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지방소멸과 초고령화 사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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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3-08-28 10:58 조회 628회 댓글 0건본문
- 입력 2023.08.28
명승환 인하대 행정학과 교수/ 전 한국정책학회장
우리나라는 유독 저출생과 초고령화로 심각한 위기에 처한 나라다. 노인 빈곤율은 45.1%(평균 15.1%)로 OECD 34개국 중 1위, 노인자살률도 10만 명 중 33.5명(평균 12.8명)으로 역시 1위다. 그동안 수많은 정책사업과 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전혀 개선되지 않는다. 그 원인은 무엇보다도 초고령화 사회에 대한 심층 분석 없이 중앙정부와 수도권에 편중된 정책 때문이다. 그러나 수도권도 기본 인프라와 시설 말고는 노인들의 소외와 정신건강, 개인별 맞춤 서비스, 헬스케어와 보건의료서비스가 가능한 복합주거단지와 시설이 절대 부족하다. 더구나 지방은 지역 인구 감소 문제와도 연결돼 남은 노인들이 돌봄정책과 사업 혜택을 누리기 어렵고, 노인을 위한 디지털 기술과 장비 보급도 매우 열악한 상태다.
2021년 행정안전부는 지역 인구 감소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을 지정(2021년 10월 19일 고시)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과 동법 시행령 개정(2022년 1월 1일 시행)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도입해 연평균 인구증감률, 인구밀도, 고령화비율, 출생률, 재정자립도 등 인구·재정 관련 8개 지표를 종합한 인구감소지수를 기준으로 89개 지역을 지정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올해부터 10년간 매년 정부출연금 1조 원을 재원으로(2022년은 7천500억 원) 지원한다. 광역자치단체에 25%, 기초자치단체에 75% 재원을 배분한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17개 시도로 구성된 조합에 설치했다. 조합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무를 전문기관(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위탁해 운용한다.
지방소멸과 초고령화 문제는 스마트시티 관점에서 설계되고 출발해야 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와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는 전 국토가 도시화돼 스마트시티 플랫폼을 중심으로 연결되고 표준화된 서비스를 제공받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령화 시대 스마트시티는 표준화된 기술과 플랫폼을 기반으로 빅데이터를 활용해 정확한 지역 수요예측,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대학과 산학 연계, 지역주민 참여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수요와 요구를 반영해 구축돼야 한다. 지금의 스마트시티는 디지털 대전환, 주민 참여와 관여를 통한 지방자치, 특화된 지역경제 창조, 거점 지역대학과 산학연계를 통한 R&D 역량 제고와 일자리 창출이 요구되는 혁신지향형 디지털 대전환의 발상과 정책이 요구된다. 그리고 초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스마트시티 추진에는 다음과 같은 실현 조건이 필요하다.
첫째, 추진 주체에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지역주민, 민간기업을 포괄적으로 포함시켜야 한다. 스마트시티의 궁극 목표는 첨단기술을 통한 개인, 가족, 지역, 더 나아가 국가 전체 삶의 질 향상이기 때문에 중앙정부, 지방정부, 주민, 민간기업 그 누구도 배제하지 않고 거버넌스적 협의로 추진돼야 한다.
둘째, 추진 목표에 지방정부의 경쟁력 강화, 지역 간 정보 격차 해소, 균형발전,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이 포함돼야 한다. 스마트시티 추진 목표는 지역별 특색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시티 건설로, 지방정부의 경쟁력을 강화시켜야 한다. 특히 고령층이 지역과 도시의 정보 서비스를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든 단일 스마트기기로 쉽고 직관적으로 사용하게끔 해야 한다.
셋째, 추진 대상은 지방정부 행정 프로세스와 업무, 지역경제·서비스, 주민 생활환경, 스마트 인프라·시스템이 돼야 한다. 자치단체의 행정업무 과정, 서비스, 주민 복지, 안전 등 눈에 보이지 않는 요소들을 추진 대상으로 함께 고려해야 한다.
넷째, 추진 전략에는 지방행정 통합 프로세스의 업무 재설계, 지역특성화 서비스 개발·추진, 안전하고 편리한 서비스 개발, 지능정보화 기반 표준화·상호 운용성 확보 방법이 포함돼야 한다. 각 지역 행정부서가 쉽게 접근할 통합 정보 플랫폼을 통해 정보의 입력, 교환, 수정, 최신화 등이 활발히 일어나게 함으로써 다양한 지역문제 해결이라는 거시적 목표를 달성하고 행정 비효율을 줄여야 한다.
노인 안전문제는 스마트시티의 가장 중요한 기반 중 하나인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한다. 신체 손상 원인 파악과 실내외 환경요인, 치매 원인과 경로, 학대노인과 치매 연관성 등 세밀하고 다양한 빅데이터가 축적되고 분석돼야 한다. 이러한 과학적 접근과 데이터 축적 없이 나눠 주기 식으로 예산을 시군구에 내려보내고, 그것이 또 지역 보건소에 역할과 책임이 전가되면 남는 건 실적 부풀리기와 전시행정뿐이다. 이러한 전근대적이고 정권 이념에 따라 수시로 바뀌는 영혼 없는 탁상행정을 언제까지 반복할 건지 답답할 뿐이다.
정말 오랜 세월 현장에서 종사하고 지역 사정을 잘 아는 공복들의 목소리와 애환은 그저 무시해도 될 만큼 하찮게 여겨지는지 위정자들에게 묻고 싶다. 진정으로 국가와 지역을 위하는 마음이 있는지, 혹은 있었는지 정말 궁금하다. 그저 선거 때 운 좋게 당선돼 권력을 차지하면 한몫 챙기고, 그것을 지키려고 상대방 죽이기에만 몰두하는 구태를 버리지 못한다면 과거 당파 싸움을 일삼고 백성의 고혈을 빨아먹던 탐관오리 무리들과 무엇이 다른가?
디지털 대전환 시대는 다양한 분야 사람들과 힘을 합쳐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는 시대다. 수천만, 수십억 인구가 연결된 빅데이터와 메가플랫폼 시대에 어떻게 숙의 과정 없이 밀실에서 멋대로 정해진 정책들이 쉽게 강요되는가?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전체를 보고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역량이 필요하다. 동시에 창의적 마인드로 문제를 다시 정의하고 그것이 진짜 문제였는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완전히 새롭게 접근해야 한다. 우리는 어쩌면 보이는 것만 존재한다고 여기고 극히 일부분의 문제만 해결하려 했는지 모른다. 관찰을 하지 않아도, 아니 못했어도 원래부터 우리는 어떠한 형태로든 관계를 맺었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사회적 약자와 빈곤층 그리고 글로벌 시민사회에 대한 배려와 호혜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 어떠한 정부라도 상황에 따라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변화의 촉발 요인과 파급 경로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파악하는 역량을 갖췄을 때 비로소 국민은 그 정부를 신뢰할 수 있는 스마트한 정부라고 인정한다.
출처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http://www.kihoilbo.co.kr)
2021년 행정안전부는 지역 인구 감소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을 지정(2021년 10월 19일 고시)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과 동법 시행령 개정(2022년 1월 1일 시행)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도입해 연평균 인구증감률, 인구밀도, 고령화비율, 출생률, 재정자립도 등 인구·재정 관련 8개 지표를 종합한 인구감소지수를 기준으로 89개 지역을 지정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올해부터 10년간 매년 정부출연금 1조 원을 재원으로(2022년은 7천500억 원) 지원한다. 광역자치단체에 25%, 기초자치단체에 75% 재원을 배분한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17개 시도로 구성된 조합에 설치했다. 조합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무를 전문기관(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위탁해 운용한다.
지방소멸과 초고령화 문제는 스마트시티 관점에서 설계되고 출발해야 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와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는 전 국토가 도시화돼 스마트시티 플랫폼을 중심으로 연결되고 표준화된 서비스를 제공받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령화 시대 스마트시티는 표준화된 기술과 플랫폼을 기반으로 빅데이터를 활용해 정확한 지역 수요예측,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대학과 산학 연계, 지역주민 참여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수요와 요구를 반영해 구축돼야 한다. 지금의 스마트시티는 디지털 대전환, 주민 참여와 관여를 통한 지방자치, 특화된 지역경제 창조, 거점 지역대학과 산학연계를 통한 R&D 역량 제고와 일자리 창출이 요구되는 혁신지향형 디지털 대전환의 발상과 정책이 요구된다. 그리고 초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스마트시티 추진에는 다음과 같은 실현 조건이 필요하다.
첫째, 추진 주체에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지역주민, 민간기업을 포괄적으로 포함시켜야 한다. 스마트시티의 궁극 목표는 첨단기술을 통한 개인, 가족, 지역, 더 나아가 국가 전체 삶의 질 향상이기 때문에 중앙정부, 지방정부, 주민, 민간기업 그 누구도 배제하지 않고 거버넌스적 협의로 추진돼야 한다.
둘째, 추진 목표에 지방정부의 경쟁력 강화, 지역 간 정보 격차 해소, 균형발전,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이 포함돼야 한다. 스마트시티 추진 목표는 지역별 특색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시티 건설로, 지방정부의 경쟁력을 강화시켜야 한다. 특히 고령층이 지역과 도시의 정보 서비스를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든 단일 스마트기기로 쉽고 직관적으로 사용하게끔 해야 한다.
셋째, 추진 대상은 지방정부 행정 프로세스와 업무, 지역경제·서비스, 주민 생활환경, 스마트 인프라·시스템이 돼야 한다. 자치단체의 행정업무 과정, 서비스, 주민 복지, 안전 등 눈에 보이지 않는 요소들을 추진 대상으로 함께 고려해야 한다.
넷째, 추진 전략에는 지방행정 통합 프로세스의 업무 재설계, 지역특성화 서비스 개발·추진, 안전하고 편리한 서비스 개발, 지능정보화 기반 표준화·상호 운용성 확보 방법이 포함돼야 한다. 각 지역 행정부서가 쉽게 접근할 통합 정보 플랫폼을 통해 정보의 입력, 교환, 수정, 최신화 등이 활발히 일어나게 함으로써 다양한 지역문제 해결이라는 거시적 목표를 달성하고 행정 비효율을 줄여야 한다.
노인 안전문제는 스마트시티의 가장 중요한 기반 중 하나인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한다. 신체 손상 원인 파악과 실내외 환경요인, 치매 원인과 경로, 학대노인과 치매 연관성 등 세밀하고 다양한 빅데이터가 축적되고 분석돼야 한다. 이러한 과학적 접근과 데이터 축적 없이 나눠 주기 식으로 예산을 시군구에 내려보내고, 그것이 또 지역 보건소에 역할과 책임이 전가되면 남는 건 실적 부풀리기와 전시행정뿐이다. 이러한 전근대적이고 정권 이념에 따라 수시로 바뀌는 영혼 없는 탁상행정을 언제까지 반복할 건지 답답할 뿐이다.
정말 오랜 세월 현장에서 종사하고 지역 사정을 잘 아는 공복들의 목소리와 애환은 그저 무시해도 될 만큼 하찮게 여겨지는지 위정자들에게 묻고 싶다. 진정으로 국가와 지역을 위하는 마음이 있는지, 혹은 있었는지 정말 궁금하다. 그저 선거 때 운 좋게 당선돼 권력을 차지하면 한몫 챙기고, 그것을 지키려고 상대방 죽이기에만 몰두하는 구태를 버리지 못한다면 과거 당파 싸움을 일삼고 백성의 고혈을 빨아먹던 탐관오리 무리들과 무엇이 다른가?
디지털 대전환 시대는 다양한 분야 사람들과 힘을 합쳐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는 시대다. 수천만, 수십억 인구가 연결된 빅데이터와 메가플랫폼 시대에 어떻게 숙의 과정 없이 밀실에서 멋대로 정해진 정책들이 쉽게 강요되는가?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전체를 보고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역량이 필요하다. 동시에 창의적 마인드로 문제를 다시 정의하고 그것이 진짜 문제였는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완전히 새롭게 접근해야 한다. 우리는 어쩌면 보이는 것만 존재한다고 여기고 극히 일부분의 문제만 해결하려 했는지 모른다. 관찰을 하지 않아도, 아니 못했어도 원래부터 우리는 어떠한 형태로든 관계를 맺었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사회적 약자와 빈곤층 그리고 글로벌 시민사회에 대한 배려와 호혜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 어떠한 정부라도 상황에 따라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변화의 촉발 요인과 파급 경로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파악하는 역량을 갖췄을 때 비로소 국민은 그 정부를 신뢰할 수 있는 스마트한 정부라고 인정한다.
출처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http://www.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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