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2023.06.13 10:30:14수정 2023.06.13 10:30:22 

【 청년일보 】 전문가들의 연구에 따르면 최근 전세계적으로 인구고령화가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됩니다.

그 중에서도 전세계 인구의 18%를 차지하고 14억명이 넘는 인구 수를 보유한 중국의 고령화가 큰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고령층의 인구 비중이 1% 높아질 때 마다 국내총생산 성장률이 최대 0.5% 까지도 감소하게 된다는 예측입니다. 중국이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했을 때 경제 대국인 한 나라의 고령화가 전세계에 미치는 악영향을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흔히 한 나라의 경제순위를 평가하기 위해선 그 나라에서 이루어진 모든 생산활동의 가치를 지표화한 국내총생산(GDP)를 사용 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위치는 어떠할까요? 최근 세계 10위에 랭크 되었던 대한민국은 현재 12위에 기록 중이며 2050년이 되면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세계 1위의 경제 대국이 될 것임에 이견이 없는 상황 입니다. 그리고 2050년에 대한민국은 15위권 순위 안에도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일본 역시 항상 세계 3~4위를 유지하던 경제대국임에도 그때가 도래하면 6위권 밖으로 밀려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같은 고령화가 진행된다 해도 중국이나 인도와 같이 생산인구가 충분히 뒷받침 되어준다면 역 피라미드 형태의 고령화와는 다른 형태로 균형을 맞춰 발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인구 고령화가 무서운 것이 아니라 생산인구를 받쳐줄 수 없는 저출산이 더 무섭고 암울한 미래의 그림자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 모든 현실은 이미 전세계 유래가 없을 정도로 빠르게 국가소멸위기에 접어 들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OECD 국가 중 10년 연속 출산율 꼴찌를 기록하며 0.7명대로 접어들어 매년 신기록을 기록 중 입니다.

출산 장려를 통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시기는 냉정하게 판단해 지나버렸습니다. 이제는 출산 장려 정책에서 벗어나 지금의 청년시대가 어떻게 이 무거운 역 피라미드를 밑에서부터 받치고 살아갈지, 어떻게 대한민국을 건사할 수 있는지를 장려할 때 입니다.

인구 고령화도 노인증가도 짐이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언제나 어려움을 극복하는 첫 단계는 현실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지방자치단체들은 산업 활성화를 장려하여 지방도시 유령화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이미 유령화가 진행된 곳은 남은 인구에 대한 생계 복지 지원에 중점을 두고, 생산인구의 감소가 진행되어 장차 도시 소멸위기 지역으로 산입될 예상이 되는 곳에 먼저 생산활동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기업들이 앞장서 지방도시에 분포 할 수 있도록 국비 지원을 과감하게 베풀고 SRT와 같은 소규모 도시단위 교통 연결루트를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상대적으로 저비용에 젊고 수요가 많은 외국인 인력의 활용도 거부감 없이 받아들여야 할 것 입니다. 다인종 사회로 가는 길은 이미 우리나라에서 거부할 수 없는 생산성을 유지할 계책 중 하나이기 때문 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넓은 분포를 차지하게 되는 65세 이상 고령화된 인구가 젊은 세대의 발목을 잡으며 그저 도움의 손길만 기다리게 두어서는 안됩니다. 현재의 40~50대 중.장년층의 은퇴 이후 경제능력 유지와 개발에 필요한 교육과 환경을 적극 장려해 주어야만 이들의 60~70대가 여전히 생산성을 유지하며 스스로의 세대를 이끌어갈 원동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국가가 처한 현실을 인정하고 각 세대의 바로 다음 단계에 필요한 교육과 지원을 세대별, 지자체 별 현실에 맞게 정책화 하는 것이 한국형 고령화 시대 극복 프로젝트가 될 것이라 여겨집니다.

노인은 청년의 짐이 아닌 선구자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