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회의에서는 윤석열 정부 국정운영 방향인 '약자복지' 실현을 위해 소득, 건강과 돌봄, 정서, 학대·폭력 등 취약계층이 직면한 복합적인 문제를 해소하고, 범사회부처 협업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특히 그동안 분절적으로 추진돼 온 취약계층 지원 정책의 연속성·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회분야 데이터 연계·활용' 및 '중앙-지방-민간 협업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취약계층의 발굴-지원-예방·관리 전주기에 걸친 협업전략을 수립하는데 집중했다.

먼저 사회분야 데이터와 기관 연계 등을 통해 취약계층 발굴을 강화한다. 이를 통해 취약계층의 사회정책 수요를 적극 발굴하고, 위기상황을 선제적으로 포착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학령기 아동·청소년 기본통계 △안전취약계층 재난안전실태 통계 등을 신설해 생애주기 전반의 실효성 있는 보호 체계를 구축하고 데이터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지역사회의 경우에는 올해 96개교의 학생맞춤통합지원 선도학교 운영을 통해 위기학생·가구를 조기에 발굴할 방침이다. 퇴직공무원과 의료사회복지사 등 지역 인적자원을 활용해 현장밀착형 취약계층 발굴을 추진한다. 나아가 취약계층의 소득·주거·건강 등 생활 실태 파악 및 새로운 취약 영역 발굴 등을 위한 '(가칭)취약계층 생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핵심 사회정책 추진계획 등 각종 계획 수립 시 반영한다.

범부처 정책 협력을 통해 사각지대가 없도록 지원도 강화된다. 기존의 신청 기반 복지서비스를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취약계층이 제도에 대해 잘 모르거나 신청 절차가 복잡해 사각지대로 빠지는 일을 최대한 막기 위해 28개의 신청 기반 복지서비스를 개선하고 지속해서 추가 과제를 발굴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부처간 칸막이를 없앤다. 부처별 유관 정책을 긴밀히 연계하고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타 부처에 제도개선 및 정책보완을 건의할 수 있도록 '(가칭)제도 개선 건의 안건' 유형을 신설한다.

정책별로 상이한 취약계층의 범위, 수준 등을 분석해 '(가칭)범정부 취약계층 사업 불균형 해소 방안'을 올 하반기에 마련하고 저소득층과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부처별 지원사업의 대상·지원범위 등을 확대해 보다 두텁게 지원한다. 장애아 전문·통합 어린이집을 오는 2027년 1970개소로 확충하고 생계급여 선정기준도 30%에서 35%로 단계적으로 올린다.

데이터 기반의 선제적 대응과 성과관리도 고도화된다. 각종 통계와 행정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위기상황을 조기 감지하고 예측한다. 그간 교육부 차관이 주재해온 사회위기대응전담팀(TF)을 협의체로 개편하고, 신(新)취약계층 발굴, 지원정책 추진상황 점검 등 대응 체계도 강화한다. 취약계층 지원 정책에 대한 성과관리 체계도 고도화하고, 현장·전문가 의견, 데이터에 기초한 정책 개선사항 발굴 등 실증연구도 강화한다.

특히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범부처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한다. 유관부처와 중앙-지자체 간 협력을 강화하고 데이터 연계 활성화를 위해 사회관계장관회의 내 분과회의로서 (가칭)취약계층지원전략회의를 구성해 지자체와 연계한 사회관계장관회의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또 데이터를 민간에 제공해 민간협업 문제해결 방식을 적극 도입한다.

나아가 (가칭)사회위기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사회위기의 체계적·효율적 대응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사회관계장관회의 구성원을 추가·확대하여 보다 폭넓은 취약계층 발굴·지원 기반을 구축한다.

이 부총리는 "취약계층이 직면한 사회적 위험이 복합적인 만큼, 부처·정책 간 칸막이를 허물고, 국가정책적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며 "이번 방안을 사회부처 간 정책 연계·협업을 보다 강화하는 계기로 삼고, 앞으로도 사회부총리로서 취약계층 사각지대 발굴 등 사회안전망을 보강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