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노인이 건강해야 사회적 비용 통제 가능···통합돌봄 정책 투자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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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3-09-07 09:42 조회 608회 댓글 0건본문
- 승인 2023.09.06 17:55
한국보건의료연구원, 5일 '노인 통합돌봄 관리방안 모색 국제 세미나' 개최
전문의 위주 의료체계, 통합돌봄에선 약점···전문가들, '일차의료 중요성' 강조
의료를 포함한 노인 통합돌봄 체계를 통해 장기요양 등급에 진입하는 인구 수를 최대한 줄이는 것이 전세계적인 보건의료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미래 노인 인구가 지금보다 건강해진다면 초고령화로 인한 의료비 폭증을 어느정도 저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지난 5일 WHO를 비롯한 다양한 국가의 경험을 토대로 국내 상황에 맞는 노인 정책을 고민하고자 '노인 통합돌봄 관리방안 모색 국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재태 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국내 노인 통합돌봄 사업은 지자체 수준에서 분절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번 세미나는 WHO가 제시하는 통합관리 전략을 반영해 국내 노인돌봄 사업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시도"라며 "노인 인구가 제공받는 사회서비스가 의료-보건-복지가 통합된 전달체계를 갖춰 노인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실현 가능한 방안이 논의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스테파니아 일린카 WHO 유럽사무소 장기요양 기술고문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많은 유럽 국가들이 기본적인 보건의료 서비스에 큰 타격을 받았다. 특히 재활의료와 장기요양 분야가 더 큰 타격을 받았고, 회복하기도 어려웠다"며 "여기서 명백히 드러난 점이 각 보건, 의료, 돌봄 시스템 간의 통합이 잘 이뤄져 있어야 전반적인 돌봄 시스템 복구도 비교적 쉽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EU 지역에서 2019년부터 2070년까지 GDP 대비 장기요양 비용 증가 예상치를 추정한 결과, 단순히 고령 인구 증가만을 가정해도 장기요양 비용이 74% 증가했다. 심지어 유럽의 모든 국가들이 비슷한 수준의 장기요양을 제공한다고 가정하면 비용은 3배까지 높아진다"면서 "그러나 건강한 노화를 보장하는 정책 개혁을 시나리오에 적용했을 때는 비용 증가가 64%에 그친다"고 덧붙였다.
WHO 노화와 건강 유닛 소속 연구자 마테오 세사리는 "노인 통합돌봄에 있어서 보편적이고 수준 높은 일차진료의 제공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며 "세부 전문의가 많아지면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어 환자 입장에서는 필요 서비스 접근성이 저하되는 측면이 있다. 환자중심적인 의료 및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일차의료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통합돌봄팀 의료진은 돌봄종사자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해 지역사회 기반의 돌봄에 참여해야 한다. 이를 통해 시의적절한 전원 서비스 제공, 내재역량 감소 모니터링 등 환자중심적 진단, 정책 및 규제 프레임워크 업데이트 참여, 노인학대 예방 등 역할을 해야 한다"며 "또 통합돌봄 시스템 강화를 위해서는 미래 인력을 구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부연했다.
국내 전문가들은 정부 차원에서 노인 통합돌봄 체계 구축에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정희원 서울아산병원 노년내과 교수는 "뇌 영양제 시장이 2조원 규모인데 돌봄 예방에 대한 일을 하자고 하면 1~20억원 예산 쓰는 것도 어려운 상황이다. 진찰료도 고정되어 있다보니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때 보상이 없는 것도 문제점"이라며 "눈에 보이지 않는 미래 상황을 개선하는 것에 투자가 더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각 과 전문의 중심의 의료체계가 형성되어 있다. 이 때문에 돌봄사업이 질병 중심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때문에 돌봄 요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중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라며 "만성질환으로 병원에 입원하고 기능이 떨어지면 요양병원으로 가는 현상이 주로 나타난다. 만성질환 케어와 장기요양돌봄 사이에 적절한 개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진희 조선대 간호학과 교수 또한 "우리나라 노인 돌봄 지원사업은 대부분 노쇠가 진행되어 거동이 불편한 등 독립적인 일상 수행이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한다. 건강수명을 더 늘려 재가서비스 시기를 최대한 미뤄야 한다"라며 "노인들의 기능 저하를 막기 위해 지역사회 기반으로 노인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사회적 활동을 통해 노쇠를 예방할 수 있다"라고 제안했다.
한편 유애정 국민건강보험공단 통합돌봄연구센터장은 "우리나라도 노인들의 장기요양 등급 진입을 막기 위해 2019년부터 통합돌봄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 7월부터는 의료, 돌봄, 복지 연계를 강화하고자 12개 지자체에서 노인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시작했다"면서 "병원 중심이었던 의료 서비스를 어떻게 지역의료로 확장할지, 지역 단위의 의료와 돌봄 관리를 어떻게 풀어갈지가 주요 과제다. ICOPE 가이드를 참고해서 추후 보완작업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의사신문(http://www.doctorstimes.com)
전문의 위주 의료체계, 통합돌봄에선 약점···전문가들, '일차의료 중요성' 강조
의료를 포함한 노인 통합돌봄 체계를 통해 장기요양 등급에 진입하는 인구 수를 최대한 줄이는 것이 전세계적인 보건의료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미래 노인 인구가 지금보다 건강해진다면 초고령화로 인한 의료비 폭증을 어느정도 저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지난 5일 WHO를 비롯한 다양한 국가의 경험을 토대로 국내 상황에 맞는 노인 정책을 고민하고자 '노인 통합돌봄 관리방안 모색 국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재태 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국내 노인 통합돌봄 사업은 지자체 수준에서 분절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번 세미나는 WHO가 제시하는 통합관리 전략을 반영해 국내 노인돌봄 사업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시도"라며 "노인 인구가 제공받는 사회서비스가 의료-보건-복지가 통합된 전달체계를 갖춰 노인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실현 가능한 방안이 논의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스테파니아 일린카 WHO 유럽사무소 장기요양 기술고문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많은 유럽 국가들이 기본적인 보건의료 서비스에 큰 타격을 받았다. 특히 재활의료와 장기요양 분야가 더 큰 타격을 받았고, 회복하기도 어려웠다"며 "여기서 명백히 드러난 점이 각 보건, 의료, 돌봄 시스템 간의 통합이 잘 이뤄져 있어야 전반적인 돌봄 시스템 복구도 비교적 쉽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EU 지역에서 2019년부터 2070년까지 GDP 대비 장기요양 비용 증가 예상치를 추정한 결과, 단순히 고령 인구 증가만을 가정해도 장기요양 비용이 74% 증가했다. 심지어 유럽의 모든 국가들이 비슷한 수준의 장기요양을 제공한다고 가정하면 비용은 3배까지 높아진다"면서 "그러나 건강한 노화를 보장하는 정책 개혁을 시나리오에 적용했을 때는 비용 증가가 64%에 그친다"고 덧붙였다.
WHO 노화와 건강 유닛 소속 연구자 마테오 세사리는 "노인 통합돌봄에 있어서 보편적이고 수준 높은 일차진료의 제공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며 "세부 전문의가 많아지면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어 환자 입장에서는 필요 서비스 접근성이 저하되는 측면이 있다. 환자중심적인 의료 및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일차의료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통합돌봄팀 의료진은 돌봄종사자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해 지역사회 기반의 돌봄에 참여해야 한다. 이를 통해 시의적절한 전원 서비스 제공, 내재역량 감소 모니터링 등 환자중심적 진단, 정책 및 규제 프레임워크 업데이트 참여, 노인학대 예방 등 역할을 해야 한다"며 "또 통합돌봄 시스템 강화를 위해서는 미래 인력을 구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부연했다.
국내 전문가들은 정부 차원에서 노인 통합돌봄 체계 구축에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정희원 서울아산병원 노년내과 교수는 "뇌 영양제 시장이 2조원 규모인데 돌봄 예방에 대한 일을 하자고 하면 1~20억원 예산 쓰는 것도 어려운 상황이다. 진찰료도 고정되어 있다보니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때 보상이 없는 것도 문제점"이라며 "눈에 보이지 않는 미래 상황을 개선하는 것에 투자가 더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각 과 전문의 중심의 의료체계가 형성되어 있다. 이 때문에 돌봄사업이 질병 중심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때문에 돌봄 요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중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라며 "만성질환으로 병원에 입원하고 기능이 떨어지면 요양병원으로 가는 현상이 주로 나타난다. 만성질환 케어와 장기요양돌봄 사이에 적절한 개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진희 조선대 간호학과 교수 또한 "우리나라 노인 돌봄 지원사업은 대부분 노쇠가 진행되어 거동이 불편한 등 독립적인 일상 수행이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한다. 건강수명을 더 늘려 재가서비스 시기를 최대한 미뤄야 한다"라며 "노인들의 기능 저하를 막기 위해 지역사회 기반으로 노인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사회적 활동을 통해 노쇠를 예방할 수 있다"라고 제안했다.
한편 유애정 국민건강보험공단 통합돌봄연구센터장은 "우리나라도 노인들의 장기요양 등급 진입을 막기 위해 2019년부터 통합돌봄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 7월부터는 의료, 돌봄, 복지 연계를 강화하고자 12개 지자체에서 노인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시작했다"면서 "병원 중심이었던 의료 서비스를 어떻게 지역의료로 확장할지, 지역 단위의 의료와 돌봄 관리를 어떻게 풀어갈지가 주요 과제다. ICOPE 가이드를 참고해서 추후 보완작업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의사신문(http://www.doctors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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