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웰다잉' 희망해도 노인 76%, 여전히 병원서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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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3-06-08 11:24 조회 559회 댓글 0건본문
- 입력 2023.06.06 18:58
연간 약 55만명 요양시설 이용
현행 제도, 재가 서비스 부족해
돌봄 재정 부담으로 시설 입소↑
김윤 "장기요양 대상·재원 확대"
한국의 65세 고령 인구 950만 시대에도 요양시설이 아닌 집에서 삶을 마감하는 '웰다잉'을 위한 제도 마련은 아직도 미비하다. 재가 서비스 부족과 돌봄 비용 부담으로 '웰다잉'은 엄두도 나지 않는 지경에 이르렀다.
6일 보건복지부의 '의료서비스 이용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년 한 해 요양병원 입원 환자가 39만3989명으로 나타났다. 의료복지시설 요양원의 입소자 15만명까지 고려하면 매년 55만명의 노인이 요양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셈이다.
문제는 요양시설에서 생을 마감한다는 점이다. 지난 5일 김윤 서울대학교 의대 교수가 국회 '병원이 아닌 집에서 죽을 권리' 토론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살펴보면 전체 노인의 76.2%가 집이 아닌 병원에서 사망했다. 노인의 60.2%는 집에서 죽음을 맞이하길 희망한 것과 상이한 결과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병원 내 사망 비율은 70%가 넘었는데 이는 일본에 이어 가장 높은 수치이다. OECD 국가의 병원 내 사망 평균 비율은 50%에 불과했다.
반면 한국의 노인 돌봄 재정은 지속해 증가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노인 돌봄 재정 지출은 OECD 평균(1.7%)보다 낮은 1.3%로 나타나 격차가 크지 않았다. 그러나 장시간의 돌봄이 필요한 장기 요양 등급 1등급 대상자의 재가요양 서비스 시간은 주당 21.7시간으로 OECD 국가 평균인 41시간의 절반에 그쳤다.
이에 김 교수는 의료나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노인들은 시설로 향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장기 요양보험 대상자와 재원을 확대해 각 지자체에서 의사와 간호사·사회복지사·재활 인력을 통한 포괄적인 건강관리 서비스가 제공돼야 한다"며 "시설은 장기 입원 폭증을 방지하기 위해 간병비를 급여화할 필요가 있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어 필요 예산에 대해서 "사망 1개월 전 월평균 의료비가 403만원인데 가정 내 임종 비율을 50%로 올리면 임종 환자의 진료비 절감으로 재정 중립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교수는 지난달 24일 KBS1 라디오 '의사부족, 문제의 본질과 대안은' 열린 토론에 참석해 "인구 고령화로 의사의 수요는 증가할 거라고 예측되지만 지역 간 의료 격차 문제는 심각하다"며 "부족한 의사 인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출처 : 여성경제신문(https://www.womaneconomy.co.kr)
6일 보건복지부의 '의료서비스 이용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년 한 해 요양병원 입원 환자가 39만3989명으로 나타났다. 의료복지시설 요양원의 입소자 15만명까지 고려하면 매년 55만명의 노인이 요양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셈이다.
문제는 요양시설에서 생을 마감한다는 점이다. 지난 5일 김윤 서울대학교 의대 교수가 국회 '병원이 아닌 집에서 죽을 권리' 토론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살펴보면 전체 노인의 76.2%가 집이 아닌 병원에서 사망했다. 노인의 60.2%는 집에서 죽음을 맞이하길 희망한 것과 상이한 결과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병원 내 사망 비율은 70%가 넘었는데 이는 일본에 이어 가장 높은 수치이다. OECD 국가의 병원 내 사망 평균 비율은 50%에 불과했다.
반면 한국의 노인 돌봄 재정은 지속해 증가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노인 돌봄 재정 지출은 OECD 평균(1.7%)보다 낮은 1.3%로 나타나 격차가 크지 않았다. 그러나 장시간의 돌봄이 필요한 장기 요양 등급 1등급 대상자의 재가요양 서비스 시간은 주당 21.7시간으로 OECD 국가 평균인 41시간의 절반에 그쳤다.
이에 김 교수는 의료나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노인들은 시설로 향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장기 요양보험 대상자와 재원을 확대해 각 지자체에서 의사와 간호사·사회복지사·재활 인력을 통한 포괄적인 건강관리 서비스가 제공돼야 한다"며 "시설은 장기 입원 폭증을 방지하기 위해 간병비를 급여화할 필요가 있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어 필요 예산에 대해서 "사망 1개월 전 월평균 의료비가 403만원인데 가정 내 임종 비율을 50%로 올리면 임종 환자의 진료비 절감으로 재정 중립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교수는 지난달 24일 KBS1 라디오 '의사부족, 문제의 본질과 대안은' 열린 토론에 참석해 "인구 고령화로 의사의 수요는 증가할 거라고 예측되지만 지역 간 의료 격차 문제는 심각하다"며 "부족한 의사 인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출처 : 여성경제신문(https://www.woman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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