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승인 2023.06.13 17:58

이기일 “사회보장사업 중앙 1300개·서울시 3300개”
사회서비스 희망 가구 58.4%, 실제 이용률 33% 불과 
몰라서, 신청 절차 복잡해서…‘복지 신청주의’ 한계

정부가 사회보장서비스의 이용 희망률 대비 실제 이용률이 저조한 점을 문제삼고 해결을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2021년 10월부터 12월까지 6049개 가구를 대상으로 방문 면접조사를 실시한 ‘2021년 사회서비스 수요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일 기준 1년간 사회서비스 중 하나라도 필요했다는 가구 비율은 58.4%지만 실제 서비스 이용 가구는 33.1%였다. 

그 이유가 사회보장서비스가 부족해서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지난 3일 KBS <정관용의 시사본부>에 출연해 “중앙부처만 조사해 보니 전체 9300개 중 사회보장 사업만 1300개였다”며 “3월부터 지자체 사업도 조사하고 있는데, 서울시만 하더라도 약 1만8000개 사업이 있고 사회보장 관련된 것은 3300개 정도였다”고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5월 31일 열린 ‘사회보장 전략회의’에서 “사회보장 서비스나 복지사업이 중앙에는 한 1000여 개, 지방에는 한 1만여 개 정도가 난립을 하고 있어서 국민들이 알지도 못한다”며 ‘난립’ 문제와 여기서 비롯되는 복지 서비스의 질 저하, 국민의 정책 인지도 부족 문제 등을 지적했다.

실제로 자신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가 있어도 이를 알지 못해 신청하지 못하거나, 신청 절차가 복잡해 중도에 포기하는 등 복지 신청주의의 한계, 자신의 경제적 상황을 증명해야 하는 과정에서 겪는 심리적 어려움, 관계 기관이 연계돼 있지 않은 점 등 여러 이유로 복지 혜택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이와 관련해 대책으로 제시한 것 중 하나가 ‘사회보장제도 통합관리 방안’이다. 유사·중복제도의 패키지화, 누락·부족 제도 투자 확대, 중앙·지자체 제도 전수조사를 통한 제도전수DB 구축, 상담·안내 체계 개선 등을 통해 국민의 제도 이용 편의성을높인다는 것이다. 

내용이 중첩되는 사업의 경우 부서간 업무 중복 등 애로점이 발생하고 전체 현황 파악도 어렵다. 일례로 장애인 아동이 학대당한 경우 부서간 업무 연계가 잘 돼 있지 않아 아동·장애인 관련 기관 모두에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아동학대 대응 체계와 장애인 학대 대응 체계의 주무 부서가 나뉘어 있고,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과 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이 연계돼 있지 않아 정보 누락 등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앞선 인터뷰에서 ‘유사·중복제도 패키지화’의 예로 ‘영양지원’ 부문에서의 통합관리를 들었다. 복지부가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과 초등 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으로 분리된 두 사업을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식품바우처’ 사업으로 통합해 관리하는 방식으로 변화시켰는데, 앞으로 이처럼 기능이 중첩된 사업을 통합해 관리할 것이라고 한다. 

복지부는 이 외에 기존에 없던 자립준비청년, 영케어러(가족돌봄청년), 고립은둔청년 등에 관한 사업은 ‘누락·부족 제도 투자 확대’ 측면에서 새로 만드는 방향으로 나아간다고 한다.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2023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 책자 중 ‘청년 일자리를 원할 때’와 

관련한 복지 사업명과 문의처.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캡처본

여러 기관에서 문의처를 나누어 담당하고 있어 자신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쉽게 파악하기 어려운 문제도 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5월 발간한,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는 460여 개의 서비스를 한데 모은 책자 ‘2023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에 따르면 청년 일자리 관련 복지 서비스만 봐도 한국장학재단, 중앙취업지원센터,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생산성본부, 고용노동부 등 여러 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다. 

가정폭력 피해자의 경우 여성은 여성긴급전화 1366, 청소년은 청소년전화 1388, 결혼이민자 등 다문화가족은 다누리콜센터, 북한이탈주민은 남북하나재단에 연락하게 돼 있다. 피해자의 주거지원 문제는 LH마이홈, 법률구조 지원은 대한법률구조공단으로 문의처가 나뉜다. 또한 아동학대, 노인학대 관련 신고 주요 연락처는 각각 112와 노인보호 전문기관으로 구분돼 있다.

정부는 이처럼 다양한 상담·안내 전화 및 기관 운영으로 어느 기관과 소통해야 하는지 불명확한 점을 해결하기 위해 안내 방식을 개선할 방침이다. 정부민원안내 콜센터(110), 지자체 상담전화(120), 복지로 등 중심기관·홈페이지를 통해 상담, 안내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출처 : 시사오늘(시사ON)(http://www.sisao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