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23-08-26 08:00업데이트 2023-08-26 08:05 

1: 1인 세대 1000만 시대, 60대 이상 37% 차지
2: 고령자복지주택…2011년 이후 8200여 채
3: 지역활력타운…올해 첫 시범사업지 7곳 선정
4: 수도권 베이비부머, 은퇴자마을 이주 의사 높아
1인 세대 1000만 시대가 눈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1인 세대의 37% 이상이 60대 이상으로 나타났다. 관련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층 1인 가구는 빈곤율이 72%에 달해 사회적 안전망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사진은 어버이날을 맞은 올해 5월 8일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에서 어르신들이 무료 급식소에서 식사를 받기 위해 길게 줄 서 있는 모습이다. 동아일보 DB
1인 세대 1000만 명 시대 코앞.’

지난 22일 각 언론사 인터넷판에 동시다발적으로 이런 제목의 기사가 주요하게 다뤄졌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이날 발표한 ‘2023 행정안전통계연보’(이하 ‘연보’)를 토대로 작성된 기사였습니다. 핵심은 1인 세대 수가 급속하게 늘어나면서 1000만 돌파를 눈앞에 뒀다는 얘기였습니다.

연보에 따르면 2022년 12월 31일 기준 주민등록 세대는 2370만 5814세대였습니다. 이 가운데 1인 세대가 41.0%(972만 4256세대)를 차지했습니다. 전년인 2021년 말 40.3%(946만 1695세대)로 사상 처음 40%를 돌파했는데, 1년 만에 0.7%포인트가 또 올랐습니다.
 

눈길을 끄는 점은 최근 10년(2013~2022년)간 전체 세대(2045만 6588세대→2370만 5814세대)가 15.9% 증가하는 동안 1인 세대(687만 8287세대→972만 4256세대)는 41.4% 급증했다는 것입니다. 이 기간 주민등록인구(5114만 1463명→5143만 9038명)는 0.6% 늘어나는 데 머물렀습니다.

인구나 전체 세대 수 증가 폭을 크게 웃돌며 1인 세대가 늘어난 데에는 저출산과 함께 세대 분화가 주원인입니다. 일자리나 학업 등을 이유로 고향을 떠나면서 세대 분리를 했거나, 결혼 적령기에 접어들어서도 결혼하지 않은 채 가족들과 세대 분리를 한 채 혼자 살거나, 결혼했다가 이혼한 나홀로족이 크게 늘어난 것입니다.

실제로 같은 기간 2인 세대(415만 8302세대→574만 4486세대·증가율 38.1%)나 3인 세대(379만 4892세대→401만 553세대·5.7%)는 증가했지만 4인 이상 세대(562만 5107세대→422만 6519세대)는 무려 24.9%가 줄었습니다.
여기에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의 영향도 큽니다. 1인 세대를 연령대별로 보면 70대 이상이 19.1%(185만 5150세대)로 가장 많았고, 60대가 18.1%(175만 8095세대)로 뒤를 이었습니다. 둘을 합치면 60대 이상이 37.2%로 3분의 1이 넘습니다. 불과 4년 전인 2018년까지만 해도 전체 연령대에서 1위는 50대(19.0%)였습니다.

문제는 고령자 나홀로 세대가 여러 가지 문제에 거의 무방비로 노출돼 있어 정부 차원의 관리가 절실하다는 점입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올해 4월 발표한 ‘2022년 빈곤통계연보’에 따르면 2020년 기준 1인 가구 빈곤율은 47.2%였습니다. 전체 인구의 빈곤율(15.3%)보다 3배 이상 높은 값입니다. 그런데 65세 이상 고령층 1인 가구의 경우 72.1%로 훨씬 높습니다. 빈곤율은 가처분소득이 중위소득(전체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한가운데에 해당하는 값)의 50%를 밑도는 가구의 비율입니다.

고령자 나홀로 세대는 외로움이나 대화 부족 등으로 정신적 스트레스가 높고, 하루 권장 에너지 섭취 기준에 미달하는 등 건강관리가 미흡합니다. 이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질환 발병률도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정부도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추진 중입니다. 주거 부문도 예외는 아닙니다.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 등을 중심으로 ‘고령자복지주택’이나 ‘지역활력타운’, ‘한국판 은퇴자복합단지’(K-CCRC·이하 ‘K-은퇴자마을’) 등을 만들거나 시범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다만 그 규모가 크지 않거나,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어 큰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은 앞으로 2년 뒤인 2025년 65세 이상 고령자가 전체인구의 20%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관련 사업에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이유입니다.

● 정부가 건설비 80% 지원하는 고령자복지주택 

 

정부가 올해 1월 16일 발표한 보도자료(‘지방소멸 위기극복을 위해 5개 중앙부처 손을 맞잡다’)에서 이는 잘 드러납니다. 보도자료에서 정부는 지역활력타운을 “수도권 은퇴자·청년층 가운데 지방 정착을 희망하는 수요를 위해 주거·문화·복지가 결합된 수요 맞춤형 주거거점을 다(多)부처 협업으로 제공해 지속적인 지방 이주 및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정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 대상 지역은 지방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인구감소지역 등으로 제한됩니다. 현재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전국 229개 시군구 가운데 89곳입니다.

정부는 이런 기준에 따라 2월부터 시범사업 후보지 선정을 위한 공모를 진행했고, 6월에 ▲강원 인제 ▲충북 괴산 ▲충남 예산 ▲전북 남원 ▲전남 담양 ▲경북 청도 ▲경남 거창 등 7곳을 후보지로 최종 선정했습니다.

공모작업을 주도한 국토부에 따르면 인제에는 2027년 신설될 KTX역과 연계한 타운하우스 90채가 건설됩니다. 괴산에는 은퇴자나 귀농·귀촌자들이 꿈꾸는 정원형 주거단지 조성을 목표로 타운하우스 40채와 단독주택지 15필지가 만들어집니다. 다른 지역과 달리 예산에는 방송인 백종원의 예산시장 살리기와 연계한 지역 활성화를 목적으로 청년 임대형 공동주택 28채만 들어섭니다.

남원에는 자연과 함께하는 타운하우스 32채, 단독주택 32채, 초소형주택 10채 등이 조성됩니다. 담양에는 예술인특화단지, 농촌 유학시설 등에 필요한 기반 시설 조성을 목표로 공동주택 346채와 단독주택 154채가 건설됩니다. 청도에는 도시 인프라와 자연을 함께 즐기는 전원주택 50채, 거창에는 주변 교육시설을 활용한 평생교육 연계 모델로 활용할 타운하우스 32채와 단독주택지 18필지가 각각 계획됐습니다.

이들 7곳에 대해서는 국토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7개 부처와 관할 광역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다양한 지원사업을 제공하게 됩니다. 예컨대 국토부는 안정적인 주거공급과 기반 시설을 제공하고, 행안부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지급하고, 문체부는 여가·문화 인프라 확충을 위한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지원하는 식입니다.

● 수도권 베이비부머 10명 중 7명, 비수도권 이주 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