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세종 시민사회가 미리 찾은 '행정사무감사' 의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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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3-05-17 11:01 조회 561회 댓글 0건본문
- 김다소미 기자
16일 민선 4기 1년 평가 집담회 개최... 6개 분야 현안, 요청 사항 논의
"의회, 단순 견제 기능 넘어 대안 보여줘야" 주문... 자원순환 환경 조성 필요성 부각
고령친화도시 인증에도 세부 계획', '대학 유치 전략', '교육자유특구 대응안' 미흡 지적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가 주관한 ‘행정사무감사 의제 발굴과 민선4기 1년 평가 집담회’ 모습. 참여연대 제공.
[세종=디트뉴스 김다소미 기자] 지방의회의 ‘꽃’이라 불리는 행정사무감사(이하 행감)의 시기가 돌아왔다.
해마다 실시되는 행감은 지방의회 본연의 역할인 예산 사용의 적절성, 시민 요구 반영, 정책의 실효성 등을 검토하고 개선안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된 집행부 견제 장치다.
그러나 의원 개인의 민원처리용 질의나 명분 없는 집행부 감시로 역풍을 당하는 경우도 많다. 의원들의 준비되지 못한 무분별한 지적에도 예산을 심의하는 권한을 가진 이들에게 집행부는 반박하지 못하고 그대로 넘어가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행감 본연의 의미와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 시민사회 주도로 특별한 집담회가 열렸다.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가 주관한 ‘행정사무감사 의제 발굴과 민선 4기 1년 평가 집담회’는 16일 세종시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8명 패널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도시·자치 ▲환경·건설▲ 여성·보건 ▲인권·복지 ▲청년·문화 ▲교육·안전 등 모두 6개 분야에 대한 행감 요청 사항을 논의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이순열 위원장은 “이번 행감은 37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의회에서 큰 숙제를 앞둔 기간”이라며 “쌓인 서류 더미 속에서 지적 사항과 방안이 잘 어우러지고 고품격 행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세종시 ‘자원순환’ 환경 열악, ‘정원도시’ 방향성 고민해야
세종환경운동연합 박창재 사무처장은 세종시의 ‘환경’ 분야에 대해 “제대로 된 검증과 점검이 필요하다. 세종시는 ‘환경특별시’로 가야한다는 비전을 세워야 한다”며 지역 내 아파트 단지를 비롯한 공동주택, 단독주택, 상가의 자원 재활용률이 낮음을 지적했다.
박 처장은 “세종 아파트 단지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80% 처리하는 업체가 금남에 있다. 고품질의 재활용품이라고 할 수 있는 ‘패트’조차도 압축만 해서 싼 가격에 파는 수준”이라며 “고운동에 위치한 선별장이나 자원순환 시설도 재활용의 의미가 퇴색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민호 시장의 핵심 공약인 ‘정원도시’와 관련해서도 “중앙공원 2단계 사업 예정지인 장남뜰 인근의 국지도 96호선도 지속적인 문제를 불러오고 있어 과감히 정리해야 한다”며 “정원도시는 단순히 물만 고려할게 아니라 보호종 등 생태관광으로 시각을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행감에서 시가 중점 추진하는 ‘정원도시’의 방향성에 대해 제대로 짚어주고 자원순환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점검 해야한다”고 했다.
세종 사회서비스원 ‘복지 플랫폼’ 역할 부족
市, 고령친화도시 인증에도 세부 계획 미흡
광역 지자체 ‘노인보호 전문기관’ 필수...계획 세워야
사회적기업 거름 임정락 부장은 전반적으로 세종시 복지 서비스를 담당하는 산하기관 ‘사회서비스원’의 실태를 꼬집었다.
임 부장은 사회서비스원의 주요 기능과 역할에 대해 “복지 관련 사업들이 잘 안착될 수 있도록 모델을 개발해 보급해야 한다”며 “하지만 현실은 민간 업체와 사회서비스원이 같은 사업으로 경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복지 플랫폼 기능에 맞게 복지 모델을 꾸준히 발굴해서 보급해야 한다. 행감에서는 이런 역할이 충실히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방안 마련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광역 지자체인 세종에는 노인보호 전문기관이 없다. 노인의 인권을 보살필 인력과 시스템이 없다는 것”이라며 “세종에서 노인 학대 신고 건수만 2만여 건에 이르고 학대 사례로 명확하게 규정 지을 수 있는 사례도 7천 여 건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임 부장은 “이런 상황에도 세종에는 관련 시설이 없어 충남에 의지하고 있다”며 “최근 시가 고령친화도시 인증을 받았는데 기본 계획 내용을 보니 사회복지 서비스 분야에서 전문가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자유특구’ 실체 의문, 교육 공동체와 소통안돼
최 시장 공약, 지역 대학 유치 진행상황 공유돼야
교육 분야 패널로 나선 세종교육희망 네트워크 이미경 대표는 “교육자유특구나 무상급식이 최근 세종 교육계 최대 이슈 였다고 본다. 그러나 교육특구는 아직 어떤 실체도 나오지 않았다”고 했다.
이 대표는 “결국 집행부가 다 결정하고 시민들은 알아서 받아들여야 하는 형국을 초래할 수 있다”며 “특구 조성을 위한 교육비 투입율이 얼마나 되는지 계획이 뭔지 궁금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 시장이 공약한 지역대학 유치는 현재까지 어떠한 얘기도 나오지 않았다. 세종시에 뛰어낸 아이들이 많은데 타 지역으로 빠져 나가고 있다. 빠른 시일내 진행상황이 공유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출처 : 디트NEWS24(http://www.dtnews24.com)
[세종=디트뉴스 김다소미 기자] 지방의회의 ‘꽃’이라 불리는 행정사무감사(이하 행감)의 시기가 돌아왔다.
해마다 실시되는 행감은 지방의회 본연의 역할인 예산 사용의 적절성, 시민 요구 반영, 정책의 실효성 등을 검토하고 개선안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된 집행부 견제 장치다.
그러나 의원 개인의 민원처리용 질의나 명분 없는 집행부 감시로 역풍을 당하는 경우도 많다. 의원들의 준비되지 못한 무분별한 지적에도 예산을 심의하는 권한을 가진 이들에게 집행부는 반박하지 못하고 그대로 넘어가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행감 본연의 의미와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 시민사회 주도로 특별한 집담회가 열렸다.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가 주관한 ‘행정사무감사 의제 발굴과 민선 4기 1년 평가 집담회’는 16일 세종시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8명 패널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도시·자치 ▲환경·건설▲ 여성·보건 ▲인권·복지 ▲청년·문화 ▲교육·안전 등 모두 6개 분야에 대한 행감 요청 사항을 논의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이순열 위원장은 “이번 행감은 37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의회에서 큰 숙제를 앞둔 기간”이라며 “쌓인 서류 더미 속에서 지적 사항과 방안이 잘 어우러지고 고품격 행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세종시 ‘자원순환’ 환경 열악, ‘정원도시’ 방향성 고민해야
세종환경운동연합 박창재 사무처장은 세종시의 ‘환경’ 분야에 대해 “제대로 된 검증과 점검이 필요하다. 세종시는 ‘환경특별시’로 가야한다는 비전을 세워야 한다”며 지역 내 아파트 단지를 비롯한 공동주택, 단독주택, 상가의 자원 재활용률이 낮음을 지적했다.
박 처장은 “세종 아파트 단지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80% 처리하는 업체가 금남에 있다. 고품질의 재활용품이라고 할 수 있는 ‘패트’조차도 압축만 해서 싼 가격에 파는 수준”이라며 “고운동에 위치한 선별장이나 자원순환 시설도 재활용의 의미가 퇴색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민호 시장의 핵심 공약인 ‘정원도시’와 관련해서도 “중앙공원 2단계 사업 예정지인 장남뜰 인근의 국지도 96호선도 지속적인 문제를 불러오고 있어 과감히 정리해야 한다”며 “정원도시는 단순히 물만 고려할게 아니라 보호종 등 생태관광으로 시각을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행감에서 시가 중점 추진하는 ‘정원도시’의 방향성에 대해 제대로 짚어주고 자원순환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점검 해야한다”고 했다.
세종 사회서비스원 ‘복지 플랫폼’ 역할 부족
市, 고령친화도시 인증에도 세부 계획 미흡
광역 지자체 ‘노인보호 전문기관’ 필수...계획 세워야
사회적기업 거름 임정락 부장은 전반적으로 세종시 복지 서비스를 담당하는 산하기관 ‘사회서비스원’의 실태를 꼬집었다.
임 부장은 사회서비스원의 주요 기능과 역할에 대해 “복지 관련 사업들이 잘 안착될 수 있도록 모델을 개발해 보급해야 한다”며 “하지만 현실은 민간 업체와 사회서비스원이 같은 사업으로 경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복지 플랫폼 기능에 맞게 복지 모델을 꾸준히 발굴해서 보급해야 한다. 행감에서는 이런 역할이 충실히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방안 마련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광역 지자체인 세종에는 노인보호 전문기관이 없다. 노인의 인권을 보살필 인력과 시스템이 없다는 것”이라며 “세종에서 노인 학대 신고 건수만 2만여 건에 이르고 학대 사례로 명확하게 규정 지을 수 있는 사례도 7천 여 건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임 부장은 “이런 상황에도 세종에는 관련 시설이 없어 충남에 의지하고 있다”며 “최근 시가 고령친화도시 인증을 받았는데 기본 계획 내용을 보니 사회복지 서비스 분야에서 전문가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자유특구’ 실체 의문, 교육 공동체와 소통안돼
최 시장 공약, 지역 대학 유치 진행상황 공유돼야
교육 분야 패널로 나선 세종교육희망 네트워크 이미경 대표는 “교육자유특구나 무상급식이 최근 세종 교육계 최대 이슈 였다고 본다. 그러나 교육특구는 아직 어떤 실체도 나오지 않았다”고 했다.
이 대표는 “결국 집행부가 다 결정하고 시민들은 알아서 받아들여야 하는 형국을 초래할 수 있다”며 “특구 조성을 위한 교육비 투입율이 얼마나 되는지 계획이 뭔지 궁금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 시장이 공약한 지역대학 유치는 현재까지 어떠한 얘기도 나오지 않았다. 세종시에 뛰어낸 아이들이 많은데 타 지역으로 빠져 나가고 있다. 빠른 시일내 진행상황이 공유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출처 : 디트NEWS24(http://www.dt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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