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빨라진 인구감소시계, 정책 대응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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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3-07-31 10:00 조회 535회 댓글 0건본문
- 입력 2023.07.28 20:46
1차 종합계획보다 속도 ↑
자연감소 2030→2021년
총인구도 3년 빨리 감소
순유출 급변 등 반영해야
제주지역 인구 감소와 인구 순유출 속도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면서 제주도의 인구정책도 빠르게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제주도는 2021년 12월 31일 '제주특별자치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를 제정하고 제1차 제주도 인구정책 종합계획(2020~2024)을 수립했다.
5개 년 종합계획은 계획수립 당시 인구 현황과 장래 추계 등을 바탕으로 정책수립 방향을 정하고 △생산연령 인구 확충 △저출산 대응 △고령화 대응 △인구정책 기반 구축 등 4대 전략 및 홍보를 포함해 수립됐다.
또 10대 핵심정책사업과 160개 실행사업도 마련해 2020년 1533억원부터 2024년 1727억원까지 연차별 예산을 투입해 시행하고 있다.
핵심적인 사업을 보면 청년 주거비 지원, 취창업 지원, 가족(육아)친화 인프라 구축, 각종 출산·양육 지원, 노인복지, 노후 소득보장, 인구소멸위험지역 지역균형발전사업, 인구정책 추진체계 구축 등이 포함됐다.
하지만 제1차 종합계획이 마련된 시점에서 예측된 인구변화보다 제주 인구 및 순유입 인구 감소폭이 훨씬 커지고 있다.
제1차 종합계획에서는 당시 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20~2047)에 따라 제주 총인구가 2020년 67만명에서 2042~2044년 78만8000명으로 정점(2042년)에 달한 후 감소하기 시작해 2047년 78만4000명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지난해 5월 발표된 통계청 인구추계(2020~2050)는 제주 인구가 2020년 66만9000명에서 2037~2041년 71만7000명(정점 2039년)으로 증가한 후 감소세가 시작돼 2047년에는 70만8000명으로 떨어지고, 2050년 69만8000명으로 70만명대가 무너질 것으로 예상됐다.
제주의 정점 인구가 7만6000명이나 줄어들었을 뿐만 아니라 총인구 감소세가 시작되는 시기도 3년 빨라진 것이다.
특히 제주에서 출생아보다 사망자가 많아 인구가 자연감소하는 시기는 1차 종합계획에서 예상된 2030년과 달리 2021년으로 9년이나 빨라졌다.
순이동은 1차 종합계획이 수립된 시점까지는 증가세가 크게 둔화된 수준이었지만 지난해 3148명 순유입에서 올해 5월까지 -821명을 기록, 순유출로 급격히 전환됐다.
이처럼 제주의 미래 인구 예측보다 빠르게 인구동태가 변화함에 따라 출산·육아, 청년, 일자리, 정주환경 등 분야별 예산 우선순위 배분 및 예산 투입 시기 등에서 달라진 전망에 맞춘 기민한 계획 수정이 요구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인구정책 종합계획이 1차로 수립된 이후 출산, 아동, 노인복지, 일자리, 청년, 균형발전, 귀농귀촌 등 각 부서에서 적용되고 있다"며 "2025~2029년에 적용되는 제2차 종합계획이 내년말까지 수립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출처 : 제민일보(http://www.jemin.com)
제주도는 2021년 12월 31일 '제주특별자치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를 제정하고 제1차 제주도 인구정책 종합계획(2020~2024)을 수립했다.
5개 년 종합계획은 계획수립 당시 인구 현황과 장래 추계 등을 바탕으로 정책수립 방향을 정하고 △생산연령 인구 확충 △저출산 대응 △고령화 대응 △인구정책 기반 구축 등 4대 전략 및 홍보를 포함해 수립됐다.
또 10대 핵심정책사업과 160개 실행사업도 마련해 2020년 1533억원부터 2024년 1727억원까지 연차별 예산을 투입해 시행하고 있다.
핵심적인 사업을 보면 청년 주거비 지원, 취창업 지원, 가족(육아)친화 인프라 구축, 각종 출산·양육 지원, 노인복지, 노후 소득보장, 인구소멸위험지역 지역균형발전사업, 인구정책 추진체계 구축 등이 포함됐다.
하지만 제1차 종합계획이 마련된 시점에서 예측된 인구변화보다 제주 인구 및 순유입 인구 감소폭이 훨씬 커지고 있다.
제1차 종합계획에서는 당시 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20~2047)에 따라 제주 총인구가 2020년 67만명에서 2042~2044년 78만8000명으로 정점(2042년)에 달한 후 감소하기 시작해 2047년 78만4000명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지난해 5월 발표된 통계청 인구추계(2020~2050)는 제주 인구가 2020년 66만9000명에서 2037~2041년 71만7000명(정점 2039년)으로 증가한 후 감소세가 시작돼 2047년에는 70만8000명으로 떨어지고, 2050년 69만8000명으로 70만명대가 무너질 것으로 예상됐다.
제주의 정점 인구가 7만6000명이나 줄어들었을 뿐만 아니라 총인구 감소세가 시작되는 시기도 3년 빨라진 것이다.
특히 제주에서 출생아보다 사망자가 많아 인구가 자연감소하는 시기는 1차 종합계획에서 예상된 2030년과 달리 2021년으로 9년이나 빨라졌다.
순이동은 1차 종합계획이 수립된 시점까지는 증가세가 크게 둔화된 수준이었지만 지난해 3148명 순유입에서 올해 5월까지 -821명을 기록, 순유출로 급격히 전환됐다.
이처럼 제주의 미래 인구 예측보다 빠르게 인구동태가 변화함에 따라 출산·육아, 청년, 일자리, 정주환경 등 분야별 예산 우선순위 배분 및 예산 투입 시기 등에서 달라진 전망에 맞춘 기민한 계획 수정이 요구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인구정책 종합계획이 1차로 수립된 이후 출산, 아동, 노인복지, 일자리, 청년, 균형발전, 귀농귀촌 등 각 부서에서 적용되고 있다"며 "2025~2029년에 적용되는 제2차 종합계획이 내년말까지 수립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출처 : 제민일보(http://www.je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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