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승인 : 2023-08-14 11:08:52 

[기획] 2050년 고령국가 1위 대한민국, 인구절벽의 현주소

1. 정상가족 이념을 넘어선 가족구성권 3법 발의

2. 저출생 고령화 늪에 빠진 우리나라, 이민정책이 해답? 

3. 이제야 들여다보는 1인 가구, 그들은 누구인가?

4. 인구 순유출 전국 1위, 7년 6개월째 이어지는 탈울산 행렬

5. 현대사회 가족의 의미, 고레에다 히로카즈를 주목한다

우리나라 1인 가구 현황. 통계청, 2022 통계로 보는 1인 가구. 

전체 가구 유형 가운데 1인 가구 비중이 가장 높아지면서 그에 합당한 정책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통계청에서는 인구·가구, 주거, 고용, 소득·소비·자산, 건강, 복지 등 주요 영역별로 1인 가구 관련 통계를 종합‧정리한 ‘2022 통계로 보는 1인 가구’를 보도자료로 배포했다. 이제야 1인 가구를 본격적으로 들여다보기 시작한 것이다. 이 자료는 국가승인통계에서 1인 가구 관련 내용을 발췌·재분류‧가공해서 수록한 보고서로 전체 가구(또는 인구)와 비교‧분석함으로써 1인 가구의 삶을 절대적 수준뿐만 아니라 상대적 수준도 함께 조명하고 있다.

통계청은 “핵가족 시대가 시작된 지 불과 수십 년 만에 1인 가구는 이제 한국의 대표 가구 유형이 됐다”면서 “‘2022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1인 가구 수는 750만 가구를 넘어섰다”고 밝혔다. 전체 2238만3000가구의 34.5%를 차지한다. 세 집 건너 한 집이 1인 가구다. 반면 4인 이상 가구는 17.6%에 그쳤다. 1인 가구의 절반 수준이다. 1970년대 4인 이상 가구는 80%에 육박했다. 같은 시기 1인 가구는 3.7%였으니 이후 50여 년 만에 10배로 늘어난 것이다. 

같은 자료에서 통계청은 2030년에 이르면 1인 가구가 35.6%로, 2050년에는 39.6%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유엔 세계 인구 추계’에서 대한민국이 2050년에 이르면 가장 고령화된 국가가 될 것이라는 전망과 맥을 같이 한다. “2020년 전후 OECD 주요국 가운데 영국, 한국, 프랑스, 일본의 1인 가구 비중은 30%를 넘었고 독일, 스웨덴, 핀란드는 40%를 상회한다”는 보고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 나라들의 1인 가구 문화와 정책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같은 1인 가구라 하더라도 인구·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라 차이가 나타난다는 보고도 나왔다. 국회미래연구원이 ‘2022년 한국인의 행복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1인 가구는 7개 군집으로 나눌 수 있다고 밝혔다. 먼저 1그룹은 ‘사별한 노년 여성’이다. 소득과 건강 만족도, 공동체 소속감 만족도 모두 낮은 집단이다. 2그룹은 ‘기러기형 중년 남녀’다. 중년을 맞은 기혼 또는 별거 상태에 있는 집단으로 소득은 약간 높지만 그 외 분포는 다양한 모습을 보이며 특정하기 어렵다. 

3그룹은 ‘중년의 이혼 여성’이다. 공동체 소속감과 생활수준 만족도, 안전감 만족도 모두 낮다. 소득은 1인 가구 평균 수준이다. 4그룹은 ‘사별한 노년 남성’이다. 소득과 전반적 행복감, 건강 만족도 모두 낮았다. 특히 사회적 관계가 취약하다. 5그룹은 ‘미혼의 젊은 남성’이다. 소득과 대부분의 생활영역 만족도와 행복감이 상대적으로 높다. 6그룹은 ‘미혼의 젊은 여성’이다. 이들 역시 소득이 비교적 높았으며 7개 그룹 가운데 행복감이 가장 높다. 사회적 관계도 양호하다. 7그룹은 ‘중년의 이혼 남성’이다. 소득은 높지만 대인관계와 안전감, 생활수준 만족도 등 전반적인 행복감이 가장 낮다.

특이한 점은 1인 가구 가운데 행복감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미혼의 젊은 여성도 한국인 평균에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이를 분석한 민보경 삶의질그룹장은 “대부분의 복지 정책과 1인 가구 정책이 청년, 노인, 여성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사각지대에 위치한 중년층 대상 사회적 지원책이 필요하다”면서 “특히 이혼이나 사별로 혼자 사는 중년과 노년 남성 그룹은 사회적 관계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예방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족공동체의 기능이 지역사회와 국가의 역할로 대체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한편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독신세(싱글세) 관련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7월 2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년 세법개정안’을 두고 미혼 청년들의 비판이 거세다. 신혼부부 증여재산 공제(혼인공제)와 자녀장려금 대상 확대 등 인구 감소 대응 장려책이 결혼과 출산, 양육을 전제로 포함됐기 때문이다. 혼인공제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 가운데 부부합산 3억 원까지 공제해 주겠다는 내용이 문제다. 지금은 부부합산 1억 원이다. 그동안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 수에 따른 소득세 공제를 받지 못하는 1인 가구가 상대적으로 실효 세율이 높아지는 것도 독신세라 불리며 비판받아왔다. 재난지원금 역시 마찬가지였다.

독신세는 중국의 전한 시대나 로마 제국, 무솔리니가 지배하던 이탈리아, 히틀러의 나치 독일, 스탈린 시절의 소련, 불가리아 인민 공화국, 루마니아 사회주의 공화국 등 독재국가나 공산국가에서 시행한 적이 있으나 모두 실패했다. 그럼에도 독신세 필요성이 여전히 회자되는 이유는 초고령사회에 대한 불안 때문이다. 그만큼 1인 가구 증가에 대한 대책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 가족구성권 3법(혼인평등법, 비혼출산지원법, 생활동반자법) 발의와 이민정책 논쟁도 마찬가지다. 재원이 문제라면 독신세보다는 로봇세와 탄소세, 개인정보세 도입으로 해결하자는 목소리도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개인보다는 기업(법인)의 책임을 높이자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