있다는 것 역시 일자리 질 측면에선 부정적 신호를 보내는 실정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8월 취업자수가 2,867만 8,000명으로 지난해 대비 26만 8,000명으로 늘었지만 공공일자리가 대부분인 고령층을 걷어내면 취업자는 오히려 전년 대비 3만 6,000명 줄었을 만큼 내실을 기대하긴 어려운게 현실입니다.

특히나 청년층은 10만 3,000명이 감소하면서 10개월 째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지난달 청년층 가운데 ‘쉬었음’ 인구가 40만 4,000명으로 지난해보다 2만 3,000명 늘었을 정도입니다.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는 ‘쉬었음’ 인구는 일할 능력이 있지만 치료·육아 등 구체적인 이유 없이 일하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30대 ‘쉬었음’인구 증가율이 15.1%로 가장 높고 20대가 8%로 뒤를 이었습니다.

■ 고령층·단기직 늘어.. 고용 개선 ‘아직’

또한 증가한 일자리 역시도 ‘단기직’, 고령층이 주도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36시간 미만 단기 취업자가 1,368만 2,000명으로 전체 취업자(2,867만 8,000명)의 47.7%, 절반에 달했습니다. 이는 2020년 8월(23.6%)보다 배 수준 증가한 것으로 취업자 10명 중 2명 정도이던 단기직이 3년 만에 2명 중 1명꼴 늘었습니다.

단기 취업자 비중이 급증하면서 고용성장세를 이끈 셈입니다.

특히 고령층 비중이 커, 60세 이상 단기 취업자가 2020년 8월 209만 5,000명에서 올들어 8월 323만 6,000명으로 114만 1,000명 늘어 같은 기간 전체 취업자 증가 폭(159만 3,000명)의 71.6%를 차지했습니다.

취업시장에서 고용층 비중이 큰 것처럼, 고령층·단기직 증가세가 전체 고용성장세를 이끈 셈입니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고령층 중심의 단기 고용직 증가가 자칫 일자리 시장 개선이란 착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계 목소리를 더하고 있습니다.

■ 노인 빈곤 늘어.. “생계 유지 등 목적도”

더불어 가족 부양도 있지만 노인 빈곤, 생계 유지를 위한 근로라는 측면도 눈여겨봐야할 것이란 지적도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고용정보원의 ‘65세 이상 고령자 고용 증가 현황과 원인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용률은 2012년 30.1%에서 2022년 36.2%로 높아졌고, 2018년 이후 매년 최고치를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사에서는 65~79세 대상자 절반 이상인 51.7%가 ‘노동시장 참가 이유’로 ‘생활비에 보탬이 돼서·돈이 필요해서’를 꼽았습니다. 이어 ‘건강이 허락하는 한 일하고 싶어서·일하는 즐거움 때문에’ 8.0%, 기타 40.3% 순입니다.

관련해 연구진은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가가 많아진 것은 건강한 노인층도 늘었지만 노후 소득은 불충분한 것도 있다”면서 “공적인 연금 수급액이 낮아 생활비에 보태려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