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뉴스 가족 간 ‘폭행’ 줄지 않는데 보호 울타리는 여전히 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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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3-05-17 10:33 조회 493회 댓글 0건본문
- 유지웅 기자
인천지역 존속범죄 3년간 433건 대부분 동거 상태 2차 피해 우려
지역 학대피해노인 쉼터 한 곳 뿐 가해자 분리 등 사회안전망 부족
인천지역에서 존속 범죄가 끊이지 않지만 이를 막을 만한 사회 안전망은 허술하기 짝이 없다.
15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지역에서 발생한 존속 범죄는 433건이다. 2019년 130건, 2020년 130건, 2021년 173건으로 증가 추세다.
최근 3년간 발생한 존속 범죄 중에는 폭행이 335건으로 가장 많았고 상해 56건, 협박 40건, 감금 2건 순이었다.
존속 범죄 특성상 가해자가 피해자와 함께 사는 경우가 많아 추가 피해를 우려한 나머지 피해 사실을 숨기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례도 있어 실제 존속 범죄 건수는 가늠하기 힘들다.
범행 동기는 ▶경제 문제 ▶불우한 환경 ▶정신 문제 ▶음주 ▶부양 부담 ▶과거 학대 따위다.
지난해 9월 인천시 계양구에서 30대 딸 A씨가 60대 어머니 B씨를 살해했다.
A씨는 사망보험금을 받아 대출 빚을 갚으려고 3차례 어머니를 살해하려고 시도한 끝에 자동차 부동액을 담은 음료수를 먹여 살해했고, 법원은 A씨에게 존속살해와 존속살해 미수 혐의로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같은 해 8월 연수구 한 가정집에서 30대 아들 C씨가 음식을 시켜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40대 후반 어머니 D씨를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사정이 이렇지만 인천지역에는 존속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는 사회 안전망이 부족한 실정이다.
가족에게 피해를 당한 노인을 보호하는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는 단 1곳뿐이고, 이마저도 수용 인원이 8명에 불과해 피해 노인을 수용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
시 관계자는 "학대 노인 전용 쉼터는 가해자와 빨리 분리할 필요가 있는 노인들이 입주하는 시설"이라며 "시설 이용 추이를 조사해 확충하겠다"고 했다.
출처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http://www.kihoilbo.co.kr)
15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지역에서 발생한 존속 범죄는 433건이다. 2019년 130건, 2020년 130건, 2021년 173건으로 증가 추세다.
최근 3년간 발생한 존속 범죄 중에는 폭행이 335건으로 가장 많았고 상해 56건, 협박 40건, 감금 2건 순이었다.
존속 범죄 특성상 가해자가 피해자와 함께 사는 경우가 많아 추가 피해를 우려한 나머지 피해 사실을 숨기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례도 있어 실제 존속 범죄 건수는 가늠하기 힘들다.
범행 동기는 ▶경제 문제 ▶불우한 환경 ▶정신 문제 ▶음주 ▶부양 부담 ▶과거 학대 따위다.
지난해 9월 인천시 계양구에서 30대 딸 A씨가 60대 어머니 B씨를 살해했다.
A씨는 사망보험금을 받아 대출 빚을 갚으려고 3차례 어머니를 살해하려고 시도한 끝에 자동차 부동액을 담은 음료수를 먹여 살해했고, 법원은 A씨에게 존속살해와 존속살해 미수 혐의로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같은 해 8월 연수구 한 가정집에서 30대 아들 C씨가 음식을 시켜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40대 후반 어머니 D씨를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사정이 이렇지만 인천지역에는 존속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는 사회 안전망이 부족한 실정이다.
가족에게 피해를 당한 노인을 보호하는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는 단 1곳뿐이고, 이마저도 수용 인원이 8명에 불과해 피해 노인을 수용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
시 관계자는 "학대 노인 전용 쉼터는 가해자와 빨리 분리할 필요가 있는 노인들이 입주하는 시설"이라며 "시설 이용 추이를 조사해 확충하겠다"고 했다.
출처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http://www.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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