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08-15 01:46:14   수정 : 2023-08-15 08:47:11 

최근 여성·아동·장애인·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는 국민적 관심과 반향을 일으켰다. 그때마다 기존 법·제도의 미비점이 확인되면서 기존 제도적 보완과 관련 법안이 만들어지고 있다.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법제는 산재돼 있고, 담당기관 간 역할분담도 명확하지 않으며 지원분야에 따라 업무가 분산돼 있다. 이런 이유로 효율성이 떨어질 뿐 아니라 컨트롤타워나 원스톱 창구도 없는 게 현실이다.

가정폭력·교제폭력·아동학대·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는 다른 범죄에 비해 재발·반복되는 경향이 강하므로 근본 원인을 발견, 해소해 범죄 악순환의 연결고리를 끊어내는 노력이 필요하다.

제주경찰은 2월부터 단순한 사건처리에 그치지 않고 근원적인 문제해결과 통합적 피해자 보호·지원 협의체 성격의 치안플랫폼인 ‘제주보안관시스템(JSS)’을 구축, 운영하고 있다. 종합적, 입체적 대응을 위한 노력이다. 제주보안관시스템은 제주 지역 치안약자의 보호망·안전망 구축을 위한 공동관리시스템으로 경찰·지방자치단체·병원·여성단체 등 제주지역 58개 기관·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정책과 실무기구가 이원화된 치안플랫폼이다.

제주경찰청에 참여기관의 장으로 구성된 치안약자 공동대응협의체를 통해 정책결정·정보공유 및 실무협의회를 지원한다. 경찰서별로는 실무협의회를 두어 개별사례에 대해 참여기관 실무자가 함께 모여 원인분석 후 대책을 수립해 맞춤형으로 지원하면서 범죄의 재발 방지, 가정·사회·학교로의 정상적인 복귀를 도모하고 있다.

제주보안관시스템 적용 사례는 많다. 아내가 가출한 이후 피해아동과 발달장애가 있는 피해아동 남동생의 육아와 생계를 전담하던 주민이 있었다. 심한 스트레스 때문인지 아동학대 행위가 반복됐다. 아동학대 반복에 제주경찰청은 15개 기관이 참여한 실무협의회를 개최해 남동생을 보호시설에 우선 입소시켰다. 이 주민의 양육부담을 감소시키고 피해아동에 대해서는 교육청과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서 정서·심리상담을 지원했다. 원인 치유로 대상자들은 심적  안정을 되찾고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실무협의회에 참여하는 기관과 단체들도 경찰의 가교 역할로 피해자 지원과 논의가 수월하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그런가 하면 복합적 사례에 대해 주관 사례관리기관을 지정해 관련기관과의 정보공유 합동점검으로 효율적이라는 평가도 있다.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로 체감안전도가 높아졌다는 것도 제주경찰청이 파악한 평가이다. 

참여기관과의 정보공유 강화로 보호·의료기관 등 연계사례가 증가하였고, 관계성 범죄에 대한 근원적 원인 치유로 여성폭력 112신고는 전국적으로 증가함에도 제주는 감소했다. 스토킹 범죄와 아동학대·가정폭력 범죄의 112신고 건수가 대폭 줄어들었다. 제주경찰은 현재의 법·제도적 한계를 넘어 전국 최초로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치안약자 보호체계를 개발해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제주경찰은 제주보안관시스템이라는 치안플랫폼을 통해 도내 58개 참여기관과 함께 범죄피해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일상의 평온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함께 가면 멀리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야 한다고 했다. 제주경찰의 약속이고, 다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