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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노인 증가 따른 국가 차원 간병 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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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3-07-28 11:49 조회 514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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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7.27 17:33
  수정 2023.07.27 21:22

도의회·경기복지재단 복지정책 포럼
김동규 도의회 부위원장 패널 참석

노인 인구의 증가로 간병·돌봄 수요가 늘어나는 만큼 관련제도에 대한 국가의 역할이 확대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경기도의회와 경기복지재단은 27일 오전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간병 문제의 현황과 경기도의 방향’에 대한 복지정책 포럼을 개최,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미숙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군포3)이 좌장을, 김원일 간호와 돌봄을 바꾸는 시민행동 활동가와 노동훈 편한 자리 의원 왕진의사가 주제발표를 맡았다.

토론 패널로는 김동규 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민주당·안산1), 김관중 경기도노인시설연합회 이사, 김희숙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부회장, 김희연 경기복지재단 선임연구위원, 황현숙 전국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연합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김원일 활동가와 노동훈 의사는 우리나라 간병 서비스가 관련 제도가 아직까지 부족한 상황에 있다며 ‘집과 시설에서의 요양 현황과 문제점’, ‘요양병원에서의 간병 현황과 문제점’ 등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인인구 증가로 간병 수요가 높아지는 만큼 국가와 사회의 책임이 확대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토론 발표를 한 김동규 부위원장은 간병문제의 현황과 경기도의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간병 제도에 대한 국가 및 지방 차원의 논의 ▶실제 간병을 필요로 하는 수요층의 목소리 청취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동규 부위원장은 "현재 국가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과 같은 다양한 간병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제도 운영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도뿐만 아니라 국가 차원의 간병 문제 관련 논의가 필요하다. 국가에서도 간병 관련분들을 모시고 현행 제도에 대해 논의할 기회가 더 자주 생겨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실제 현장에 있는 분들에게도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그 누구보다 큰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은 실제 간병을 필요로 하는 분들과 가족"이라며 "이제는 그분들의 목소리를 더 적극적으로 듣고 정책이 현장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경기도의회도 간병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김희연 선임연구위원은 간병과 돌봄, 요양의 차이를 구분하며 간병 문제에 대한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간병문제 대응을 위해선 간병이 이뤄지는 장소, 대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며 "간병인력의 전문성 제고, 법적 근거 마련, 근로조건 개선 등을 위한 노력도 함께 수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포럼에서는 현재 벌어지는 간병 문제에 대해 ▶공적서비스 강화와 민간서비스 간 연계 협력 ▶지역사회 내 적정 간병·돌봄을 위한 케어매니지먼트 구축 ▶간병·돌봄 종사자에 대한 지속적 교육과 동기부여 필요 ▶관련 기관의 통합적 간병·돌봄시스템 구축 등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출처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http://www.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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