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뉴스 경기도 노인 200만명 돌파…의료·복지 비용 '눈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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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3-08-07 09:50 조회 568회 댓글 0건본문
- 승인 2023.08.06 17:24
- 수정 2023.08.06 17:24
작년 기준 65세 이상 203만4862명
건보 부담금 2조원대…10년 새 4배
“선진국 AIP 정책 도입 사례 참고를”
건보 부담금 2조원대…10년 새 4배
“선진국 AIP 정책 도입 사례 참고를”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의료 수급권자에 해당하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200만명을 돌파하면서 관련 사회적 비용이 더욱 치솟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지역은 고령화는 물론, 복지시설 인프라 및 인력 등의 모든 지표가 매년 가파르게 상승해 대책이 시급하다.
<인천일보 6월5일·7일·8일자 [위기의 노인돌봄] 기획기사 1·3면 보도>
6일 인천일보가 최근 공표된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2022년 기준)를 분석한 결과, 경기지역에서 의료보장이 적용된 65세 이상 인구는 203만4862명에 달했다.
65~69세 74만8190명, 70~74세 47만2487명, 75~79세 34만8626명, 80~84세 26만7864명, 85~89세 13만7905명, 90세 초과 5만9790명 등이다. 200만명이라는 수치는 2008년 7월 장기요양보험 제도가 도입된 이후 처음이다. 한국은 이 제도를 통해 65세 이상 노인에게 각종 의료·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65세 이상 인구는 '고령화 지수'도 높아진다.
경기지역 규모는 전국 1위일뿐더러 동일 수도권인 인천시(47만1286명)와 비교해도 4배 넘게 많다. 서울시는 169만명 수준으로 집계됐다.
또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2010년 101만3050명, 2012년 112만6731명, 2014년 124만8088명, 2016년 137만1635명, 2018년 166만1509명, 2020년 179만104명, 2021년 191만1102명 등이다.
복지를 위한 비용 역시 크게 늘었다. 경기지역 65세 이상 노인의 진료·요양·간호·시설보호 등에 투입된 건강보험공단 부담금은 약 2조616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까지만 해도 부담금이 약 6645억원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10년 사이 4배 가깝게 확대됐다.
정부 지원금을 받는 요양기관도 6569개소다. 10년 전과 비교해 2860개소나 늘었다. 요양보호사 직업의 경우 12만9731명으로, 2019년 10만명을 넘어서고도 꾸준히 늘고 있다.
민소영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돌봄과 의료 서비스로 인한 재정은 결국 건강과 연관되므로, 노인이 보다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역사회가 체계적으로 돕는 시스템이 논의돼야 한다”며 “시설이 아닌 내 지역과 집에서 행복하고 안전하게 지내는 이른바 'AIP(Aging in Place)' 정책을 이미 영국과 일본 등에서 도입했다. 선진 사례를 참고해 전략을 수립할 필요도 있다”고 제언했다.
지난해 10월 인천연구원은 국회예산정책처에 제출한 '노인진료비 지출 증가요인 분석 보고서'를 통해 65세 이상 노인 수 증가에 따른 정책적 개입을 요구하며 “건강보험급여에 대한 고민이 2008년 제도 도입 이후 14년 경험보다 현재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출처 : 인천일보(https://www.incheonilbo.com)
<인천일보 6월5일·7일·8일자 [위기의 노인돌봄] 기획기사 1·3면 보도>
6일 인천일보가 최근 공표된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2022년 기준)를 분석한 결과, 경기지역에서 의료보장이 적용된 65세 이상 인구는 203만4862명에 달했다.
65~69세 74만8190명, 70~74세 47만2487명, 75~79세 34만8626명, 80~84세 26만7864명, 85~89세 13만7905명, 90세 초과 5만9790명 등이다. 200만명이라는 수치는 2008년 7월 장기요양보험 제도가 도입된 이후 처음이다. 한국은 이 제도를 통해 65세 이상 노인에게 각종 의료·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65세 이상 인구는 '고령화 지수'도 높아진다.
경기지역 규모는 전국 1위일뿐더러 동일 수도권인 인천시(47만1286명)와 비교해도 4배 넘게 많다. 서울시는 169만명 수준으로 집계됐다.
또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2010년 101만3050명, 2012년 112만6731명, 2014년 124만8088명, 2016년 137만1635명, 2018년 166만1509명, 2020년 179만104명, 2021년 191만1102명 등이다.
복지를 위한 비용 역시 크게 늘었다. 경기지역 65세 이상 노인의 진료·요양·간호·시설보호 등에 투입된 건강보험공단 부담금은 약 2조616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까지만 해도 부담금이 약 6645억원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10년 사이 4배 가깝게 확대됐다.
정부 지원금을 받는 요양기관도 6569개소다. 10년 전과 비교해 2860개소나 늘었다. 요양보호사 직업의 경우 12만9731명으로, 2019년 10만명을 넘어서고도 꾸준히 늘고 있다.
민소영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돌봄과 의료 서비스로 인한 재정은 결국 건강과 연관되므로, 노인이 보다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역사회가 체계적으로 돕는 시스템이 논의돼야 한다”며 “시설이 아닌 내 지역과 집에서 행복하고 안전하게 지내는 이른바 'AIP(Aging in Place)' 정책을 이미 영국과 일본 등에서 도입했다. 선진 사례를 참고해 전략을 수립할 필요도 있다”고 제언했다.
지난해 10월 인천연구원은 국회예산정책처에 제출한 '노인진료비 지출 증가요인 분석 보고서'를 통해 65세 이상 노인 수 증가에 따른 정책적 개입을 요구하며 “건강보험급여에 대한 고민이 2008년 제도 도입 이후 14년 경험보다 현재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출처 : 인천일보(https://www.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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