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칼럼 > 고령사회, 사회서비스원의 역할과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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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3-08-03 12:21 조회 618회 댓글 0건본문
- 입력 2023.08.02 17:55
조경훈 충남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 원장
최근 고령화 장수시대와 핵가족으로 인해 노인에 대한 사회 인식이 변화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노인의 4중고(빈고, 병고, 무위고, 고독고)가 노인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 중에서도 건강하고 시간은 많은데 할 일이 없어 삶을 무료하게 하는 ‘무위고’는 장수시대에 있어 중요하다 하겠다. 또한 다른 사회 문제를 야기 시키는 병리 현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최근 정부 정책 중 노인의 일자리가 주요 정책으로 대두되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지 않을까 생각 된다. 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노인의 일자리 참여로 인한 의료비 절감 효과가 1인당 546천원으로 나타났으며, 다수의 연구에서 일자리에 참여하는 노인들이 참여하지 않는 노인보다 자아 존중감과 자기 효능감이 더 높고 우울은 더 낮은 것으로 조사된바 있듯이 노인 일자리가 노인의 삶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는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제도의 개발과 정책의 실현은 중요하다 하겠다.
충남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은 올해 4월 충남사회서비스원을 중심으로 충남여성가족연구원과 충남청소년진흥원의 3개 기관이 통합되어 충청남도의 공공복지서비스를 통합·확대 운영하는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서 지속가능 서비스 인프라 구축과 서비스 고도화, 촘촘한 돌봄 서비스를 위해 조직 체계를 완성해 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충남 민선8기 김태흠 도지사는 충청남도의 광역 통합돌봄서비스를 사회서비스원에 위탁 운영을 준비하고 있어 도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는 향후 충청남도의 사회서비스 진흥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생각 되며 이에 따른 도정의 실현 방향도 경제적·사회적 효과를 높이고 효율성과 형평성을 동시에 제고하는 자활 또는 생산적 차원의 일자리 기반을 기대할 수 있겠다.
이와 같은 충청남도의 변화된 준비 과정은 고령화 시대의 1세대 노인의 사회 공헌형 일자리와 함께 2세대 노인의 베이비부머 세대를 염두 한, 시장 진입형 또는 시장 자립형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 하겠다. 단순히 일자리 문제의 대안이라기보다, 저 출생으로 인해 감소하는 생산가능 인구에 대한 방안과 베이비부머세대 720만명의 조기 퇴직 후 10년의 연금수혜 기간 동안의 실업 예방과 그리고 125억 원의 고령친화산업 활성화에 대한 기폭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고령친화산업의 활성화는 우리나라의 경제가 성장 동력이 상실되는 가운데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을 장착 한다는데 의미가 크다. 뿐만 아니라 노인 일자리의 지속가능 서비스 체계를 위해 실시간 구인·구직, 취업·알선, 교육지원, 사후관리가 가능한 원스톱(One-Stop) 노인 일자리 서비스 전달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이는 노인뿐만 아니라 여성, 장애인, 청소년 등 충남 15개 시·군의 취업지원업무와 일자리 정보망을 통합할 뿐만 아니라 대한노인회 등 민간단체와도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등 폭넓은 구인·구직 정보망을 확대함으로써 도내 일자리 창출의 효율성을 높이게 될 것이다. 또한 충남의 시·군과도 노동 시장 정책과 사회 복지 정책의 상호 조절 기능을 강화하여, 경쟁력과 생산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노동 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해 가야 하겠다. 그리고 개인의 안정적인 소득 보장을 위해 고용, 평생교육, 사회복지의 효과적인 연계망을 구축하고, 인적 자본과 노인 복지에 대한 지원을 확충함으로써 노동력의 질을 높이도록 해야한다. 또한 사회적 연대에 의해 자조가 뒷받침이 되는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 지역 사회 중심의 일자리 서비스를 강화 하여야 한다. 무엇보다도 충남의 전체 사회가 노인에게 공적 제도를 통해 경제 사회적 발전 수준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삶의 질을 확보해 줄 수 있는 기초 보장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러한 새로운 패러다임에 상응하는 노인 복지의 기본 방향이야 말로 노년기에도 고용, 자원 봉사, 가족 보호의 제공을 통해 사회와 경제에 생산적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활동적(Active Ageing)인 노인문화를 조성하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한 세부실천 방안으로는 첫째, 근로 능력이 있는 노인을 위해서는 개인의 건강을 감안하여 시간제 일자리로부터 종일제로 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근로 능력이 없는 저 소득층 노인에 대해서는 국가 지원을 통하여 기초 소득 보장과 시설보호를 위한 기반을 구축 하여야 한다. 특히 관련분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많은 노인들이 경제 활동 성격으로 참여하는 자원재생 성격을 가진 폐지수집 어르신들에 대한 재정 지원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현재 폐지 수집을 하는 노인의 경우 사당수의 노인이 복지제도의 사각지역에 있는 노인으로서 폐지 수집을 통해 생계유지를 하고 있으나 이 같은 수입으로는 생활보장이 어려운 것으로 파악 되므로 폐지 수집 수량에 비례하여 생활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가 필요시 된다. 둘째, 연금 제도의 개선 및 경로 연금의 기초연금을 통한 1차 안전망, 공공 부조의 내실화를 통해 생계 보호가 이루어지는 제2차 안전망, 긴급 식품권 및 긴급 의료권과 같은 제3차 안전망으로 구성되는 노인을 위한 실질적인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되 철저한 자격심사를 통해 상대적 박탈감이 없도록 해야 하겠다. 셋째, 공공 보건 의료 체계를 이용한 돌봄 요양 등의 지역 사회 서비스, 장기부양 서비스 등의 시행과 응급 의료 체계의 적절한 운영을 통하여 노인의 의료 접근성을 가정을 중심으로 정부와 단체가 협력하는 서비스 지원시스템이 필요하다. 넷째,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을 통하여 노인의 지속적인 자기 개발을 통해 스마트 에이징과 액티브 에이징의 환경을 통해 취업 능력을 향상시키며 건강한 여가 생활의 향유를 가능케 하여야 한다. 다섯째, 노인이 최대한 지역 사회에서 보호를 받으면서 생활할 수 있도록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민간 서비스를 제공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양질의 시설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 주관 시설 중심의 보호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행복한 노후 생활을 위해서는 자립적인 노인 계층이 건강을 유지하면서 경제 활동을 지속 시켜 나갈 수 있도록 사회 환경을 조성하고, 가능하면 전문 노인을 일자리 정책에 참여 시키는 것도 좋겠다. 그리고 시장진입형인 노인 창업 및 고용을 지원 하고, 또한 창업 및 고용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이를 위한 교육, 연수, 훈련 시스템을 갖추어서, 가지고 배우고 건강한 노인들이 제2의 경제 활동을 통해 국가 발전과 경제 성장에 기여 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다. 그리고 도농이 혼재 되어 있는 충남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 훈련, 연수의 수월성을 위해 메타버스 사이버연수원을 설립, 운영하여 과거 경제성장 초기의 새마을연수원의 역할을 하게 하므로 고령화 시대 체계적인 노인 인적자원개발을 위해 힘써 나가야 하겠다.
끝으로 핵가족화와 여성의 사회진출, 등으로 효 문화와 어른에 대한 공경심이 무너지고 있는 지금, 부모에 대한 관심과 효심의 증대를 위해 “부모님께 전화하는 날”을 정하고 캠페인을 통한 활성화를 건의한다. 빼빼로데이, 화이트데이 등의 날이 있듯이 “매월 8일을 부모님께 전화하는 날”로 캠페인 하여 한 달에 하루 만이라도 부모님 안부를 생각해 보면 어떨까 생각한다. 5월 8일이 어버이 날 이고, 8자의 이미지가 전화 수화기 모양이기도 하니 “매월 8일”이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렇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지금의 빼빼로데이, 화이트데이처럼 매월 8일이 되면 부모님에 대한 안부를 의식 하게 되고, 일상 대화의 화두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는 노인의 4중고 중 고독고의 대안이 될 수 있겠다. 고독고는 자칫 노인의 자살로 연계되기 때문에 사회의 관심이 필요하다. 아무쪼록 고령화 장수시대 노인이 살기 좋은 도시를 통해 “힘쎈 충남 노인의 힘”이 되는 충청남도가 되길 희망해 본다.
출처 : 뉴스티앤티(http://www.newstnt.com)
충남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은 올해 4월 충남사회서비스원을 중심으로 충남여성가족연구원과 충남청소년진흥원의 3개 기관이 통합되어 충청남도의 공공복지서비스를 통합·확대 운영하는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서 지속가능 서비스 인프라 구축과 서비스 고도화, 촘촘한 돌봄 서비스를 위해 조직 체계를 완성해 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충남 민선8기 김태흠 도지사는 충청남도의 광역 통합돌봄서비스를 사회서비스원에 위탁 운영을 준비하고 있어 도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는 향후 충청남도의 사회서비스 진흥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생각 되며 이에 따른 도정의 실현 방향도 경제적·사회적 효과를 높이고 효율성과 형평성을 동시에 제고하는 자활 또는 생산적 차원의 일자리 기반을 기대할 수 있겠다.
이와 같은 충청남도의 변화된 준비 과정은 고령화 시대의 1세대 노인의 사회 공헌형 일자리와 함께 2세대 노인의 베이비부머 세대를 염두 한, 시장 진입형 또는 시장 자립형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 하겠다. 단순히 일자리 문제의 대안이라기보다, 저 출생으로 인해 감소하는 생산가능 인구에 대한 방안과 베이비부머세대 720만명의 조기 퇴직 후 10년의 연금수혜 기간 동안의 실업 예방과 그리고 125억 원의 고령친화산업 활성화에 대한 기폭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고령친화산업의 활성화는 우리나라의 경제가 성장 동력이 상실되는 가운데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을 장착 한다는데 의미가 크다. 뿐만 아니라 노인 일자리의 지속가능 서비스 체계를 위해 실시간 구인·구직, 취업·알선, 교육지원, 사후관리가 가능한 원스톱(One-Stop) 노인 일자리 서비스 전달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이는 노인뿐만 아니라 여성, 장애인, 청소년 등 충남 15개 시·군의 취업지원업무와 일자리 정보망을 통합할 뿐만 아니라 대한노인회 등 민간단체와도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등 폭넓은 구인·구직 정보망을 확대함으로써 도내 일자리 창출의 효율성을 높이게 될 것이다. 또한 충남의 시·군과도 노동 시장 정책과 사회 복지 정책의 상호 조절 기능을 강화하여, 경쟁력과 생산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노동 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해 가야 하겠다. 그리고 개인의 안정적인 소득 보장을 위해 고용, 평생교육, 사회복지의 효과적인 연계망을 구축하고, 인적 자본과 노인 복지에 대한 지원을 확충함으로써 노동력의 질을 높이도록 해야한다. 또한 사회적 연대에 의해 자조가 뒷받침이 되는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 지역 사회 중심의 일자리 서비스를 강화 하여야 한다. 무엇보다도 충남의 전체 사회가 노인에게 공적 제도를 통해 경제 사회적 발전 수준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삶의 질을 확보해 줄 수 있는 기초 보장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러한 새로운 패러다임에 상응하는 노인 복지의 기본 방향이야 말로 노년기에도 고용, 자원 봉사, 가족 보호의 제공을 통해 사회와 경제에 생산적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활동적(Active Ageing)인 노인문화를 조성하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한 세부실천 방안으로는 첫째, 근로 능력이 있는 노인을 위해서는 개인의 건강을 감안하여 시간제 일자리로부터 종일제로 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근로 능력이 없는 저 소득층 노인에 대해서는 국가 지원을 통하여 기초 소득 보장과 시설보호를 위한 기반을 구축 하여야 한다. 특히 관련분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많은 노인들이 경제 활동 성격으로 참여하는 자원재생 성격을 가진 폐지수집 어르신들에 대한 재정 지원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현재 폐지 수집을 하는 노인의 경우 사당수의 노인이 복지제도의 사각지역에 있는 노인으로서 폐지 수집을 통해 생계유지를 하고 있으나 이 같은 수입으로는 생활보장이 어려운 것으로 파악 되므로 폐지 수집 수량에 비례하여 생활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가 필요시 된다. 둘째, 연금 제도의 개선 및 경로 연금의 기초연금을 통한 1차 안전망, 공공 부조의 내실화를 통해 생계 보호가 이루어지는 제2차 안전망, 긴급 식품권 및 긴급 의료권과 같은 제3차 안전망으로 구성되는 노인을 위한 실질적인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되 철저한 자격심사를 통해 상대적 박탈감이 없도록 해야 하겠다. 셋째, 공공 보건 의료 체계를 이용한 돌봄 요양 등의 지역 사회 서비스, 장기부양 서비스 등의 시행과 응급 의료 체계의 적절한 운영을 통하여 노인의 의료 접근성을 가정을 중심으로 정부와 단체가 협력하는 서비스 지원시스템이 필요하다. 넷째,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을 통하여 노인의 지속적인 자기 개발을 통해 스마트 에이징과 액티브 에이징의 환경을 통해 취업 능력을 향상시키며 건강한 여가 생활의 향유를 가능케 하여야 한다. 다섯째, 노인이 최대한 지역 사회에서 보호를 받으면서 생활할 수 있도록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민간 서비스를 제공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양질의 시설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 주관 시설 중심의 보호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행복한 노후 생활을 위해서는 자립적인 노인 계층이 건강을 유지하면서 경제 활동을 지속 시켜 나갈 수 있도록 사회 환경을 조성하고, 가능하면 전문 노인을 일자리 정책에 참여 시키는 것도 좋겠다. 그리고 시장진입형인 노인 창업 및 고용을 지원 하고, 또한 창업 및 고용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이를 위한 교육, 연수, 훈련 시스템을 갖추어서, 가지고 배우고 건강한 노인들이 제2의 경제 활동을 통해 국가 발전과 경제 성장에 기여 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다. 그리고 도농이 혼재 되어 있는 충남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 훈련, 연수의 수월성을 위해 메타버스 사이버연수원을 설립, 운영하여 과거 경제성장 초기의 새마을연수원의 역할을 하게 하므로 고령화 시대 체계적인 노인 인적자원개발을 위해 힘써 나가야 하겠다.
끝으로 핵가족화와 여성의 사회진출, 등으로 효 문화와 어른에 대한 공경심이 무너지고 있는 지금, 부모에 대한 관심과 효심의 증대를 위해 “부모님께 전화하는 날”을 정하고 캠페인을 통한 활성화를 건의한다. 빼빼로데이, 화이트데이 등의 날이 있듯이 “매월 8일을 부모님께 전화하는 날”로 캠페인 하여 한 달에 하루 만이라도 부모님 안부를 생각해 보면 어떨까 생각한다. 5월 8일이 어버이 날 이고, 8자의 이미지가 전화 수화기 모양이기도 하니 “매월 8일”이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렇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지금의 빼빼로데이, 화이트데이처럼 매월 8일이 되면 부모님에 대한 안부를 의식 하게 되고, 일상 대화의 화두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는 노인의 4중고 중 고독고의 대안이 될 수 있겠다. 고독고는 자칫 노인의 자살로 연계되기 때문에 사회의 관심이 필요하다. 아무쪼록 고령화 장수시대 노인이 살기 좋은 도시를 통해 “힘쎈 충남 노인의 힘”이 되는 충청남도가 되길 희망해 본다.
출처 : 뉴스티앤티(http://www.newstn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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