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돌봐 줄 가족 없어 요양병원 가는 환자 눈덩이처럼 늘어 80%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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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3-06-08 11:26 조회 502회 댓글 0건본문
- 입력 2023.06.07 19:22
선택입원군 10년 새 7%↑
의료경도환자 1.7%→20%- 집에서 돌봐 줄 가족이나 치료비가 없어 나랏돈을 끌어모아 요양병원에서 지내는 환자가 전체 환자의 1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1432개 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는 2013년 34만 7799명에서 지난해 39만 9421명으로 14.8% 늘어났다.
같은 기간 선택입원군 환자는 2만 6666명에서 5만 7713명으로 116% 급증했다. 이들이 전체 입원 환자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7.7%에서 14.4%로 늘었다. 선택입원군 환자는 일반 병원에 입원해 치료하는 환자가 아닌, 집이나 요양시설에 머무르면서 통원 치료를 하는 환자를 뜻한다.
문제는 이같은 선택입원군 환자가 사용한 전체 진료비가 늘어나면서 건강보험 지출도 눈덩이처럼 불어났다는 것. 심평원 자료를 보면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요양병원 선택입원군 환자들이 사용한 총진료비가 9538억원으로 집계됐다.
상대적으로 치료 필요성이 낮은 의료경도 환자 수도 같은 기간 5996명(1.7%)에서 8만 9013명(20.3%)으로 급증했다. 의료경도 환자가 사용한 총 진료비는 2020년 1조 1428억원, 2021년 1조 722억원, 2022년 9700억원으로 3년간 연평균 1조 616억원이 소요됐다.
이는 본인부담금(40%)을 제외하더라도 이들에게 매년 수천억원의 재정을 국가가 부담했다는 뜻이다. 선택입원군 환자 비율이 80%가 넘는 병원도 전국에 8곳으로 조사됐다.
요양병원은 의료법에 적용되며 국민건강보험을 적용 보험으로 둔다. 지난해 7월 5일 여성경제신문이 보도한 '노인시설 CCTV 의무 설치 법안···요양병원만 '병원이라 예외''을 보면 요양병원은 의료법, 요양원은 노인복지법을 적용한다. 설립 목적도 요양병원은 치료와 재활, 요양원은 돌봄으로 서로 다르다.
인력도 요양병원의 경우 의료인력이 중심이 된다. 환자 40명당 1명의 의사가 배정되고 환자 6명당 1명의 간호사가 상주한다. 요양원에는 상근 의사가 없고 간호사도 없다는 차이가 있다.
의료계에서는 선택입원군 환자를 줄이기 위해 "요양병원과 요양원의 입소 기준 등 역할을 명확히 나눠야 한다"고 지적한다. 면역치료 등 실손의료보험 청구가 가능한 비급여 항목을 통해 중증도가 낮은 환자가 장기 입원하는 것이 요양병원 입장에서 수익이 더 많이 나는 구조도 개선해야 할 점으로 꼽힌다.
권태엽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회장은 본지와 통화에서 "일부에선 병이 든 노부모를 요양원에 모시면 '고려장'을 치른다는 비판적인 시각이 있지면 민간 요양병원에 입원시키는 걸 두고 효도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며 "요양에 대한 잘못된 시각이 이런 결과를 초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출처 : 여성경제신문(https://www.woman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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