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베이비 부머 경제활동 참가, 복지지출 줄이고 소비 진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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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3-11-22 11:18 조회 730회 댓글 0건본문
입력 : 2023-11-21 19:53:04
포럼 창립 심포지엄 기조연설2 전영수 한양대 교수
- 인구구조 변화…새 모델 찾는 게 중요
- 70세 정년이 청년 일자리 뺏는 게 아냐
- 납세자 저변 확대 등 발상의 전환 절실
- 70세 정년이 청년 일자리 뺏는 게 아냐
- 납세자 저변 확대 등 발상의 전환 절실
“베이비 부머로 태어났던 100만 명을 일하게 해 세금을 내게 한다면 복지 지출은 줄어들고, 이들을 다시 소비의 주체로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인생이모작포럼: 한 번 더 현역’ 창립 심포지엄에서 두 번째 기조연설자는 전영수(사진) 한양대 국제대학원 교수였다. 전 교수는 ‘1700만 요즘 어른의 인구 혁신’이란 주제로 발표했다.
그가 던진 핵심 메시지는 ‘위기는 기회, 초고령화를 이기는 방법도 있다’였다. 전 교수는 우선 시중에서 다뤄지는 미래 인구 통계와 관련해 일침을 날렸다. 그는 “여러분이 언론 등에서 접하는 미래 인구 통계 데이터는 공개된 거짓말이다. 중요하긴 하지만 제한적 상황에서 추론한 예측치에 불과하다. 현실과 격차가 너무 커서 한 세대가 아닌 1, 2년 내 모두 바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 세계에서 총인구가 줄어드는 국가로 한국 일본 중국 등 3곳을 설명했다. 전 교수는 “일본은 2006년 인구가 자연감소 후 2016년 총인구가 줄었다. 한국은 2029년 인구가 자연감소할 것이라고 봤는데 2019년 이미 시작됐고 총인구도 올해 줄었다. 이어 중국도 지난해 총인구가 줄었다”며 “이 세 나라의 특징이 결혼을 하지 않고 아기를 낳는 혼외자의 비율이 적다는 점이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은 전체 출산 중 혼외자 출산 비율이 2.78% 정도인데 유럽국가 평균은 40%가 넘는다. 더 자유로운 나라는 프랑스로, 혼외자 비율이 70%가 넘는다. 한국에서는 젊은 남녀만 사랑해서는 아기를 낳을 수 없다. 사돈끼리도 사랑해야 아기를 낳는다. 그런데 이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이제 젊은 친구들이 알게 됐다. 이에 스스로 결혼과 출산을 포기해 버리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 교수는 지난해 국내에서 태어난 출생아가 25만 명이라고 설명하면서, 이제 베이비 부머로 태어났던 100만 명의 인구가 매년 세금을 내지 않는 노년층으로 편입된다는 점을 언급했다. 그는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두 가지다. 출생아가 줄어든 만큼 더 많은 돈을 벌어 복지 비용으로 노인을 부양하든지, 노년층이 4분의 1만큼 복지 혜택을 줄이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이렇게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이야기다. 그래서 고령 인구 비중이 늘어난 인구 구조를 위기 대신 기회라고 바꿔 인식하는 등 발상을 전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 교수는 인구 구조 변화가 기회인 이유로 노인층의 소비 증가를 꼽았다. 대신 기존 60, 65세인 정년을 70세로 늦추거나 아예 없애버리게 되면 베이비 부머 세대가 소득은 가지면서 세금을 내는 대상으로 바꿀 수 있음을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만 정년이란 개념이 있지 해외 주요국은 이런 개념이 없다. 정년을 늦추거나 아예 없애면 고령 인구를 다시 소비의 축으로 끌어들일 수 있다”며 “그렇게 한다고 해서 젊은이의 일자리를 뺏는 게 아니다. 이는 일부 정치권에서 만든 진영 논리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끝으로 인생 이모작이 중요한 이유도 짚었다. 전 교수는 “인구 구조 변화는 이제 변수가 아닌 상수다. 이런 점을 깨닫고 과거 모델을 버리고 새로운 모델을 찾는 게 중요하다”며 “노인이 소비할 수 있다면 다시 우리 사회가 성장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 노인의 증가는 악재가 아니라 호재다”고 말했다.
그가 던진 핵심 메시지는 ‘위기는 기회, 초고령화를 이기는 방법도 있다’였다. 전 교수는 우선 시중에서 다뤄지는 미래 인구 통계와 관련해 일침을 날렸다. 그는 “여러분이 언론 등에서 접하는 미래 인구 통계 데이터는 공개된 거짓말이다. 중요하긴 하지만 제한적 상황에서 추론한 예측치에 불과하다. 현실과 격차가 너무 커서 한 세대가 아닌 1, 2년 내 모두 바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 세계에서 총인구가 줄어드는 국가로 한국 일본 중국 등 3곳을 설명했다. 전 교수는 “일본은 2006년 인구가 자연감소 후 2016년 총인구가 줄었다. 한국은 2029년 인구가 자연감소할 것이라고 봤는데 2019년 이미 시작됐고 총인구도 올해 줄었다. 이어 중국도 지난해 총인구가 줄었다”며 “이 세 나라의 특징이 결혼을 하지 않고 아기를 낳는 혼외자의 비율이 적다는 점이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은 전체 출산 중 혼외자 출산 비율이 2.78% 정도인데 유럽국가 평균은 40%가 넘는다. 더 자유로운 나라는 프랑스로, 혼외자 비율이 70%가 넘는다. 한국에서는 젊은 남녀만 사랑해서는 아기를 낳을 수 없다. 사돈끼리도 사랑해야 아기를 낳는다. 그런데 이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이제 젊은 친구들이 알게 됐다. 이에 스스로 결혼과 출산을 포기해 버리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 교수는 지난해 국내에서 태어난 출생아가 25만 명이라고 설명하면서, 이제 베이비 부머로 태어났던 100만 명의 인구가 매년 세금을 내지 않는 노년층으로 편입된다는 점을 언급했다. 그는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두 가지다. 출생아가 줄어든 만큼 더 많은 돈을 벌어 복지 비용으로 노인을 부양하든지, 노년층이 4분의 1만큼 복지 혜택을 줄이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이렇게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이야기다. 그래서 고령 인구 비중이 늘어난 인구 구조를 위기 대신 기회라고 바꿔 인식하는 등 발상을 전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 교수는 인구 구조 변화가 기회인 이유로 노인층의 소비 증가를 꼽았다. 대신 기존 60, 65세인 정년을 70세로 늦추거나 아예 없애버리게 되면 베이비 부머 세대가 소득은 가지면서 세금을 내는 대상으로 바꿀 수 있음을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만 정년이란 개념이 있지 해외 주요국은 이런 개념이 없다. 정년을 늦추거나 아예 없애면 고령 인구를 다시 소비의 축으로 끌어들일 수 있다”며 “그렇게 한다고 해서 젊은이의 일자리를 뺏는 게 아니다. 이는 일부 정치권에서 만든 진영 논리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끝으로 인생 이모작이 중요한 이유도 짚었다. 전 교수는 “인구 구조 변화는 이제 변수가 아닌 상수다. 이런 점을 깨닫고 과거 모델을 버리고 새로운 모델을 찾는 게 중요하다”며 “노인이 소비할 수 있다면 다시 우리 사회가 성장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 노인의 증가는 악재가 아니라 호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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