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인 2023-07-24 20:42 

권역별 노인보호전문기관 5곳뿐... 현장조사·상담 인력 고작 45명
인당 67건 관리… 道 “증원 요청”

경기도내 매년 수천건의 노인학대가 발생하고 있지만 학대를 담당하는 전문 인력은 태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심한 학대 사례 관리와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24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노인보호전문기관은 ‘노인복지법’에 따라 기관 및 개인으로부터 노인학대 신고 접수와 현장 조사, 방문·내방 상담, 학대 예방 활동 등을 함께 진행하고 있다. 상담 업무 역시 접수·진행 상담, 종결상담, 사후관리 등 단계별 업무로 이뤄지고 있다. 

이 같은 노인보호 전문기관은 도내 수원, 성남, 부천, 고양, 의정부 등 권역별로 5곳에 위치해 있으며 기관 당 최소 5개 지역에서 최대 7개 지역을 관할하고 있다. 

문제는 노인학대 건수에 비해 전문기관 내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최근 5년간 도내 노인학대 신고 건수는 2018년 1천855건, 2019년 2천151건, 2020년 2천427건, 2021년 2천732건, 지난해 3천51건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경기도내 노인인구가 점차 늘어나는 것을 고려하면 올해 학대 신고 건수는 지난해보다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에 전문기관 내 노인학대 신고 사례를 관리하고 상담 및 현장조사를 하는 인력은 전문기관 별 9명씩 배치돼 45명이 전부다. 지난해 기준 기관 내 상담 인력 1명이 약 67건의 노인학대 사례를 관리하고 있는 셈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학대 관리자들은 세세한 사례 관리가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도내 한 노인보호 전문기관 관계자는 “학대 사례가 방대한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사례 1건 당 현장 점검, 학대 판정을 위해 최소 4시간이 소요된다”며 “학대 신고 건수는 많지만 인력은 부족하다 보니 며칠 밤을 꼬박 새워도 다 소화하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사례를 질적으로 신경쓰지 못할 때도 다반사다. 특히 학대 유형이 다양해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지만 급급하게 처리할 수밖에 없다”라며 "대부분의 노인보호 전문기관이 수년째 이 같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올해 인력 증원 계획은 없다”면서도 “전문기관 내 인력이 부족한 것을 인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꾸준히 인력 증원을 요청 중”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