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뉴스 '생계형 일자리'로 버텨…"저숙련 노인, 일자리 물량 유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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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3-09-11 09:48 조회 633회 댓글 0건본문
2023-09-10 12:02:00 ㅣ 2023-09-10 12:02:00
정부 내년도 공공형 노인일자리 68.9%→ 63.5%
저학력·고령일수록 공공형 일자리 참여 비중 높아
"공공형 일자리 수당 인상…일자리 물량 유지 필요"
[뉴스토마토 김유진·이민우 기자] 정부가 '공공형 노인일자리' 비중을 줄이겠다는 계획이나 우려의 시선이 적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숙련 노인들을 위한 공공형 일자리 수당을 인상하고 일자리 물량을 유지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옵니다.
10일 <뉴스토마토>가 사회복지·노인형일자리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공공형 노인일자리의 소득 보전 강화와 저숙련 노인을 위한 일자리 물량 유지, 기초연금 구조 등 체질개선이 요구됐습니다.
정부는 지난달 2024년 예산안을 발표하고 내년도 '공공형 노인일자리' 비중을 현행 68.9%에서 63.5%까지 줄인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문제는 공공형 노인일자리 참여자의 대다수가 학력이 낮고 연령이 높아 사회서비스형·민간형 등 고도화 된 일자리에 적응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10일 <뉴스토마토>가 사회복지·노인형일자리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공공형 노인일자리의 소득 보전 강화와 저숙련 노인을 위한 일자리 물량 유지,
기초연금 구조 등 체질개선이 요구됐습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연령 높아질수록 공공형 일자리 '의존'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발표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분석 보고서를 보면 최종학력이 낮을수록 공공형 일자리에 몰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학의 경우 93.3%가 공공형 일자리에 참여했습니다. 초등 졸업자의 85.5%, 중·고등 졸업자 65.4%, 2·4년제 대학 졸업자 35.9%, 대학원 졸업자 21.6%가 공공형 일자리를 얻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연령층이 높아질수록 공공형 일자리에 참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60~64세 인구 중 공공형 일자리 참여자는 1.2%에 불과하나 75세 이상의 경우 90.6%가 해당 유형 일자리에서 근무한다는 게 개발원 측의 설명입니다.
성별로 보면 여성 79.4%, 남성은 66.0%가 공공형 일자리 참여자로 분석됐습니다.
천재영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부연구위원은 "노인 여성은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학력이 낮은 경우가 많다"며 "숙련도가 낮은 인력이 공공형 일자리를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다수 생계형, 최저임금에도 못미쳐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공공형 노인일자리에 뛰어드는 노인들이 많음에도 이들이 처한 노동환경은 열악합니다.
손에 쥐는 보수는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행 공공형 일자리에 참여하는 노동자들은 월 27만원의 수당을 받습니다. 근로가 아닌 봉사로 분류되다보니 최저임금 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유급형 자원봉사'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공공형 노인일자리 보수를 늘리고 일자리를 유지하면서 운영 방식에 변화를 줘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이소정 남서울대 휴먼케어학과 교수는 "현실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는 40%에 가까운 노인들이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이들을 위해 연금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노동을 시켜 보수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노인 일자리 사업이 진행돼오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사회적인 동의를 얻어 가난한 노인들에게 기초연금을 더 늘려주는 게 아닌 기형적인 노인 일자리 정책"이라며 "공공형 일자리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최저시급 수준의 보수를 지급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공공형 절대량 축소 안돼…기초연금도 강화해야
남기철 동덕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인구 구조가 변화하며 활동력이 높은 노인들이 늘어나 민간형, 사회서비스형 등 고도화 된 일자리를 늘리는 것은 불가피한 현상"이라면서도 "학력이 낮은 노인들은 교육 등에 취약하기 때문에 일자리 고도화에 적응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노인 일자리에 투입되는 총 자원 혹은 총 사업량을 늘려야 한다"며 "공익활동과 같은 공공형 일자리의 절대량이 축소가 돼서는 곤란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노인 일자리를 사회 서비스 일자리로 늘려서 일다운 일을 좀 더 시키면서 근로 능력이 있고 이런 분들을 위해서는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맞다"며 "공공형 일자리는 신체 기능이 안 되시는 분들도 많이 있다. 정년보다 일찍 회사에서 방출되기 때문에 일할 수 있는데도 제대로 된 일자리를 못 찾으신 분들이 많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초연금을 올려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고 보조적인 방법으로 노인 일자리를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이상은 숭실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저소득층 노인에게는 기초연금 외에 더 추가적으로 급여를 제공해서 노인 빈곤이 대응될 수 있도록 이렇게 소득 보장이 세팅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에 해당되는 정도의 수준은 기초연금에서 노인들에 대해서는 보장해주고 노인 일자리 사업을 통해서 참여하는 사람이 늘어나도록 해야한다"고 조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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