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뉴스 "돌봄 사각지대 놓인 65세이상 노인 725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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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3-09-15 09:55 조회 611회 댓글 0건본문
2023.09.15 07:06
케어닥, 국내 노인 돌봄현황 분석 보고서 발표…"전체 89% 해당"
국내 노인 인구(839만명) 89%인 725만명이 장기요양서비스와 돌봄시설을 이용하지 못한다는 보고서가 발표됐다.
노인 돌봄 플랫폼 케어닥은 최근 국내 65세 이상 노인 돌봄 현황을 분석한 '노인돌봄 공백지수'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초고령화 사회 진입을 앞두고 국내 노인 돌봄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됐다. 보고서는 통계청 및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노인 돌봄 서비스 자료를 선별, 분석해 구성했다.
케어닥은 크게 ▲노인장기요양 공백 ▲노인시설 공백 등 노인 돌봄에 소요되는 비용 및 인프라, 자원 현황을 들여다보는데 초점을 맞췄다. 이후 이를 토대로 ▲노인돌봄 공백지수를 산출했다.
보고서 검수에는 진미정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교수와 박병선 국립강릉원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참여했다.
먼저 '노인장기요양 공백'은 노인 1명당 돌봄에 드는 비용 부담을 살펴보기 위해 만들어진 항목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장기요양보험 수급자 수는 도입 첫해인 2008년(21만명) 대비 2021년 91만명으로 336% 증가했다.
그러나 이는 전체 노인 인구대비 10.9%에 불과한 수치다. 케어닥은 약 89% 노인은 지원을 받지 못하는 돌봄 공백 상태에 놓인 것이라 해석했다.
또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할 경우 100% 자부담으로 간병비용을 지불해야 하는데, 2021년 기준 월평균 간병비는 약 319만원으로 2008년 대비 54% 상승했다.
'노인시설 공백' 역시 2021년 기준 97%로 높게 나타났다.
2021년 기준 국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노인주거 및 요양시설은 총 6158개소로 파악됐다. 이는 전체 노인 인구 2.7%인 23만명이 입소할 수 있는 규모다.
케어닥은 실제 돌봄이 필요한 노인이 발생해도 입소 가능한 시설이 없는 공백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를 종합해 산출한 결과, 2008년 대비 2021년 '노인돌봄공백지수'는 66 지수로 증가해 노인 725만명이 장기요양 서비스 받지 못하고 돌봄 시설에도 입소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진미정 교수는 “고령화가 심화하면서 노인 돌봄 수요가 증가하고 필요한 돌봄 형태도 다양해졌으나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중증도 노인만을 대상으로 하고 그마저도 공급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형별, 지역별 노인 돌봄 서비스 실태를 파악하고, 서비스 개발과 공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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