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뉴스 요양병원형 간병 제도 도입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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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3-08-11 12:19 조회 542회 댓글 0건본문
- 입력 2023.08.10 15:00
- 수정 2023.08.11 08:11
요양병원‧요양원 기능정립 통해 간병급여화 재원 확보 가능
노동훈 대한요양병원협회 홍보위원장 국회토론회서 제안
[의학신문·일간보사=이상만 기자] 요양병원의 의료서비스 향상과 고령의 입원환자의 인권향상은 물론 간병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간병급여화를 전제로 한 요양병원형 간호ㆍ간병제도의 도입이 시급하며, 부족한 간병 인력 확보를 위해서는 외국인력을 수입해 활용 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제도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는 급성기 병원 위주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간호사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 요양병원의 경우 간호인력 확보가 어려울 뿐 아니라 일당정액제 수가체제로는 간호사 급여를 맞출 수 없는 실정이어서 요양병원의 특성에 맞는 간병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노동훈 대한요양병원협회 홍보위원장은 10일 오후 국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국회 보건복지위 및 교육위 주관의 ‘노인의료/돌봄시스템 기능정립을 통한 국가 위기 극복’ 대토론회에서 발제를 통해 요양병원 간병제도화의 필요성에 대해 소개했다.
노동훈 위원장은 “요양병원의 간병급여화가 이뤄질 경우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은 물론 간병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령의 입원환자 및 보호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일차리 창출에도 기여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요양병원협회에서 지난해 9월 요양병원 입원환자 및 보호자 등을 대상으로 간병 제도화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 70% 이상이 간병비 월 부담액으로 50만원~100만원 이상을 지출하고 있으며, 90% 이상은 간병비로 인해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훈 위원장은 “요양병원 간병급여화에 있어 가장 걸림돌이 되고 있는 재원 확보는 요양병원과 요양원의 기능정립을 통해 확보 할 수 있다”고 해법을 제시했다.
그 구체적 방안으로 요양원의 1,2 등급 환자는 요양병원으로 보내고 요양병원의 사회적 입원환자는 요양원으로 보내 요양원의 요양보호사 인력 재분배 및 활용을 통해 충분히 재원을 확보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통계 자료에 따르면 장기요양보험의 연간 지급 비용은 약 10조원에 달하는데 이중 요양원 시설급여가 4조, 요양보호사 비용이 2.2조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요양원 1,2등급 환자가 요양병원으로 이동하면 요양보호사의 업무 부담이 경감되어 인력기준을 2.5대 1에서 5대1로 완화가 가능하고 요양보호사 비용의 1.1조원 절감이 가능해 이 재원으로 요양병원 간병 제도화로 충당하면 된다는 것이 노 위원장의 논리다.
노 위원장은 “국내에서 활동하는 전국 간병인은 4만여 명으로 이중 41%인 1만6,400여명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없는 중국동포들이 맡고 있는데 요양병원의 경우 1인 간병인이 일평균 7.9명의 많은 환자를 돌봄으로 인해 환자 학대 등 간병서비스의 질적 저하로 이어지고 있는 만큼 부족한 간병인력 확보를 위해서는 일정 자격을 갖춘 외국 인력을 수입해 활용하는 제도적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요양병원의 경우 현행 일당정액제로 인해 적정인력과 시설을 갖춘 요양병원 마저 손해를 보고 있어 검사와 약제 사용량을 줄이는 등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는 만큼 뇌졸중, 신경근육질환, 종양질환, 치매 등 중장기적인 입원이 필요한 주요 질병군에 대해서는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수가 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면서 현행 일당정액제 수가체계의 개편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와 함께 정부에서 추진중인 지역 커뮤니티 케어의 정착을 위해 요양병원 퇴원 환자는 물론 요양원 퇴원 환자도 요양병원 의료진이 관리하도록 하는 의료‧복지 복합 모델의 정립 필요성도 제안했다.
출처 : 의학신문(http://www.bosa.co.kr)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는 급성기 병원 위주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간호사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 요양병원의 경우 간호인력 확보가 어려울 뿐 아니라 일당정액제 수가체제로는 간호사 급여를 맞출 수 없는 실정이어서 요양병원의 특성에 맞는 간병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노동훈 대한요양병원협회 홍보위원장은 10일 오후 국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국회 보건복지위 및 교육위 주관의 ‘노인의료/돌봄시스템 기능정립을 통한 국가 위기 극복’ 대토론회에서 발제를 통해 요양병원 간병제도화의 필요성에 대해 소개했다.
노동훈 위원장은 “요양병원의 간병급여화가 이뤄질 경우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은 물론 간병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령의 입원환자 및 보호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일차리 창출에도 기여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요양병원협회에서 지난해 9월 요양병원 입원환자 및 보호자 등을 대상으로 간병 제도화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 70% 이상이 간병비 월 부담액으로 50만원~100만원 이상을 지출하고 있으며, 90% 이상은 간병비로 인해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훈 위원장은 “요양병원 간병급여화에 있어 가장 걸림돌이 되고 있는 재원 확보는 요양병원과 요양원의 기능정립을 통해 확보 할 수 있다”고 해법을 제시했다.
그 구체적 방안으로 요양원의 1,2 등급 환자는 요양병원으로 보내고 요양병원의 사회적 입원환자는 요양원으로 보내 요양원의 요양보호사 인력 재분배 및 활용을 통해 충분히 재원을 확보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통계 자료에 따르면 장기요양보험의 연간 지급 비용은 약 10조원에 달하는데 이중 요양원 시설급여가 4조, 요양보호사 비용이 2.2조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요양원 1,2등급 환자가 요양병원으로 이동하면 요양보호사의 업무 부담이 경감되어 인력기준을 2.5대 1에서 5대1로 완화가 가능하고 요양보호사 비용의 1.1조원 절감이 가능해 이 재원으로 요양병원 간병 제도화로 충당하면 된다는 것이 노 위원장의 논리다.
노 위원장은 “국내에서 활동하는 전국 간병인은 4만여 명으로 이중 41%인 1만6,400여명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없는 중국동포들이 맡고 있는데 요양병원의 경우 1인 간병인이 일평균 7.9명의 많은 환자를 돌봄으로 인해 환자 학대 등 간병서비스의 질적 저하로 이어지고 있는 만큼 부족한 간병인력 확보를 위해서는 일정 자격을 갖춘 외국 인력을 수입해 활용하는 제도적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요양병원의 경우 현행 일당정액제로 인해 적정인력과 시설을 갖춘 요양병원 마저 손해를 보고 있어 검사와 약제 사용량을 줄이는 등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는 만큼 뇌졸중, 신경근육질환, 종양질환, 치매 등 중장기적인 입원이 필요한 주요 질병군에 대해서는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수가 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면서 현행 일당정액제 수가체계의 개편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와 함께 정부에서 추진중인 지역 커뮤니티 케어의 정착을 위해 요양병원 퇴원 환자는 물론 요양원 퇴원 환자도 요양병원 의료진이 관리하도록 하는 의료‧복지 복합 모델의 정립 필요성도 제안했다.
출처 : 의학신문(http://www.bo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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