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29 11:00 송고 

내년도 생계급여 지원 금액이 4인가구 기준 21만원 오르고, 선정 대상 기준은 중위소득 30% 이하에서 32% 이하로 확대된다. 노인일자리는 역대 최대 증가 폭인 14만7000명 늘어 103만명 수준으로 확대되고, 수당은 월 2만~4만원 가량 오른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 4인가족 생계급여 21만원↑, 3.9만 가구 추가 선정…의료·주거·교육급여도 확대

정부는 저소득층 사회안전망 예산을 올해 17조8000억원에서 내년 19조4000억원으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우선 수급자의 최저생활 보장을 두텁게 하기 위해 4인가구 기준으로 기존 월 162만원인 생계급여액을 21만3000원(13.2%) 늘리기로 했다.

이번 급여액 증가 폭은 지난 2017~2022년 5년간 총 인상액인 19만6000원보다 크다.

생계급여 선정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30% 이하에서 32% 이하로 확대, 총 3만9000가구가 추가로 혜택을 보게 된다. 

의료급여의 경우 1260억원을 들여 중증장애인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 지원 대상을 기존보다 3만5000명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또 주거급여 선정 기준을 중위소득 47%에서 48% 이하로 넓혀 2만 가구에 대해 추가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최대 급여액도 전 구간 1만원 이상 늘려 최대 2만7000원까지 인상한다는 방침이다.

빈곤층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에 지원 중인 교육급여는 내년 11.1% 인상돼 최저교육비 100% 수준으로 높인다.

세부적으로 초등학생은 4만6000원 오른 46만1000원, 중학생은 6만5000원 오른 65만4000원, 고등학생은 7만3000원 증가한 72만7000원을 지원받을 전망이다.

◇ 노인일자리, 14만7000명 늘어 103만명 수준 확대…노인 기초연금 월 2만1000원↑ 

노인 복지 예산은 올해 20조6000억원에서 2조2000억원 증가할 전망이다.

이를 통해 정부 지원 노인일자리를 역대 최대인 14만7000명 늘려 103만명 수준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노인일자리 수당은 6년 만에 월 7%(2만~4만원 수준)가량 인상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4일 진행된 사전브리핑에서 "최근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해마다 50만명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그 중 사회·경제 활동을 원하는 수요가 많아 이를 감안했다"고 밝혔다.

이어 "노인일자리를 정부 재정 일자리 사업에 중점을 두기보다 일종의 시장형 사회서비스 유형으로 지난해부터 대폭 구조를 바꿨다"며 "그런 점에서 과거 정부와 노인 일자리 형태가 다르다"고 강조했다.

노인 기초연금은 월 32만3000원에서 33만4000원으로 2만1000원가량 오른다.

노인일자리 수당과 기초연금을 동시 수급할 경우 월 62~97만원 지원하는 효과가 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또 신체 제약이 큰 중점군 독거노인 5만7000명을 위해 돌봄 시간을 월 16시간에서 20시간으로 늘린다.

정부는 장애인 복지 예산은 5조8000억원에서 6조3000억원으로 5000억원 확대할 계획이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대상은 11만5000명에서 12만4000명으로 늘고, 발달장애 주간돌봄 대상은 1만명에서 1만1000명으로 확대된다.

중증 장애아 돌봄 지원 시간은 월 80시간에서 90시간으로, 발달재활 대상은 7만9000명에서 8만6000명으로 는다.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대상은 올해보다 약 2000명 증가한 1만3000명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정부는 조기 취업수당을 신규 도입해 장애인의 민간 취업을 촉진하고, 취약계층 일자리를 2000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