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뉴스 < 일해야 하는 어르신 > ① 고령층의 경제활동은 늘어가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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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3-08-14 10:20 조회 532회 댓글 0건본문
- 입력 2023.08.13 13:00
‘고령층 경제활동 통계’와 ‘고용 증가 보고서’가 보여주는 시사점
[뉴스포스트=강대호 기자] 늙어도 일을 놓을 수 없다. 기대여명이 높아지면서 건강한 고령층이 늘어나고 있지만, 노후 소득이 불충분해 재정적인 이유로 노동시장에 참여해야 하기 때문이다.
<뉴스포스트>는 이번 기사에서 통계청이 분석한 고령층의 경제활동 관련 통계와 고용부 산하 고용정보원이 분석한 고령자 고용 증가 관련한 보고서를 종합해 그 시사점을 파악해보고, 다음 기사에서 복지부가 새로 계획한 노인 일자리 대책을 들여다볼 예정이다.
고령층의 경제활동은
통계청은 지난 7월 25일 ‘2023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를 발표했다. 이 조사는 고령층의 노동력 활용실태와 취업실태 등을 파악해 노인 일자리 관련 고용정책과 복지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는 2005년부터 매년 5월에 발표하고 있는데 경제활동인구조사 대상 가구원 중 5월 15일 기준 만 55～79세 연령층을 ‘고령층 부가조사’ 대상으로 한다.
‘경제활동인구’는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상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하여 실제로 수입이 있는 일을 한 취업자와 일은 하지 않았으나 구직활동을 한 실업자를 합한 수치를 말한다.
이번에 통계청이 내놓은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고령층 인구는 1,548만1000명이었다. 역대 최대치였던 지난해 같은 달의 1,509만8000명보다 38만4,000명(2.5%) 증가한 것으로, 10년 전의 1,084만5000명과 비교하면 425만3,000명(39.2%) 증가했다.
이러한 증가치는 전남과 전북을, 혹은 충남과 충북을 합친 인구수보다 훨씬 많은 수치인데 지난 10년간 고령인구가 웬만한 지자체의 인구보다 훨씬 많이 늘어났다는 걸 보여준다.
고령층 경제활동인구도 932만1,000명으로 1년 전보다 34만9,000명 증가했다. 취업자는 912만 명으로 작년보다 34만 9,000명 증가했다. 고용률은 58.9%로 최고치를 경신했다.
고령층 경제활동참가율 또한 60.2%를 기록해 처음으로 60%를 돌파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경제활동참가율은 조사 대상 인구 중 취업자와 실업자를 합친 경제활동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이 수치가 올라갔다는 건 취업뿐 아니라 구직활동 등을 통해 경제활동에 참가한 인구가 많아졌다는 걸 의미한다.
고령층 인구 가운데 1,060만2000명(68.5%)은 장래에도 계속 일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일하고 싶은 사유는 ‘생활비에 보탬(55.8%)’이 가장 많았고 ‘일하는 즐거움(35.6%)’이 뒤를 이었다.
장래 근로를 희망하는 고령층은 평균 73세까지 일하고 싶다고 답했는데, 희망하는 월평균 임금 수준은 200만~250만원 미만(19.8%)과 150만~200만 원 미만(18.6%) 순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 고령층 부가조사’의 각종 수치는 일하는 고령층이 늘어나고 있으며 그 이유는 무엇보다 생계 사유임을 나타내고 있다. 65세 이상 노인층의 경제활동과 관련한 고용노동부 산하 고용정보원의 보고서는 더욱 구체적 분석과 함께 시사점을 도출하고 있다.
<뉴스포스트>는 이번 기사에서 통계청이 분석한 고령층의 경제활동 관련 통계와 고용부 산하 고용정보원이 분석한 고령자 고용 증가 관련한 보고서를 종합해 그 시사점을 파악해보고, 다음 기사에서 복지부가 새로 계획한 노인 일자리 대책을 들여다볼 예정이다.
고령층의 경제활동은
통계청은 지난 7월 25일 ‘2023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를 발표했다. 이 조사는 고령층의 노동력 활용실태와 취업실태 등을 파악해 노인 일자리 관련 고용정책과 복지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는 2005년부터 매년 5월에 발표하고 있는데 경제활동인구조사 대상 가구원 중 5월 15일 기준 만 55～79세 연령층을 ‘고령층 부가조사’ 대상으로 한다.
‘경제활동인구’는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상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하여 실제로 수입이 있는 일을 한 취업자와 일은 하지 않았으나 구직활동을 한 실업자를 합한 수치를 말한다.
이번에 통계청이 내놓은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고령층 인구는 1,548만1000명이었다. 역대 최대치였던 지난해 같은 달의 1,509만8000명보다 38만4,000명(2.5%) 증가한 것으로, 10년 전의 1,084만5000명과 비교하면 425만3,000명(39.2%) 증가했다.
이러한 증가치는 전남과 전북을, 혹은 충남과 충북을 합친 인구수보다 훨씬 많은 수치인데 지난 10년간 고령인구가 웬만한 지자체의 인구보다 훨씬 많이 늘어났다는 걸 보여준다.
고령층 경제활동인구도 932만1,000명으로 1년 전보다 34만9,000명 증가했다. 취업자는 912만 명으로 작년보다 34만 9,000명 증가했다. 고용률은 58.9%로 최고치를 경신했다.
고령층 경제활동참가율 또한 60.2%를 기록해 처음으로 60%를 돌파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경제활동참가율은 조사 대상 인구 중 취업자와 실업자를 합친 경제활동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이 수치가 올라갔다는 건 취업뿐 아니라 구직활동 등을 통해 경제활동에 참가한 인구가 많아졌다는 걸 의미한다.
고령층 인구 가운데 1,060만2000명(68.5%)은 장래에도 계속 일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일하고 싶은 사유는 ‘생활비에 보탬(55.8%)’이 가장 많았고 ‘일하는 즐거움(35.6%)’이 뒤를 이었다.
장래 근로를 희망하는 고령층은 평균 73세까지 일하고 싶다고 답했는데, 희망하는 월평균 임금 수준은 200만~250만원 미만(19.8%)과 150만~200만 원 미만(18.6%) 순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 고령층 부가조사’의 각종 수치는 일하는 고령층이 늘어나고 있으며 그 이유는 무엇보다 생계 사유임을 나타내고 있다. 65세 이상 노인층의 경제활동과 관련한 고용노동부 산하 고용정보원의 보고서는 더욱 구체적 분석과 함께 시사점을 도출하고 있다.
통계청의 ‘2023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요약. (제공: 통계청)
고령자 고용 증가는
한국고용정보원은 지난 6월 ‘65세 이상 고령자 고용 증가 현황과 원인 및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기관지를 통해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통계청의 ‘고령층 부가조사’처럼 각종 통계 데이터를 인용하며 고령자의 경제활동이 늘어나고 있음을 설명한다. 그 배경으로 베이비붐 세대의 초고령화 진행을 꼽는 한편 재정적 이유 등으로 이들 세대의 경제활동 추세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측했다.
특히 65세 이상 노동시장 현황을 임금근로자 중심으로 분석했다. 그리고 이에 따른 시사점을 도출해 고령자 고용정책 개발에 관해 제언한 의미가 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18~2022년 사이에 늘어난 경제활동인구 및 취업자의 대부분은 65세 이상 고령층에서 증가했다. 이 기간에 65세 이상 경제활동인구와 취업자는 연평균 9% 이상 증가했다고.
특히, 65~69세 혹은 80세 이상에서 급격하게 증가했으며 상대적으로 고학력층에서 증가했다고 분석한다. 상대적으로 젊은 노인층뿐 아니라 초고령층에서도 경제활동에 나서는 노인들이 늘어나는 현상을 두고 충분한 노후 생활비를 확보하지 못한 현실을 이유로 꼽았다.
이들 세대가 선배 세대와 비교해 상대적 고학력층이 늘어난 걸 반영하는 분석도 있다. 65~79세 임금노동자의 50% 이상이 과거 자신의 주된 경력과 약간이라도 관련 있는 일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자신의 생애 기간에 쌓아온 인적자본 등을 활용해 일하고 있는 것.
하지만 이 보고서는 다양한 업종의 단순노무직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노인이 많은 현실을 각종 통계 수치를 들어 설명한다. 그런 그들의 수입은 안정적이지 않다고. 보고서에서 집계한 65세 이상 임금근로자의 임금 수준은 월평균 75만원 수준이었는데 여기에 공적연금을 수급해도 생활비에 모자라는 현실을 지적했다.
그래서 주어진 환경과 대우에 상관하지 않고 근로 의욕을 비치는 고령층의 경제적 상황을 통계와 설문 자료 등을 통해 분석하기도 했다. 이런 과정들을 종합해 도출한 65세 이상 고령자 고용정책에 관한 제언이 보고서에 담겨 있다.
우선, 고령자가 자신의 주된 경력에서 쌓은 인적자본을 활용해 원하는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재취업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다음으로, 고령 임금근로자의 희망 임금과 실제 임금이 큰 괴리가 있어 고령자에게 노동시장 정보와 일자리 정보 등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고 부연한다.
그리고, 65세 이상 임금근로자가 늘어나는 건 물론 그 비중도 올라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를 위해 65세 이후 신규로 입사한 임금근로자도 실업급여 등 고용 안전망 내에 포섭할 필요가 있다고.
같은 항목 다른 수치의 시사점은
한국 노동시장에서 거대 인구집단으로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65세 이상 고령자 고용 현황에 대한 분석은 거의 없는 현실이었다. 그런 면에서 한국고용정보원의 이번 보고서는 이들 세대의 임금 근로 현황을 자세히 분석한 의미가 있다.
그런데 고용정보원 보고서에서 고령층 범위는 65세 이상을 의미하지만, 통계청 자료에서 고령층은 55세에서 79세 사이를 의미한다. 통계청 자료에 상대적 젊은 층의 경제활동이 반영됐다면 고용정보원 자료에는 상대적 고령층의 경제활동이 반영된 것.
경제활동 참가율과 고용률로만 비교하면 확연한 차이를 체감할 수 있다. 55세~79세 사이를 대상으로 한 통계청의 고령층 부가조사에서는 2022년에 각각 60.2%와 58.9%인데 반해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고용정보원의 보고서에서는 각각 37.3%와 36.2%였다.
고령층을 정의한 기준 관점에서 보면 고용정보원 보고서의 수치가 어쩌면 실제 고령층의 경제활동을 짐작해보는 지표로서 더 현실적일지도 모른다.
통계의 목적 중에는 국민에게 정보를 수치로 알기 쉽게 제공하려는 의도가 있다. 다만 기준이나 척도를 달리해 긍정적으로 보이게 하거나 부정적으로 보이게 할 수도 있다. 그래서 때로는, (의도한) 왜곡된 메시지를 전할 수도 있다.
통계는 또한 정책 마련의 기초 데이터를 정부 측에 제공하려는 목적도 있다. 그런 면에서 정책을 마련하고 집행하는 과정은 매년 바뀌는 통계 수치처럼 현실에 맞게 변해야 할 것이다. 특히, 초고령사회로 달려가는 한국에서는 노인일자리 정책이 더욱 그래야 하지 않을까.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27일 ‘제3차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과거 2차에 걸친 계획에서 얼마나 달라졌는지, 그리고 다양한 정부 부처와 관계 기관이 마련한 기초자료가 관련 정책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다음 기사에서 살펴볼 예정이다.
출처 : 뉴스포스트(http://www.newspost.kr)
고령자 고용 증가는
한국고용정보원은 지난 6월 ‘65세 이상 고령자 고용 증가 현황과 원인 및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기관지를 통해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통계청의 ‘고령층 부가조사’처럼 각종 통계 데이터를 인용하며 고령자의 경제활동이 늘어나고 있음을 설명한다. 그 배경으로 베이비붐 세대의 초고령화 진행을 꼽는 한편 재정적 이유 등으로 이들 세대의 경제활동 추세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측했다.
특히 65세 이상 노동시장 현황을 임금근로자 중심으로 분석했다. 그리고 이에 따른 시사점을 도출해 고령자 고용정책 개발에 관해 제언한 의미가 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18~2022년 사이에 늘어난 경제활동인구 및 취업자의 대부분은 65세 이상 고령층에서 증가했다. 이 기간에 65세 이상 경제활동인구와 취업자는 연평균 9% 이상 증가했다고.
특히, 65~69세 혹은 80세 이상에서 급격하게 증가했으며 상대적으로 고학력층에서 증가했다고 분석한다. 상대적으로 젊은 노인층뿐 아니라 초고령층에서도 경제활동에 나서는 노인들이 늘어나는 현상을 두고 충분한 노후 생활비를 확보하지 못한 현실을 이유로 꼽았다.
이들 세대가 선배 세대와 비교해 상대적 고학력층이 늘어난 걸 반영하는 분석도 있다. 65~79세 임금노동자의 50% 이상이 과거 자신의 주된 경력과 약간이라도 관련 있는 일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자신의 생애 기간에 쌓아온 인적자본 등을 활용해 일하고 있는 것.
하지만 이 보고서는 다양한 업종의 단순노무직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노인이 많은 현실을 각종 통계 수치를 들어 설명한다. 그런 그들의 수입은 안정적이지 않다고. 보고서에서 집계한 65세 이상 임금근로자의 임금 수준은 월평균 75만원 수준이었는데 여기에 공적연금을 수급해도 생활비에 모자라는 현실을 지적했다.
그래서 주어진 환경과 대우에 상관하지 않고 근로 의욕을 비치는 고령층의 경제적 상황을 통계와 설문 자료 등을 통해 분석하기도 했다. 이런 과정들을 종합해 도출한 65세 이상 고령자 고용정책에 관한 제언이 보고서에 담겨 있다.
우선, 고령자가 자신의 주된 경력에서 쌓은 인적자본을 활용해 원하는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재취업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다음으로, 고령 임금근로자의 희망 임금과 실제 임금이 큰 괴리가 있어 고령자에게 노동시장 정보와 일자리 정보 등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고 부연한다.
그리고, 65세 이상 임금근로자가 늘어나는 건 물론 그 비중도 올라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를 위해 65세 이후 신규로 입사한 임금근로자도 실업급여 등 고용 안전망 내에 포섭할 필요가 있다고.
같은 항목 다른 수치의 시사점은
한국 노동시장에서 거대 인구집단으로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65세 이상 고령자 고용 현황에 대한 분석은 거의 없는 현실이었다. 그런 면에서 한국고용정보원의 이번 보고서는 이들 세대의 임금 근로 현황을 자세히 분석한 의미가 있다.
그런데 고용정보원 보고서에서 고령층 범위는 65세 이상을 의미하지만, 통계청 자료에서 고령층은 55세에서 79세 사이를 의미한다. 통계청 자료에 상대적 젊은 층의 경제활동이 반영됐다면 고용정보원 자료에는 상대적 고령층의 경제활동이 반영된 것.
경제활동 참가율과 고용률로만 비교하면 확연한 차이를 체감할 수 있다. 55세~79세 사이를 대상으로 한 통계청의 고령층 부가조사에서는 2022년에 각각 60.2%와 58.9%인데 반해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고용정보원의 보고서에서는 각각 37.3%와 36.2%였다.
고령층을 정의한 기준 관점에서 보면 고용정보원 보고서의 수치가 어쩌면 실제 고령층의 경제활동을 짐작해보는 지표로서 더 현실적일지도 모른다.
통계의 목적 중에는 국민에게 정보를 수치로 알기 쉽게 제공하려는 의도가 있다. 다만 기준이나 척도를 달리해 긍정적으로 보이게 하거나 부정적으로 보이게 할 수도 있다. 그래서 때로는, (의도한) 왜곡된 메시지를 전할 수도 있다.
통계는 또한 정책 마련의 기초 데이터를 정부 측에 제공하려는 목적도 있다. 그런 면에서 정책을 마련하고 집행하는 과정은 매년 바뀌는 통계 수치처럼 현실에 맞게 변해야 할 것이다. 특히, 초고령사회로 달려가는 한국에서는 노인일자리 정책이 더욱 그래야 하지 않을까.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27일 ‘제3차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과거 2차에 걸친 계획에서 얼마나 달라졌는지, 그리고 다양한 정부 부처와 관계 기관이 마련한 기초자료가 관련 정책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다음 기사에서 살펴볼 예정이다.
출처 : 뉴스포스트(http://www.news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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