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뉴스 NO老케어 ④ 결국 대안은 '지역사회케어'지만, 갈 길 먼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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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3-06-08 11:15 조회 596회 댓글 0건본문
- 입력 2023.04.21 11:00
장기요양 재가 서비스 한·일 비교해 보니
길어봤자 4시간 국내 재가 요양 '무용지물'
24시간 야간도 돌보는 日 사례 도입해야
일본의 한 거리를 걷고 있는 노인 /AFP=연합뉴스
앞으로 2년 후 대한민국은 초고령사회가 된다. 한국인 5명 중 한 명은 65세 이상 노인이 된다는 뜻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출산율마저 0.78로 세계 최하위 수준이다. 새로 태어나는 사람은 줄어드는데 노인은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노인이 병들어도 돌봐줄 사람이 없어진다는 얘기다. 노인이 노인을 돌봐야 하는 '노노(老老)케어' 의 늪 속으로 빠져들어 가고 있다. 우리보다 초고령사회에 일찍 진입한 일본도 노노케어 홍역을 앓고 있다. 여러 대책을 내놨지만 '개호(돌봄) 살인'이 속출한다. 우리도 서둘러 대비하지 않으면 일본의 전철을 밟을 수밖에 없다. 여성경제신문이 계묘년 신년기획으로 이미 시작된 노노케어의 현장을 조명하고 대응책을 모색해 본다. [편집자주]
① 죽어야 끝나는 가족 요양···"나 아니면 누가 돌보나"
② 노인 학대 오명 쓴 요양원···노노케어의 그늘
③ 땜질 투성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노노케어 무방비
④ 결국 대안은 '지역사회케어'지만, 갈 길 먼 한국
#홍경희 씨(가명·72세)와 유리코 씨(가명·68세)는 각각 한국과 일본에서 치매 중증 남편을 돌보고 있다. 홍씨와 유리코씨 모두 집에서 환자를 돌보는데 둘의 상황은 천지 차이다.
새벽 2시. 홍씨 남편이 소리를 지르며 집에 있는 물건을 던지기 시작했다. 홍씨는 남편을 말리지만 나이 든 여성의 힘으로 그를 제어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도움을 받을 방법도 없다. 그렇게 밤을 꼬박 지새웠다.
유리코씨의 남편도 야심한 밤에 소리를 지르며 집에 있는 물건을 던진다. 그런데 유리코씨의 상황은 한국에 사는 홍씨와 달라도 너무 달랐다. 침착하게 어디론가 전화를 거는 유리코씨. 30분도 채 안 돼 인근에서 당직 중이던 방문보호사가 집으로 찾아와 상황을 돕는다.
홍씨와 유리코씨의 상황은 한국과 일본의 장기요양제도 차이를 극명하게 맞보여준다. 가장 큰 차이는 '지역 커뮤니티 제도'의 활성화다. 지역 커뮤니티 제도는 일본뿐만 아니라 영국·스웨덴 등에서 일반화 추세가 됐다. 노인 인구가 많아지면서 부양비를 가족이 감당할 수준을 넘어서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을 부양하는 지역 통합돌봄으로 전환했다.
20일 여성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해 보면 국내 노동자 100명이 부양해야 하는 노인 인구 비율을 의미하는 노년부양비가 최근 들어 급격히 늘고 있다. 한국은 2023년 26.1%의 노년부양비를 기록했다. 노년부양비란 생산가능인구 100명당 부양해야 할 노인 인구를 말한다.
2003년 노년부양비(11.5%) 대비 14.6%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일본의 경우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2023년 노년부양비는 51.4%로 전 세계 중에서 가장 높았다. 노동자 2명 중 한 명이 노인을 부양해야 하는 꼴이다.
노년부양비 /보건복지부, 여성경제신문 재구성
앞으로 2년 후 대한민국은 초고령사회가 된다. 한국인 5명 중 한 명은 65세 이상 노인이 된다는 뜻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출산율마저 0.78로 세계 최하위 수준이다. 새로 태어나는 사람은 줄어드는데 노인은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노인이 병들어도 돌봐줄 사람이 없어진다는 얘기다. 노인이 노인을 돌봐야 하는 '노노(老老)케어' 의 늪 속으로 빠져들어 가고 있다. 우리보다 초고령사회에 일찍 진입한 일본도 노노케어 홍역을 앓고 있다. 여러 대책을 내놨지만 '개호(돌봄) 살인'이 속출한다. 우리도 서둘러 대비하지 않으면 일본의 전철을 밟을 수밖에 없다. 여성경제신문이 계묘년 신년기획으로 이미 시작된 노노케어의 현장을 조명하고 대응책을 모색해 본다. [편집자주]
① 죽어야 끝나는 가족 요양···"나 아니면 누가 돌보나"
② 노인 학대 오명 쓴 요양원···노노케어의 그늘
③ 땜질 투성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노노케어 무방비
④ 결국 대안은 '지역사회케어'지만, 갈 길 먼 한국
#홍경희 씨(가명·72세)와 유리코 씨(가명·68세)는 각각 한국과 일본에서 치매 중증 남편을 돌보고 있다. 홍씨와 유리코씨 모두 집에서 환자를 돌보는데 둘의 상황은 천지 차이다.
새벽 2시. 홍씨 남편이 소리를 지르며 집에 있는 물건을 던지기 시작했다. 홍씨는 남편을 말리지만 나이 든 여성의 힘으로 그를 제어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도움을 받을 방법도 없다. 그렇게 밤을 꼬박 지새웠다.
유리코씨의 남편도 야심한 밤에 소리를 지르며 집에 있는 물건을 던진다. 그런데 유리코씨의 상황은 한국에 사는 홍씨와 달라도 너무 달랐다. 침착하게 어디론가 전화를 거는 유리코씨. 30분도 채 안 돼 인근에서 당직 중이던 방문보호사가 집으로 찾아와 상황을 돕는다.
홍씨와 유리코씨의 상황은 한국과 일본의 장기요양제도 차이를 극명하게 맞보여준다. 가장 큰 차이는 '지역 커뮤니티 제도'의 활성화다. 지역 커뮤니티 제도는 일본뿐만 아니라 영국·스웨덴 등에서 일반화 추세가 됐다. 노인 인구가 많아지면서 부양비를 가족이 감당할 수준을 넘어서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을 부양하는 지역 통합돌봄으로 전환했다.
20일 여성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해 보면 국내 노동자 100명이 부양해야 하는 노인 인구 비율을 의미하는 노년부양비가 최근 들어 급격히 늘고 있다. 한국은 2023년 26.1%의 노년부양비를 기록했다. 노년부양비란 생산가능인구 100명당 부양해야 할 노인 인구를 말한다.
2003년 노년부양비(11.5%) 대비 14.6%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일본의 경우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2023년 노년부양비는 51.4%로 전 세계 중에서 가장 높았다. 노동자 2명 중 한 명이 노인을 부양해야 하는 꼴이다.
노년부양비 /보건복지부, 여성경제신문 재구성
특히 국내의 경우 전체 노인 중 약 70%가량이 재가요양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유병 노인의 대부분이 살고 있는 집에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는 의미다. 특히 이들 중 80%가량은 가족 구성원이 직접 환자를 돌보고 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08년 87.8%, 2014년 91.9%, 2020년 87.4%의 환자가 가족 구성원에게 돌봄을 받고 있다.
또한 가정 내 가족 환자를 돌보는 인원 중 82.3%는 여성이며 평균 나이는 62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노노케어'까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돌봄 난' 세상인 셈이다.
따라서 선진국에선 지방정부 중심의 지역사회 케어를 일찌감치 도입해 거주 공간에서 노인이 주체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국내 장기요양서비스 제도에서의 재가 서비스는 허점이 많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는다.
실제 노인 환자를 돌보고 있는 방문요양보호사 A씨는 본지와 인터뷰에 "등급에 따라 다르지만 최소 2시간에서 최대 4시간가량인 방문 서비스는 수급자에게 있어 너무 부족하다"면서 "하루 24시간 중 4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은 전문 돌봄 지식이 없는 가족이 직접 환자에 매달려야 한다는 의미다. 가족에게 돌봄 부담이 고스란히 전가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내 노노케어 돌봄 미래, 일본에서 미리 엿보다
일본은 1961년 전 국민 대상의 의료보험을 도입했지만 늘어가는 의료·보험비를 개인이 감당하기엔 역부족이었다. 이에 후생노동성은 1992년 재택의료를 도입했고 2005년엔 '지역포괄케어' 시스템 도입을 위해 법을 개정했다.
의료정책연구소의 '일본의 재택의료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를 살펴보면 지역포괄케어는 의료비 절감과 더불어 노인 환자 삶의 질적 수준 향상에도 효과적이었다. 실제로 후생노동성의 병원 퇴원 후 행선지 조사 결과 가정으로 돌아간 환자가 전체 83.8%에 달했다.
기본적으로 일본의 재택의료는 정기적인 방문 진료가 전제된다. 고령 환자는 질병이나 치매와 같은 정신 질환 등으로 통원이 곤란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환자와 가족과의 사전 면담으로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먼저 파악한 후 재택의료가 진행된다.
여성경제신문이 만난 허수연 한양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노인장기요양제도가 등급을 매겨 진행되는 한국과 달리 일본은 사회복지사나 요양보호사가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방문해 어떤 서비스가 필요한지 조사한다"며 "노인의 상태를 수치화하는 게 얼마나 부정확한지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허 교수는 "모든 인간은 자유가 없기 때문에 시설에서 생활하는 걸 원치 않는다"며 "현행 중인 시설 중심의 돌봄 서비스 정책은 노인이 원하는 바와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또한 가정 내 가족 환자를 돌보는 인원 중 82.3%는 여성이며 평균 나이는 62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노노케어'까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돌봄 난' 세상인 셈이다.
따라서 선진국에선 지방정부 중심의 지역사회 케어를 일찌감치 도입해 거주 공간에서 노인이 주체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국내 장기요양서비스 제도에서의 재가 서비스는 허점이 많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는다.
실제 노인 환자를 돌보고 있는 방문요양보호사 A씨는 본지와 인터뷰에 "등급에 따라 다르지만 최소 2시간에서 최대 4시간가량인 방문 서비스는 수급자에게 있어 너무 부족하다"면서 "하루 24시간 중 4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은 전문 돌봄 지식이 없는 가족이 직접 환자에 매달려야 한다는 의미다. 가족에게 돌봄 부담이 고스란히 전가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내 노노케어 돌봄 미래, 일본에서 미리 엿보다
일본은 1961년 전 국민 대상의 의료보험을 도입했지만 늘어가는 의료·보험비를 개인이 감당하기엔 역부족이었다. 이에 후생노동성은 1992년 재택의료를 도입했고 2005년엔 '지역포괄케어' 시스템 도입을 위해 법을 개정했다.
의료정책연구소의 '일본의 재택의료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를 살펴보면 지역포괄케어는 의료비 절감과 더불어 노인 환자 삶의 질적 수준 향상에도 효과적이었다. 실제로 후생노동성의 병원 퇴원 후 행선지 조사 결과 가정으로 돌아간 환자가 전체 83.8%에 달했다.
기본적으로 일본의 재택의료는 정기적인 방문 진료가 전제된다. 고령 환자는 질병이나 치매와 같은 정신 질환 등으로 통원이 곤란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환자와 가족과의 사전 면담으로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먼저 파악한 후 재택의료가 진행된다.
여성경제신문이 만난 허수연 한양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노인장기요양제도가 등급을 매겨 진행되는 한국과 달리 일본은 사회복지사나 요양보호사가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방문해 어떤 서비스가 필요한지 조사한다"며 "노인의 상태를 수치화하는 게 얼마나 부정확한지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허 교수는 "모든 인간은 자유가 없기 때문에 시설에서 생활하는 걸 원치 않는다"며 "현행 중인 시설 중심의 돌봄 서비스 정책은 노인이 원하는 바와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일본 개호보험과 한국 장기요양보험 비교 /국민건강보험공단, 여성경제신문 재구성
하루 4시간 정해진 방문서비스 아닌 24시간 지역 밀착형 돌봄
일본은 한국의 방문급여와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추가로 제공하는 방문 서비스가 있다. 일본은 정시순회･수시대응형 방문개호 및 간호, 야간대응형 방문개호 서비스, 방문재활 및 요양관리지도 서비스를 지역밀착형(소규모)으로 제공하고 있다. 국내에선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않다.
첫째 일본은 정시순회･수시 대응형 방문개호 및 간호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서비스는 정기적인 순회 및 수시 안부 연락에 대한 수급자의 반응 등에 따라 24시간 개호 및 간호 서비스를 제공한다.
둘째 일본은 야간대응형 방문개호를 제공하고 있다. 야간에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수급자를 방문하여 지원하는 서비스다. 야간(22시~06시)에 이용할 경우 이용자 본인 부담이 50% 가산된다.
셋째 일본 방문 서비스는 방문재활 및 요양 관리 지도 서비스를 제공한다. 우리나라의 주･야간 보호 서비스는 일본의 통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은 통원개호(데이서비스), 통원재활(데이케어), 치매대응형 통원개호를 제공하고 있는데 국내에선 주야간보호센터 한 곳에서만 제공하고 있다. 치매대응형 통원개호는 데이서비스 센터가 제공하는데 이때 데이서비스센터는 대체로 지역밀착형(소규모)으로 운영된다.
앞서 일본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건강보험제도를 1961년, 우리나라는 1989년 도입했다. 이후 일본은 고령자를 위한 보험에 좀 더 주안점을 뒀다. 2000년 개호보험제도(장기요양보험)를 도입함으로써 장기요양이 필요한 고령자에게 맞춤형 의료복지를 실시한 것이다. 이후 2008년에는 75세 이상을 위한 후기고령자 의료제도를 별도로 도입해 고령자 의료 지원제도를 차별화하고 나섰다.
개호보험 벤치마킹했지만, 몸집 키우기에 급급
지난 2017년 건강보험공단 쇄신위원회 활동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장기요양보험은 제도 시행 이후 장기요양 인정유효기간 연장(2010년 1월), 단기보호기간 입소기준 조정(2010년 3월), 방문간호 및 주야간보호 서비스 활성화 방안 시행(2011년 3월), 경증치매 노인 등급 추가(2011년 6월) 등 수혜자 대상자 확대 정책에만 집중했다.
반면 일본은 2000년 4월 장기요양(개호보험)을 도입한 이후 5년 만에 예방 서비스 개념을 도입해 지역종합지원센터를 설립했다. 지역 내 요양개호 예방계획을 수립하고 노인 및 가족에 대한 상담, 노인층 권리 보호 및 노인학대 조기예방 등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2012년에는 지역종합지원센터 체계를 만들어 노인들의 생활지역에서 의료 서비스, 요양개호, 가사 및 생계 수단 보조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완하기도 했다. 그 외에도 노인들을 위한 시설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등 꾸준히 제도 개선이 이뤄지고 있다.
국내에서도 지역사회 케어를 위한 다양한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고령 환자를 위한 주택단지와 같은 지역 돌봄 사업도 진행되고 있다. 특히 '고령자 복지주택' 등 노인 친화형 공공 임대아파트가 들어서는 추세다. 하지만 세대 단절을 유발할 수 있으니 지역 구성원 모두가 교류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정근 강남대 실버산업학과 교수는 "노인들을 요양원이나 병원으로 분리하니 나이가 들어가는 과정을 습득하기 어렵다"며 "세대 통합으로 가는 길의 장애물"이라고 토로했다. 유치원 옆에 요양원이 자연스럽게 위치한 유럽 복지국가와 달리 한국은 세대와의 교류가 전무후무하다는 것.
김 교수는 "사람이 나이 들면 휠체어를 타고 지팡이를 든다는 걸 아이들에게 안 보여주려고 한다. 한국은 치매 환자의 경우 못 나가도록 문을 전부 잠근다"며 "일본과 같은 해외는 오히려 지역 사회를 개방한다. 아이들은 카페나 세차장 등에서 일하는 노인들을 보면서 나이가 드는 게 무엇인지 경험하면서 배운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일본 도쿄의 에도가와구에 위치한 '고토엔'은 유치원과 요양원이 함께 운영되고 있다. 고령화 문제와 더불어 맞벌이 부부로 인한 보육수요를 견인했다. 서로의 거주 공간을 자발적으로 방문하면서 노인은 자존감과 독립심을 높인다. 아이들은 노인들과의 경험을 통해 돌봄의 가치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
서울시에서 진행 중인 '한지붕세대공감' 사업도 해외 사례를 참고해 한국형으로 마련됐다. 이는 대학가나 청년이 많이 사는 지역의 노인 거주자의 남는 방을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학생들에게 방을 빌려주는 사업이다. 서울시는 방 1실당 100만원 이내 환경 개선공사를 지원한다.
다만 지역의 통합적 돌봄으로 가기 위한 법·제도적 장치가 아직 부재한 상황이다. 한국법제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도입은 개별 법률에 따라 별도로 제공되던 보건의료와 돌봄 서비스가 지역 사회에서 연계 및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제도 설계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태라 제도 정착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허준수 숭실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이미 지역 곳곳에 존재하는 주야간보호센터 활용을 제언했다. 허 교수는 "고령 환자가 겪는 노인성 질환은 매우 많기에 그들의 질환을 개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며 "특히 주간보호센터를 활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다.
또한 허 교수는 "지자체에서 관리·감독하는 사람이 딱 한 명이라 요양제도를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통합돌봄을 위한 종사자 확충도 촉구했다.
출처 : 여성경제신문(https://www.womaneconomy.co.kr)
하루 4시간 정해진 방문서비스 아닌 24시간 지역 밀착형 돌봄
일본은 한국의 방문급여와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추가로 제공하는 방문 서비스가 있다. 일본은 정시순회･수시대응형 방문개호 및 간호, 야간대응형 방문개호 서비스, 방문재활 및 요양관리지도 서비스를 지역밀착형(소규모)으로 제공하고 있다. 국내에선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않다.
첫째 일본은 정시순회･수시 대응형 방문개호 및 간호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서비스는 정기적인 순회 및 수시 안부 연락에 대한 수급자의 반응 등에 따라 24시간 개호 및 간호 서비스를 제공한다.
둘째 일본은 야간대응형 방문개호를 제공하고 있다. 야간에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수급자를 방문하여 지원하는 서비스다. 야간(22시~06시)에 이용할 경우 이용자 본인 부담이 50% 가산된다.
셋째 일본 방문 서비스는 방문재활 및 요양 관리 지도 서비스를 제공한다. 우리나라의 주･야간 보호 서비스는 일본의 통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은 통원개호(데이서비스), 통원재활(데이케어), 치매대응형 통원개호를 제공하고 있는데 국내에선 주야간보호센터 한 곳에서만 제공하고 있다. 치매대응형 통원개호는 데이서비스 센터가 제공하는데 이때 데이서비스센터는 대체로 지역밀착형(소규모)으로 운영된다.
앞서 일본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건강보험제도를 1961년, 우리나라는 1989년 도입했다. 이후 일본은 고령자를 위한 보험에 좀 더 주안점을 뒀다. 2000년 개호보험제도(장기요양보험)를 도입함으로써 장기요양이 필요한 고령자에게 맞춤형 의료복지를 실시한 것이다. 이후 2008년에는 75세 이상을 위한 후기고령자 의료제도를 별도로 도입해 고령자 의료 지원제도를 차별화하고 나섰다.
개호보험 벤치마킹했지만, 몸집 키우기에 급급
지난 2017년 건강보험공단 쇄신위원회 활동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장기요양보험은 제도 시행 이후 장기요양 인정유효기간 연장(2010년 1월), 단기보호기간 입소기준 조정(2010년 3월), 방문간호 및 주야간보호 서비스 활성화 방안 시행(2011년 3월), 경증치매 노인 등급 추가(2011년 6월) 등 수혜자 대상자 확대 정책에만 집중했다.
반면 일본은 2000년 4월 장기요양(개호보험)을 도입한 이후 5년 만에 예방 서비스 개념을 도입해 지역종합지원센터를 설립했다. 지역 내 요양개호 예방계획을 수립하고 노인 및 가족에 대한 상담, 노인층 권리 보호 및 노인학대 조기예방 등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2012년에는 지역종합지원센터 체계를 만들어 노인들의 생활지역에서 의료 서비스, 요양개호, 가사 및 생계 수단 보조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완하기도 했다. 그 외에도 노인들을 위한 시설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등 꾸준히 제도 개선이 이뤄지고 있다.
국내에서도 지역사회 케어를 위한 다양한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고령 환자를 위한 주택단지와 같은 지역 돌봄 사업도 진행되고 있다. 특히 '고령자 복지주택' 등 노인 친화형 공공 임대아파트가 들어서는 추세다. 하지만 세대 단절을 유발할 수 있으니 지역 구성원 모두가 교류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정근 강남대 실버산업학과 교수는 "노인들을 요양원이나 병원으로 분리하니 나이가 들어가는 과정을 습득하기 어렵다"며 "세대 통합으로 가는 길의 장애물"이라고 토로했다. 유치원 옆에 요양원이 자연스럽게 위치한 유럽 복지국가와 달리 한국은 세대와의 교류가 전무후무하다는 것.
김 교수는 "사람이 나이 들면 휠체어를 타고 지팡이를 든다는 걸 아이들에게 안 보여주려고 한다. 한국은 치매 환자의 경우 못 나가도록 문을 전부 잠근다"며 "일본과 같은 해외는 오히려 지역 사회를 개방한다. 아이들은 카페나 세차장 등에서 일하는 노인들을 보면서 나이가 드는 게 무엇인지 경험하면서 배운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일본 도쿄의 에도가와구에 위치한 '고토엔'은 유치원과 요양원이 함께 운영되고 있다. 고령화 문제와 더불어 맞벌이 부부로 인한 보육수요를 견인했다. 서로의 거주 공간을 자발적으로 방문하면서 노인은 자존감과 독립심을 높인다. 아이들은 노인들과의 경험을 통해 돌봄의 가치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
서울시에서 진행 중인 '한지붕세대공감' 사업도 해외 사례를 참고해 한국형으로 마련됐다. 이는 대학가나 청년이 많이 사는 지역의 노인 거주자의 남는 방을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학생들에게 방을 빌려주는 사업이다. 서울시는 방 1실당 100만원 이내 환경 개선공사를 지원한다.
다만 지역의 통합적 돌봄으로 가기 위한 법·제도적 장치가 아직 부재한 상황이다. 한국법제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도입은 개별 법률에 따라 별도로 제공되던 보건의료와 돌봄 서비스가 지역 사회에서 연계 및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제도 설계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태라 제도 정착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허준수 숭실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이미 지역 곳곳에 존재하는 주야간보호센터 활용을 제언했다. 허 교수는 "고령 환자가 겪는 노인성 질환은 매우 많기에 그들의 질환을 개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며 "특히 주간보호센터를 활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다.
또한 허 교수는 "지자체에서 관리·감독하는 사람이 딱 한 명이라 요양제도를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통합돌봄을 위한 종사자 확충도 촉구했다.
출처 : 여성경제신문(https://www.woman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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