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강현 광주시립제1요양병원 환자 보호자 (이하 국강현): 안녕하십니까?

◇ 김해정: 먼저 현재 갈등이 격화하는 노사 대립 상황부터 알아보려고 합니다. 광주시립제1요양병원· 정신병원 노조가 어제부터 파업에 들어갔지요. 병원은 직장폐쇄로 맞서겠다는데 대립점부터 소개해주시겠습니까?

◆ 국강현: 공공요양병원 운영 특성상 '착한 적자'로 그동안 적자를 볼 수밖에 없었던 기관입니다. 위탁자가 바뀌면서 일방적인 임금 삭감과 노동조합 조합 활동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그런 상황에서 발생한 분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그동안 근로 조건을 높여달라가 아니라 유지해달라, 그리고 노조는 동결을 주장한 것이지요. 사측은 삭감을 주장하고 그렇기 때문에 조정이 불가피할 내용이었고요. 특히나 사측에서 교섭에 적극적으로 임하려는 이런 태도가 아닌, 그러면 들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냐고 물어봤을 때 시간이 바빠서 뭘 들어줄지 아직 체크를 못 했다, 참 어렵다, 바쁘다. 이런 이유로 교섭에 대한 불성실한 부분을 보이고 있고 일방적인 노사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이런 과정에서 과연 타협이 되겠느냐. 도저히 불가능하고 해서 조정을 중지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 김해정: 그러면 지금 임금체계 개편이 가장 큰 대립점이에요. 그러면 아까 말씀 중 착한 적자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그러면 병원에서는 어느 정도 적자길래 지금 이렇게 임금을 삭감하겠다 이렇게 나오시는지요.

◆ 국강현: 노동조합원들이 주장하는 부분은 병원 근무 경력이 많으면 많을수록 안정적인 고용 유지를 통해서 케어를 잘할 수 있고 자부심도 느낄 텐데 그런 임금 체제는 호봉제이거든요. 그런데 호봉제를 무시하고 연봉제를 통해서 지금 입사한 사람이나 나중에 장기근속자나 똑같은 임금을 개별 협상을 통해서 주겠다는데 누가 그것을 받아들이겠느냐. 그리고 또한 지금 현재 임금도 적게는 5~10%, 많게는 30%까지 삭감해서 개별 근로를 맺으려고 하는데 과연 동의할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그렇게 해서는 환자 케어도 높아질 수 없을 뿐더러 안정적인 병원 운영에 의료진들이 종사할 수 없느냐는 것이 노동조합의 주장이고요. 또 사측이 주장하는 임금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인력이 높다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환자들에게 참 좋은 것이거든요. 개인 병원에 비해서 공공의료 요양병원을 선택하는 보호자들의 첫 번째 이유가 케어해 줄 수 있는 인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개인병원에서 는 식사를 제공했을 때 드시지 못하면 수거해버리는 경우가 빈번하거든요. 그런데 공공의료기관에서는 다 드실 때까지 심지어는 트림까지 해드리고 양치까지 다 해드려요. 이런 복지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환자들의 열망이 공공의료기관을 찾는 이유이거든요. 그런데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삭감해버리겠다? 그것은 개인병원을 하겠다는 것과 똑같지 않겠느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지요. 단순히 파업이 아닌 공공의료를 지키기 위한 수단이기도 하고, 기존에 있는 근로 조건을 지켜가면서 떳떳하게 우리는 일하고 싶다, 이런 주장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해정: 지금 이 논란이 생긴 지점이 지난 2월부터 수탁기관이 새롭게 지정되면서 그런 것이지요? 빛고을 의료재단 맞습니까?

◆ 국강현: 맞습니다.

◇ 김해정: 빛고을의료재단이 임금 체계 개편을 강행하려는 이유 또 있습니까?

◆ 국강현: 새로운 위탁기관을 찾을 때는 광주광역시가 그동안 착한 적자가 날 것을 뻔히 알고 있었고 수탁자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적자 폭을 줄이기 위한 예산 지원을 하고 다른 임금 삭감 없이 병원을 잘 운영해주십시오, 라고 적자 폭을 메워주는 것이 광주시의 태도일 텐데 그냥 방치하고 위탁자가 알아서 가서 해라 하니까 위탁자는 임금을 삭감해서 이것을 체결하려고 애를 쓸 것이고. 그리고 노동조합은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쓸 것이고.
그래서 착한 적자를 감수해야 된다는 것은 한국전력이 적자라고 아우성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로등을 다 꺼버리거나 보안등을 꺼버리거나 이렇게 해가면서 운영하지 않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되는 것이 본 원칙이기 때문에, 공공이라는 것은. 그것을 유지하면서 어떤 방법을 세워야지 임금을 삭감하거나 막대하게 전기료를 올린다거나 하면 공공성의 필요성은 다 사익성으로밖에 보이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을 기준해서 광주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 김해정: 경영하는 입장에서는 적자를 메우려고 하고 노동자 입장에서는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전환하면 당연히 임금이 삭감되니까 문제인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공공의료기관이고. 그렇다면 해결 접점 있다고 보시는지요?

◆ 국강현: 사측에 여쭤봤을 때 근로조건을 정하고 있는 99항목의 단체협약안이 있습니다. 단체협약안에 따라서 근로 조건이 정해지거든요. 휴가나 임금이나 아니면 노동조합 활동 보장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부분을 들어줄 것이냐, 그러면. 제시해보라고 했을 때도 시간이 없어서 그것을 체크를 못 했었다. 이런 부분들이 빨리 노동조합에게 전달되고, 솔직한 입장으로. 특히 광주광역시가 이 근로 조건을 정함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그동안 어떻게 했었는데 지금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을 제시를 해야 이 파업의 사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풀어가야 원칙이지 노사 간 지금 같은 방식으로 놔뒀다가는 장기간으로 방치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환자들은 더 힘들어할 것이고요.

◇ 김해정: 공공의료기관인 만큼 광주시가 적극 개입해야 되고 또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두 노사는 협상 테이블에 다시 앉아야 되는 상황이네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여기는 고령의 환자들이지 않습니까? 노사 갈등이 격화가 되면 피해는 환자들에게 가요. 동시에 국 위원님께서는 어머니를 모시고 계시는 상황이잖아요. 최근에 그런데 이 상황에서 저희 KBS가 연속 보도로 취재를 하고 있는데 많은 환자와 직원들이 옴으로 의심되는 피부병을 호소하고 계세요. 어머님 상태부터 먼저 들어볼까요?

◆ 국강현: 답답해서 어제 밤에도 병원에 다녀왔어요. 저희 어머니 병명이 무엇이냐. 그냥 가려움증이라고만 합니다.

◇ 김해정: 가려운데 진단명이 있을 것이지 않습니까?

◆ 국강현: 진단명이 없습니다. 가려움증. 답답해서요. 전체 병동 환자들이 전체가 거의 대부분 옮아서 가려움증에 시달리고 있는데, 어머니의 기록 내용이 무엇이냐 물어봤을 때 그냥 가려움증. 그러면 어떤 원인에 의한 가려움증이냐 담당 피부과 선생님이나 담당 주치의를 만나야 들을 수 있다 해서 오늘 다시 병원에 방문해서 확인해볼까 하고 있습니다.

◇ 김해정: 굉장히 속상하셨겠어요.

◆ 국강현: 처음에는 병원에서 저희 보호자들에게 이야기를 할 때 면역력이 약해지고 체력이 저하돼서 가려움증이 심한 피부병이 발생했다 이런 정도로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안타까운 심정만 있었지 다른 것은 생각해볼 겨를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 이야기 듣고 첫 면회를 갔을 때 어머니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손가락 사이사이 어느 한 군데 성한 곳 없이 다 짓무르고 심지어는 덕지덕지 붙어있는 그런 자국들이, 아무리 면역력이 약해져서 그렇다 할지라도 이런 정도가 될까 이렇게 심할까라는 부분은 안 보신 분들은 잘 모르실 것이에요. 돌아올 때 가족들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만약 사랑하는 자신들의 어머니가 그 병원에 그 상태로 있었다고 하면 이렇게 했을까 생각하면 분노스럽기도 하고요. 하지만 그 당시 저희는 어떻게 할 도리가 없기 때문에 그냥 병원에서 잘 치료해주시기만을 기다리는 또 면역력이 높아지기만을 기다리는 이런 심정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 김해정: 저희가 만나 뵀던 보호자들 다 비슷한 상황이셨어요. 어머니를 모시기 때문에 또 약자인 입장에서 특별히 어떻게 따지지도 못하고. 그런데 그 상황에서 이런 일이 빚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광주시가 어제 역학조사를 진행했는데 역학조사 결과 현재까지는 특별하게 보호자들에게 전달된 것은 없지요?

◆ 국강현: 그렇습니다. 제가 행정기관 감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서 보건 당국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옴 증상은 아니고 진드기에 의한 피부 질환 이런 정도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명확하게 병명을 판정해야 치료를 할 수 있을 것인데 그렇게 하고 있지 못한 부분도 상당히 괴로운 부분 중 하나입니다.

◇ 김해정: 옴도 사실은 진드기 일종이긴 한데, 광주시와 어제 저희가 취재를 했는데요. 토요일, 일요일 피부과 협진을 진행하도록 한다고 하니 그 결과에 한 번 주목을 해보겠습니다. 앞으로 보호자 분들 어떻게 대처해 나가실지 궁금합니다.

◆ 국강현: 환자들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던 부분, 보호자들이 환자 만날 때 서로 비비고 얼굴 만지고 그리우니까 이랬던 부분들 속에서도 왜 그렇게 했는지 의심스러운 것이고요. 또 장기간 그렇게 확산되기까지 방치하고 이야기해주지 않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 보호자들은 노인 학대로밖에 볼 수 없다. 그리고 방치한 이런 부분을 묻기 위한 고발 조치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 김해정: 믿고 맡겼던 공공의료기관에서 이런 일이 빚어졌다니 굉장히 화가 나실 텐데요.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듣고 다음에 소식 있으면 전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광주전남 지방노동위원회 조정 담당 공익위원을 맡고 있는 국강현 광주시립제1요양병원 환자 보호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