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뉴스 “이용자 중심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재고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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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3-07-13 12:14 조회 574회 댓글 0건본문
- 등록 2023.07.12 17:56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 ‘08년 21만명에서 ‘22년 102만명으로 급증
재정수입, ‘22년 11조원 규모로 확대…노인맞춤돌봄 예산은 6400억원에 그쳐
보건복지부-건보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15주년 기념 심포지엄’ 개최
노인장기요양보험 15주년을 맞이한 현재, 지난 과정을 돌아보고 평가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이 12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주최한 ‘노인장기요양보험 15주년 기념 심포지엄’에서는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지난 과정을 짚어보고 더 나은 제도로 발전시키기 위한 여러 방안을 제언했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 홍영삼 건보공단 장기요양상임이사를 비롯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정숙·조명희·최재형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기일 제1차관은 “한국은 2025년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정부는 현재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을 준비하고 있는데 오늘 심포지엄에서 여러 아이디어를 주시면 적극 반영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홍영삼 장기요양상임이사는 정기석 이사장의 축사 대독을 통해 “현재 사회가 빠르게 변하고 있는 만큼 이에 발맞춰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를 다양화하고 개인별 맞춤 서비스 확충, 서비스 품질 향상 등 개선을 이뤄내야 한다”며 “오늘 심포지엄이 이를 논의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서정숙·조명희·최재형 의원도 축사를 통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해당 제도가 국민들의 복지와 돌봄을 지원하는 든든한 제도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는 바람을 전했다.
◇ 후기고령인구 비중·치매 유병률 높아질 것으로 전망
이어진 심포지엄은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부 교수의 ‘장기요양 15년 성과와 발전 과제’를 주제로 한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장기요양 이용자 욕구 변화와 대응방안(강은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노인정책연구센터장) △장기요양서비스 질 향상 전략(송현종 상지대 보건의료경영학과 교수) △장기요양과 복지기술(김정근 강남대 실버산업학과 교수) 등 주제발표가 진행됐다.
먼저 석재은 교수는 “2022년 현재 전체 노인의 13.9%인 130만5000여명 정도가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비롯한 사회적 돌봄을 받고 있다”며 “앞으로 후기고령인구(75세 이상 인구) 비중이 급증하고, 치매 유병률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사회적 돌봄 수급자 규모도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 규모도 크게 증가해 왔는데, 실제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처음 도입될 당시 재정 수입 5000억원·지출 4000억원 규모였지만, 지난해 기준 재정 수입 11조원·지출 9조6000억원 규모로 늘어났다. 특히 노인돌봄 등 관련 주요 사업 예산 또한 가파르게 증가했다.
하지만 노인맞춤돌봄 예산은 여전히 부족한 편이다. 석 교수는 “노인돌봄 등 관련 주요 사업 예산은 2021년 기준 18조7000억원이 지출되고 있으며, 그중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약 11조원, 요양병원 약 7조원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노인맞춤돌봄은 6400억원 수준에 그쳤다”면서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재고가 필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석 교수는 “돌봄 및 의료 필요도에 따라 다양한 주체, 다양한 제도에 의해 사회적 돌봄이 이뤄지고 있다”면서도 “보장성, 사람중심통합돌봄,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재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서는 ‘돌봄체계-돌봄기술’을 포괄하는 Total Care System 개발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서비스공급체계 혁신방안에 대해서 석 교수는 재가서비스기관의 책임성 및 전문성 강화를 꼽았다.
그는 “재가서비스기관의 규모화, 법인화, 통합재가급여기관화를 서비스공급기관 표준모델로 명시화함으로써 재가서비스기관 재편을 유도해야 한다”며 “또한 재가서비스기관의 경영안정성을 강화해 책임성을 확보하고 서비스공급기관이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석 교수는 장기요양시설의 현대화 및 다양화도 제언했다.
그는 “요양시설 서비스 인력 최소기준을 보호인원 2.5인당 1명 및 2인당 1명 수준으로 바꿔야 한다”며 “더불어 요양시설 간호인력 자격기준 또한 현재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로 설정하고 있는 부분을 ‘간호사’로 바꿔 서비스 질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서비스 수준을 다양화하고, 그에 따른 차별적 서비스 가격을 허용해 고품질 서비스기관도 가능케 해야 한다는 게 석 교수의 주장이다.
◇ 이용자 중심 노인장기요양보험 개선 필요
이어 강은나 센터장은 ‘장기요양 이용자 욕구 변화와 대응방안’을 주제로 한 발제를 통해 “장기요양 수급자는 2008년 21만명에서 2022년 102만명 수준으로 늘어났다”며 “이용자 급증과 함께 서비스 욕구의 다변화에 대한 대응, 공급체계, 재정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고 설명했다.
강 센터장은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재가서비스 △시설서비스 △장기요양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등 세 가지로 제시했다.
먼저 재가서비스를 개선키 위한 방안으로는 1인 가구 기반의 장기요양서비스 설계,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시간 개선, 장기요양 이용자에 대한 지역사회 돌봄 강화, 방문간호 등 의료서비스와 연계 등을 제시했다. 또한 시설서비스에 대해서는 시설 입소 노인의 성향과 특성에 맞는 유닛 배치, 시설서비스 개선, 노인학대 예방 등을 통한 시설 거주에 대한 신뢰 증진을 들었다. 장기요양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노인의 삶의 질 개선과 가족의 부양부담 완화, 장기요양 이용자의 자기결정권 보장을 꼽았다.
이와 함께 송현종 교수는 ‘장기요양서비스 질 향상 전략’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지속가능한 제도가 되기 위해서는 서비스 질이 수급자의 눈높이 수준까지 올라와야 한다”며 “요양에 대한 필요도를 측정하고 그에 따라 돌봄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는 베이비붐 세대가 노인인구 진입을 앞두고 있고, 혼자 사는 노인의 비중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며 “때문에 어떻게 이들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김정근 교수는 ‘노인장기요양과 복지기술’에 대해 설명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고령층대상 복지기술은 △1단계 응급알람서비스 △2단계 자동응급알람서비스 △3단계 예방적 돌봄서비스로 변화해 왔다.
김 교수는 “현재는 AI 음성기반 가상 간호사 서비스, 시니어용 VR 프로그램도 개발된 상황”이라며 “앞으로는 기능적 측면뿐 아니라 정서적 측면도 포함하는 융합적 장기요양돌봄기술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단순히 기술이 가져다주는 환상적 즐거움보다도 기술 사용이 돌봄의 본질을 얼마나 충실히 완수했는가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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