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요양시설 늘었지만 ... 곳곳에 노인 학대 증가

- 경북 기준 지난 4년간 노인학대 꾸준히 증가
- 공공요양시설은 부족, 안전성 및 노인 관련 제도 개선 필요


지난해 7월 발표된 ‘5차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결과 2020년 전국 인구 대비 전국 요양병상이 OECD 평균에 9배에 달하는 68만5636개에 육박했고, 요양병원 역시 1582곳으로 늘어나 요양병상 및 요양병원에 대한 실태점검 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또 경북도 기준 지난 4년간 노인학대 관련 신고건수는 평균 1840건에 이르고 있고, 학대로 판정된 건수도 2019년 494건, 2020년 510건, 2021년 599건, 2022년 610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지자체와 노인보호전문기관 등 유관기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높아진 고령화 비율에 반해 노인학대 관련 신고 및 판정 건수, 상담 건수가 해마다 증가 추이를 보여 문제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관심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상담 건수(1인 2회 이상 발생 가능) 역시 평균 1만8000여건에 이르고 있어 늘어나는 고령 인구만큼 노인학대 관련 건수도 덩달아 늘어나고 있어 지자체와 노인보호보호전문기관 등 유관기관은 물론이고 모두의 관심이 필요한 상황이다.

늘고 있는 노인인구만큼 전국의 요양병원을 비롯해 요양 병상 숫자도 해마다 증가 추이를 나타내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발표한 ‘5차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의 요양병원 수는 2016년 1428곳에서 연평균 2.6% 증가해 2020년 1582곳으로 늘어났고, 전체 병상 수도 68만5636개로 인구 1000명당 13.2개를 나타내며, OECD 평균인 4.4개의 3배 치를 기록했다.

증가 추세인 요양병원 및 요양 병상 수에 반해 공공 노인요양시설은 부족한 상황이며, 특히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고령화율을 기록하고 있는 경북 역시 전체 노인요양시설 427곳 중 공공 노인요양시설은 6곳에 그치고 있다.

도내 공공 노인요양시설은 봉화 2곳, 문경, 영양, 성주, 울진 각각 1곳 등 총 6곳이며 나머지 18개 시, 군에는 공공 노인요양시설이 전무하다.

소비자들은 학대 피해 예방 등 안전성을 이유로 영리 추구 목적의 민간 기관보다 지자체가 책임지고 관리하는 공공 노인요양시설을 선호하고 있지만 선호도에 비해 공공 노인요양시설은 부족한 실정이다.

지역의 한 행정학과 교수는 “늘어나는 노인인구와 더불어 요양병원 및 요양병상 수가 늘어나고 있지만, 여전히 보이지 않은 곳에서 노인학대가 발생 되는 만큼 초고령 사회로 접어든 시기에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