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뉴스 “두 달마다 위기 의심가구 30%씩 새롭게 나와”…위기가구 발굴 동행 취재 < 비수급 빈곤리포트-5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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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3-07-19 10:39 조회 577회 댓글 0건본문
입력 :2023-07-18 16:50ㅣ 수정 : 2023-07-18 16:50
▲ 서울 성동구 마장동주민센터 복지팀 공무원들이 지난 5월 30일 위기 의심가구로 분류된 한 다세대주택의 우편함을 확인하고 있다.
카드 고지서, 통신비 명세서 등을 통해 의심가구로 분류된 주민이 실제로 이곳에 사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다.
“아무도 없으세요? 정종수(가명)씨. 마장동주민센터에서 나왔습니다.”
지난 5월 30일 서울 성동구 마장동의 한 다세대주택 2층으로 연결된 대문 앞. 수십번 문을 두드려도 대답이 없자 박혜원 주무관은 우편함을 다시 확인했다. 정씨 앞으로 온 카드 고지서와 통신비 내역서 등을 통해 정씨가 실제로 사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다. 정씨는 건강보험료, 전기요금, 대출 이자, 신용카드 대금 등이 체납돼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에서 위기 의심가구로 분류됐다.
박 주무관은 창문과 대문 틈으로 새어 나오는 냄새도 확인했다. 악취가 난다면 홀로 생을 마감했거나 위험한 상태일 가능성이 크다. 다행히 집에서 악취가 나지는 않았다.
10분 넘게 이어진 외침에도 아무런 답이 없자 박 주무관은 주변 이웃들에게 정씨를 아는지 물었다. 하지만 정씨를 아는 이웃 주민은 없었다. 결국 박 주무관은 복지 신청 안내문이 담긴 봉투를 대문 앞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두고 다른 곳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정씨를 만나지 못했지만 박 주무관은 다른 위기 의심가구 2가구 주민을 만나 체납 이유를 묻고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안내했다. 물건을 버리는 것에 스트레스를 받는 ‘저장강박증’ 주민을 대상으로 구청의 청소 지원 서비스와 저소득층에게 음식을 나눠 주는 푸드마켓, 기초생활보장 수급 신청 등을 설명하는 데만 20여분이 걸렸다.
박 주무관의 설명을 듣던 최성목(가명)씨는 “이렇게 많은 복지 혜택이 있는지 몰랐다”면서도 “아직 혼자 벌어서 먹고사는 데 큰 지장이 없다”고 했다. 최씨는 월 소득이 있어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이 아니었지만 건강보험료 체납 등으로 위기 의심가구로 분류됐다.
박 주무관은 “그래도 오늘은 꽤 많은 분을 만났다. 운이 좋은 편”이라고 했다. 위기 의심가구 중 도움의 손길을 거부하거나 아예 담당 공무원을 만나지 않으려 피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위기 의심가구 발굴은 행복e음을 통해 내려오는 대상자 명단을 기초로 이뤄진다. 1년에 6차례 보건복지부와 광역 지방자치단체를 거쳐 동주민센터로 내려오는 이 명단은 단전과 단수, 건강보험료 체납 등 생계가 어려워진 가구를 찾기 위해 수집하는 위기정보 39종 중 계절별 요인을 감안해 추려진다. 명단에는 대상자 이름, 주소, 발굴 우선순위, 건강보험료·수도·가스·전기요금 체납 등 각종 위기 징후를 보이는 정보들이 기재돼 있다.
하지만 1층이나 2층처럼 거주지 상세 주소 없이 도로명 주소만 표기돼 있거나 휴대전화 번호가 없는 경우도 있다. 복지팀 공무원들이 실제 위기 의심가구로 분류된 이들을 만나기까지 과정이 순탄치 않은 이유다.
지난 5월 중순쯤 올해 세 번째로 대상자 명단이 내려온 터라 마장동주민센터 복지팀은 한창 위기 의심가구와 접촉하고 있었다. 배문기 주무관은 위기 의심가구를 통별로 분류하는 작업 중이었다. 분류된 대상자는 통별 담당자가 조사를 진행한다.
배 주무관은 “(두 달마다) 매번 80~100가구가 내려오고, 이 중 30% 정도는 기존 관리 대상이나 수급자가 아닌 새롭게 위기 의심가구로 분류된 사례”라고 설명했다.
마장동주민센터뿐 아니라 전국 대부분의 동주민센터 복지팀은 위기 의심가구 발굴 외에도 기초생활보장제도, 장애인 복지, 독거노인, 아동 복지, 에너지바우처 등 수십 가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게다가 복지부에서 정기적으로 내려오는 위기 의심가구 명단 외에도 신용회복위원회나 서민금융진흥원 등에서 부정기적으로 위기 의심가구 정보가 전달된다. 현장 방문을 통해 실제 거주 여부와 지원 필요 여부 등을 파악하는 것은 복지팀 공무원의 몫이다.
위기 의심가구로 분류된 대상자들을 상대로 방문 일정을 잡던 배 주무관은 “기초생활보장이 아니더라도 구청의 긴급 지원이나 다른 민간기관 연계 등이 가능한 만큼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지 확인해야 한다”며
“업무가 적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조금이라도 더 (위기 의심가구를) 만나면 복지망 밖 도움이 필요한 사람 중 한 명이라도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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