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07-30 18:16:16 

외신들, 급속한 고령화 조명
“노동 인구 급감해 경쟁력 저하”
고령화 늦출 출생률도 세계 최저
CNN, 국가 정책 큰 효과 없어 

주요 외신은 2050년이 되면 한국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늙은’ 국가가 될 것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한국의 빠른 고령화로 노동 인구도 감소해 국가 경쟁력이 하락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한국은 고령화 속도를 늦출 수 있는 출생률도 세계에서 가장 낮아 ‘진퇴양난’에 빠졌다며 그동안 출생률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외신은 지적했다.

■“급속히 늙는 한국”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최근 한국의 고령화 현상을 집중해서 다뤘다. NYT는 최근 ‘급속히 늙는 한국… 2050년 세계 두 번째 고령 국가’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유엔의 세계 인구 추계를 인용해 “2050년 한국이 홍콩을 이어 세계에서 가장 고령화된 국가 2위를 차지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NYT 기사에 따르면 고령화 정도는 생산가능인구(15∼64세) 대비 65세 이상 노인의 비율로 추산됐다. 한국은 2050년 생산가능인구 4명당 65세 이상 노인 수가 3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에 이어 일본, 이탈리아, 스페인, 대만, 그리스, 싱가포르, 슬로베니아, 태국, 독일, 중국, 핀란드, 네덜란드, 캐나다 순으로 ‘늙은 국가’ 상위를 차지할 전망이다. NYT는 “나이 든 국가의 대부분이 아시아와 유럽에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국의 생산가능인구는 올해 3600만 명에서 2050년 2400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같은 기간 65세 이상 노인은 950만 명에서 1800만 명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했다. NYT는 “한국은 2050년 노인 수가 생산가능인구와 거의 비슷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면서 한국이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를 막지 못하면 현재의 복지와 경제력을 유지하지 못해 국가 경쟁력이 크게 쇠락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NYT는 “전문가들은 한국 등이 연금·이민 정책 등을 재고해 인구 구조 변화에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하지만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 프랑스 등 이미 다른 나라들이 관련 정책을 추진하려다 심각한 반대에 직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최근 프랑스가 정년을 62세에서 64세로 상향하는 연금 개혁을 추진하려다가 엄청난 역풍을 맞았으며 세계 곳곳에서 이민 규제를 주장하는 우파 정당의 지지율이 높아지는 것이 연금·이민 정책 변경이 어렵다는 것을 증명한다.

■“국가 정책이 따라가지 못해”

미국 CNN 방송은 한국의 노인 시설은 급증한 반면 어린이 보육 시설은 급감한 현상을 통해 한국의 급속한 고령화와 함께 낮은 출생률 현상을 연계해 분석했다.

CNN은 지난달 ‘굿바이 어린이집, 노인복지관 안녕하세요 : 한국, 고령화에 대비합니다’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한국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고령화 여파로 노인요양원, 전문병원, 복지기관 등 노인 시설의 수는 2017년 7만 6000개에서 2022년 8만 9643개로 급증했다”고 보도했다.

CNN은 노인 시설의 수가 급증한 현상은 한국의 빠른 고령화를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밝혔다. 이어 노인 인구의 증가로 노인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폭발하고 있으나 현재 한국 국가 시스템이 빠른 고령화를 따라가지 못한다고 전했다. CNN에 따르면 한국의 65세 이상 인구의 40%가 ‘상대적 빈곤층’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 상대적 빈곤층은 OECD 중위 가구 소득 대비 50% 미만의 집단을 의미한다.

또 CNN은 어린이집 등 어린이 보육 시설이 2017년 4만여 개에서 지난해 말 3만여 개로 급감했다며 한국의 출생률이 세계에서 가장 낮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출생률은 고령화 속도를 늦출 수 있는 방안이나 출생률 장려 정책은 성공적이지 못했다고 분석했다. CNN은 “그동안 한국 정부는 재정적인 인센티브와 주거 보조금을 제공했음에도 2015년부터 출생률은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다”며 “전문가들은 임금 정체, 생활비 상승, 자녀 양육의 경제적 부담, 결혼과 성평등에 대한 태도 변화, 젊은 세대들의 환멸 증가 등 다양한 요인이 저출산 현상에 복합적으로 작용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