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09.14 21:59 수정 : 2023.09.14 22:01 

60대 이상 내일배움카드 발급 ↑
베이비붐 세대 퇴직 시기 맞물려
고령층 노동력 의존 불가피해져
재취업자 맞춤형 대책 마련 필요 

60세 이상 고령층이 직업교육 등을 받기 위해 정부로부터 비용을 타간 건수가 최근 2년 새 두 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 일할 여력이 있지만 나이가 차 은퇴한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가 ‘제2의 일자리’에 대거 뛰어든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정부의 고령층 위주 고용구조를 ‘통계 마사지’라며 비판한 바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14일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국민내일배움카드 신규 발급 현황’ 자료를 보면 2020년 90만5703명이던 연간 내일배움카드 신규 발급자는 2022년 111만8176명으로 증가했다. 증가율은 23.5%에 달했다. 올해 신규 발급자는 7월까지 72만2576명으로 집계돼 지난해 발급자 규모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정부가 직업훈련 등의 비용을 국비로 지원해주는 제도다. 최근 3년간 카드 신규 발급자 현황을 보면 은퇴 나이를 넘긴 고령층의 제도 가입 증가율이 두드러졌다. 60~75세 신규 발급자는 2020년 6만1099명이었는데, 2022년엔 12만6448명으로 2년 새 두 배 이상 뛰었다. 전 연령대 가운데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올해 역시 7월까지 이 연령대에서 9만1897명이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새로 발급하는 등 많게는 60세 이상에서 20만명가량이 올해 추가로 직업훈련비를 지원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은 추세는 최근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시기가 도래하면서 이들의 직업 재교육 수요가 높아진 영향으로 분석된다. 윤석열 정부는 집권 당시부터 문재인 정부의 노인일자리 확대 정책을 질 낮은 일자리를 앞세운 통계 마사지라며 전면 비판했지만, 집권 1년을 넘긴 현 정부도 고령 노동인구에 상당 부분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고령층의 노동시장 진출에 맞춰 오히려 정부가 고령 노동인구에 대한 대책을 더 풍부하게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령사회에서 고령층 위주의 노동구조는 불가피하기 때문에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고 고령 노동인구를 위한 맞춤형 정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