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23-08-04 15:46 

학대 사전예방 위한 대면교육 등 관리에 총력 

의학 기술의 발달로 평균수명이 점점 늘어나고 노인인구가 증가하는 만큼 노인 관련 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역시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 

남자 14,701명, 여자 20,093명 총 34,794명으로 김천시 전체 인구의 24%의 해당하는 높은 노인인구 비율을 자랑하는 김천시 역시 노인 관련 시설이 급격하게 늘어났다. 김천시에 따르는 2008~2013년까지 등록된 시설이 29개소였으며, 2014~2018년까지 67개소로 3배 가까이 증가했고, 2023년 7월 현재 126개소가 등록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렇듯 노인 관련 시설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노인 학대 등 노인인권보호를 위한 노력도 더 필요해진 실정이다. 특히 지난해 김천 내 노인주간보호시설에서 노인 폭행 사건이 발생해 전국적으로 언론에 소개되면서 알려진 바 있다. 이후 김천시에서는 관련 기관과 연계해 합동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당시 사건 발생 후 노인 학대 신고가 있었거나 노인 학대 사건과는 별개로 시설 운영에 대한 평가점수(*D, E 등급)가 낮은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44개소 노인복지시설 및 노인장기요양기관에 대해서 경상북도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김천경찰서가 합동으로 현장 점검을 했다.

주요 점검 내용으로는 노인인권 교육 및 노인 학대 예방교육 이수 여부와 시설 이용자 및 종사자가 경험 또는 목격한 인권침해 실태 및 보호자에 대하여 면담조사 등을 조사한 결과 시설 이용 노인들에게서 발견된 학대 정황은 없었다.

다만 16개소에 대하여 입소자 관리 카드 작성, 입소자의 건강 상태를 고려하여 보호자와 면담하고 기록 유지 미흡 및 시설의 환경 관리 상태 등이 미흡한 것으로 조사되어 지적사항을 통보하고 보완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김천시에서는 노인복지시설 및 노인장기요양기관이 점점 증가함에 따라 노인 학대 발생 가능성도 커지고 있기에 2023년 7월 경북서부 권역 노인보호 실무협의체가 구성했다. 이를 통해 노인 학대 예방을 위한 협력 및 노인 학대 사건 사례판정 논의를 더욱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지난해 발생한 노인 학대와 같은 사례는 다시는 발생해서는 안 될 가장 극단적인 형태의 인권침해 유형으로 재발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점검과 시설 종사자의 인식개선 및 노인 학대 사전 예방을 위한 대면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