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23-06-16 20:32 수정 2023-06-16 22:41 

[앵커]

요양원에서의 노인 확대는 크게 늘었습니다. 물론 학대하는 개인의 문제가 먼저이지만 시스템도 좋지 못합니다. 비용 때문에 요양보호사 1명이 돌봐야 하는 노인들 수가 너무 많아졌고 정부의 규제나 감독은 미치지 못합니다. 또 예산도 늘 그렇듯 부족합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기자]

온몸에 멍이 들고 갈비뼈도 3개가 부러졌습니다.

옷을 내리자 어깨에도 피멍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이 노인은 넓적다리에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이처럼 노인 학대 사례는 점점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요양원 같은 시설에서 발생한 노인학대 건수는 2021년 기준 2170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년 대비 148.3% 증가한 수치입니다.

정부가 노인 복지 예산을 늘렸다지만, 보시다시피 노인 한 명에게 돌아가는 보호예산은 오히려 줄었습니다.

초고령화 사회, 노인 인구수도 함께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장을 돌아봤습니다.

이용자는 늘어나는데 민간 시설 상황은 열악합니다.

[전지현/요양보호사 : 지금 요양원의 구조는 인력이 부족해서 밤에 혼자서 20명, 30명을 보는 시스템이에요.]

돌봐야하는 노인 수가 많아질수록 학대 가능성은 높아집니다.

상대적으로 지원이 많은 국공립 요양 시설은 들어가기도 어렵습니다.

요양보호사 한 명이 돌보는 노인 수는 10명 아래로 환경이 훨씬 좋습니다.

[서울요양원 관계자 : {오늘 입주 신청을 하면 언제쯤 들어올 수 있는 건가요?} 시간상으로 4년 정도는 걸리죠.]

지원이 몰리면서 사실상 노인들로선 선택지가 없습니다. 

[서울요양원 관계자 : 최소 3년 이상은 돼야 하지 않으실까요. 대기가 400명 정도 있으니까요.]

전문가들은 당장 예산을 늘릴 수 없다면 민간 시설에 대한 규제와 감독이라도 철저히 해달라고 요구합니다.

최선이 아니라 최악만이라도 면하자는 서글픈 현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