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역 노인 무료급식소 지원 단가가 지나치게 저렴하게 책정돼 물가가 대폭 오른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심지어 일부 도내 지방자치단체는 1인당 지원금액이 3000원도 안 돼 부실 급식 우려마저 나온다.

현재 도내 대다수 시군 노인 무료급식소 지원 금액은 김밥 한 줄 가격도 안 된다.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종합포털 ‘참가격’ 자료를 보면 지난 5월 기준 경남지역 김밥 한 줄 가격은 3446원이다. 2019년 2428원이었던 가격은 4년 새 1006원 올랐다.

반면 올해 경남도가 책정한 무료급식소 지원 금액은 1인당 3300원(주 5회 기준)이다. 지난해 2500원에서 소폭 올랐지만 연이어 급등한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충분하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경남도 예산이 지원되지 않는 급식소 가운데는 1인당 지원 금액 3000원 선이 무너진 곳도 있다.

경남지역 무료급식소 지원 단가가 지나치게 저렴하게 책정돼 부실급식 우려가 나온다. 19일 창원지역 한 무료급식소 점심 차림. /독자

도내 시군 중 의령군이 1인당 3600원을 지원하며 가장 높은 금액을 급식소에 지급했다. 합천군이 3500원으로 뒤를 이었으며 창원시, 김해시, 진주시, 밀양시, 양산시, 사천시, 통영시, 창녕군, 고성군이 1인당 3300원을 지급했다. 남해군, 의령군이 3000원, 거제시가 2400원을 지급했다. 하동군, 산청군, 거창군, 함안군, 함양군은 무료 급식소 지원 대신 반찬, 도시락 등을 배달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무료 급식소에 지원되는 금액이 3000원 선에 머물면서 급식소를 운영하는 복지관 등은 후원물품 없이는 정상 운영이 힘들다고 토로했다.

양산지역 한 복지관 관계자는 “물가가 많이 올랐는데 1인당 책정된 지원 금액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육류나 생선 등 단가가 비싼 반찬은 양을 적게 할 수밖에 없고 최소화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거제지역 복지관 관계자도 “코로나19 이후 어르신들이 많이 찾는데 음식재료비를 감당하기 쉽지 않다”며 “후원 물품을 받아서 겨우겨우 급식소를 운영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물가 상승률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어르신 무료 급식과 달리 아동급식은 물가를 반영한 ‘급식최저단가’가 적용된다. 실제 보건복지부 2023년 결식아동 급식 업무 표준 매뉴얼을 보면 아동급식 단가는 한 끼에 8000원으로 권장돼 있다.

이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더불어민주당·김해 갑) 국회의원은 노인급식 단가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급식 최저 단가를 결정하도록 하는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3월 대표발의한 바 있다.

민 의원은 “물가는 끊임없이 오르는데 노인급식 단가 수준은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라며 “어르신들에게 양질의 식사를 제공하려면 노인급식 단가에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급식 최저 단가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인급식 지원 사무를 지자체에서 담당하고 있지만 지자체의 운영 부담과 급속한 고령화 등을 고려하였을 때 국가 차원의 책임과 지원이 보다 강화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