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06-27 00:00:00 (20면) 

노인 지위 하락과 공동체 소외 현상 이어져…
노인 인권과 삶의 만족도 위한 대안들 주목
사회복지 종사자의 업무 향상 위한 정책 필요해… 

“마음 편히 잘 지내고 있습니다.”

최근 강원특별자치도노인보호전문기관에 감사인사와 안부를 담은 편지가 도착했다. 남편의 주사와 폭행으로 평생 고통받았으나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벗어나기를 주저했던 A씨였다. 당시 기관은 A씨의 회복과 일상 복귀를 위해 병원진료 및 배우자분할연금 신청을 돕고, 새 보금자리를 위한 첫 월세를 지원했다. 학대행위자인 남편을 대상으로 주민등록열람제한도 이뤄졌다. 현재 A씨는 남편의 사망 이후에야 복귀, 편안한 잠자리에 들게 됐다.

■노인의 지위 하락… 자기방어력의 상실

강원자치도노인보호전문기관 등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노인학대발생건수는 430건으로, 코로나19 확산 이전인 2019년(365건)에 비해 17.8% 증가했다. 팬데믹이 장기화되며 경제적 학대 유형도 2019년 28건에서 지난해 98건으로 3배 이상 늘었다. 전문가들은 노인 부양 인구가 실직 등으로 얻은 분노를 자연스럽게 가정 내 약자에게 전가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A씨처럼 자녀 또는 남편 등의 학대행위자로부터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한 노인 피해자들은 여전히 도움을 요청하기가 쉽지 않은 상태다. 노인이라는 낮은 사회적 지위와 함께 자기방어력마저 상실되면서, 스스로를 보편적 권리마저 누리지 못하는 위치로 전락시켰기 때문이다.

■공동체 소외 현상… 독거 노인 외로움의 온상

얼마 전 B씨의 장례를 치른 자녀들은 그의 죽음을 ‘외로움이 만든 비극’이라고 회상했다. 한사코 아들 부부와의 합가를 거부하고 시골 마을에 살길 원하던 B씨는 코로나19 기간 동안 홀로 지내며 건강을 잃어갔다. 경로당 폐쇄, 노인대학 휴강, 5인 이상 집합금지…. 여든이 채 되지 않았던 B씨는 사회와의 단절이 길어지면서 섬망 증세가 발현, 병세가 깊어지며 세상을 떠났다. 지난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도내 60대 이상 우울장애 환자는 1만3,931명으로 조사됐다. 2020년과 2021년에도 각각 1만1,863명, 1만2,113명 등으로 꾸준히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60·70대는 전 연령 가운데 가장 많이 우울증을 앓고 있는 세대로 드러났다.

■지자체의 노력 눈길… 종사자 업무 개선 위한 목소리도

강원자치도 내 시·군들은 고령화 사회에 발맞춰 노인 단독가구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 나섰다. 춘천과 강릉은 지난해 8월부터 ‘인공지능(AI) 케어콜’을 운영하고 있다. 각 복지관이 기존에 추진하던 사랑의 도시락·생필품 전달 사업은 연중 진행한다. 평창군도 ‘노노케어(老老-Care)’프로그램을 통해 공공이불빨래방과 우유배달사업을 실시, 독거 노인을 관리해나간다. 문제는 이러한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기에 앞서 관련 종사자들의 업무 향상을 위한 기반이 마련돼야한다는 지적이 뒤따르고 있다는 점이다. 진영호 도사회복지협회장은 “우수 인력들이 강원자치도 내에 근무할 수 있는 요건과 생활기반을 조성하고, 고용과 인건비를 보장하는 등 기본 가이드라인이 충족돼야 한다”며 “이외에도 종사자들이 클라이언트와의 갈등을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필수 교육과 이를 수강할 수 있는 환경을 법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