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뉴스 고령자 복지주택 공급 부진 속에 부산에는 계획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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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3-08-28 13:03 조회 639회 댓글 0건본문
입력 : 2023-08-28 09:47:17
전국 고령인구 949만 명에 공급은 3924호로 0.1% 수준
서울도 100호에 불과… 지역 광역시 등에는 실적 전무
정부가 부지 확보 등 적극 행정 펼쳐야 한다는 지적 나와
정부가 무주택 고령자를 위한 거처 지원에 나서고 있으나 인구 대비 공급률은 0.1%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부산에는 최근 고령인구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아직 공급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실행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진다.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맹성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남동구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금까지 ‘고령자 복지주택’은 6838호가 선정됐다. 이 가운데 실제 공급된 물량은 3924호이며 나머지 2914호에 대해서는 현재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고령자 복지주택은 ‘어르신 맞춤형 임대주택’이다. 무장애 설계가 적용된 임대주택과 사회복지시설 등이 같이 들어선다. 또 인근 주거복지센터와 연계해 노인 특화 복지서비스가 제공된다. 입주 자격 1순위는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이다. 2순위는 국가유공자, 3순위는 소득이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고령자로 규정되어 있다.
정부는 규모에 따라 건설비의 최대 80%를 지원한다. 2027년까지 5000호 공급이 국토부의 목표다. 사업 예산은 2021년 245억 원, 2022년 435억 원, 올해 469억 원 등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맹성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남동구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금까지 ‘고령자 복지주택’은 6838호가 선정됐다. 이 가운데 실제 공급된 물량은 3924호이며 나머지 2914호에 대해서는 현재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고령자 복지주택은 ‘어르신 맞춤형 임대주택’이다. 무장애 설계가 적용된 임대주택과 사회복지시설 등이 같이 들어선다. 또 인근 주거복지센터와 연계해 노인 특화 복지서비스가 제공된다. 입주 자격 1순위는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이다. 2순위는 국가유공자, 3순위는 소득이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고령자로 규정되어 있다.
정부는 규모에 따라 건설비의 최대 80%를 지원한다. 2027년까지 5000호 공급이 국토부의 목표다. 사업 예산은 2021년 245억 원, 2022년 435억 원, 올해 469억 원 등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고령자 복지주택’ 개념도. 국토교통부 제공
그러나 우리나라가 이미 고령화 사회(65세 이상이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로 들어섰음에도 고령자 복지 주택은 수요에 비해 공급 물량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6월을 기준으로 할 때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949만 명으로 파악됐다. 가구당 평균 가구원 수를 2.2명으로 책정하면 3924호는 고령 인구 대비 0.1%에도 미치지 못한다. 특히 서울에는 100호가 지원됐으나 부산과 광주, 대전에는 아예 공급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다.
동남지방통계청에 따르면 부산 전체 인구 329만6000명 중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70만2000명(19.4%)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홀몸노인의 비율은 22.9%(16만1000명)다. 이는 전국 특·광역시 중 가장 높은 수치다. 2050년에는 65세 이상이 109만6000명으로 늘어나 부산 총인구의 43.6%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맹 의원은 “우리나라도 조만간 초고령 사회(65세 이상이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4% 이상)에 진입하게 된다”며 “고령자 복지주택 용지를 신속하게 확보해 공급 물량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동남지방통계청에 따르면 부산 전체 인구 329만6000명 중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70만2000명(19.4%)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홀몸노인의 비율은 22.9%(16만1000명)다. 이는 전국 특·광역시 중 가장 높은 수치다. 2050년에는 65세 이상이 109만6000명으로 늘어나 부산 총인구의 43.6%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맹 의원은 “우리나라도 조만간 초고령 사회(65세 이상이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4% 이상)에 진입하게 된다”며 “고령자 복지주택 용지를 신속하게 확보해 공급 물량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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