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23-08-17 10:56:58 수정 2023.08.17 11:09:23
 

한국노총, 65세 연장법안 입법 청원

고령화·연금수급 연령 불일치 해소

노인빈곤율 1위…고령 빈곤층 해법

정부, 중위소득 최대 인상 복지 고심

제1노총인 한국노총이 60세인 법정 정년을 65세까지 늘리는 입법 지원 활동에 나선다. 일을 해야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고령층이 너무 많다는 이유에서다. 다른 국가에 비해 너무 높은 노인빈곤율이 만든 우리 사회의 단면으로도 볼 수 있다.

한국노총은 내달 15일까지 고령자고용법 및 관련 법률 개정에 관한 국민동의 청원을 시작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법안은 60세인 법정 정년을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65세까지 늘리는 게 골자다.

우리나라는 해외에서 손 꼽힐 정도로 장시간 근로 국가다. 이 때문에 그동안 노동계는 적정 임금을 보장하고 근로시간을 줄이는 방향으로 정부에 정책을 요구해왔다. ‘평생의 근로시간’인 법정 정년을 늘려야 한다는 요구는 큰 틀에서 이 같은 노동계 행보와 결이 다를 수 있다. 실제로 올해 프랑스에서는 정년 2년 연장 정책을 두고 노동계를 중심으로 국민들의 거센 시위가 일어났다.

한국노총이 이 법안의 입법을 요구한 이유를 보면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에 기인한다. 입법 활동 이유는 구체적으로 세 가지다. 우선 너무 빠른 고령화다. 우리나라는 2025년이면 65세 이상이 전체 인구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가 된다. 동시에 생산연령인구 감소도 빠르다. 이런 변화는 노년부양비를 증가하는 결과를 낳는다. 인구구조 변화에 맞춰 정년 연장 논의를 하자는 것이다.

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29TFX5RPP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