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23.10.23.09:58수정 2023.10.23.11:02



















■ 용감한 토크쇼 '직설' -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정형선 교수, 아주대 의과대학 외과학교실 허윤정 교수, 한국노인상담센터 이호선 센터장

고령화 사회를 넘어 초고령화 사회로 넘어가면서 요양병원의 역할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고령층이 늘면서 요양병원도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지만,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는 의문인데요. 기본적인 인프라조차 갖춰지지 않은 곳들이 늘면서 환자의 인권은 사라지고, 건강보험료는 줄줄 새고 있습니다. 나의 부모나 앞으로 내가 갈지도 모를 요양병원에서 존엄과 인권이 있는 노후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제도를 점검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23일) 함께 해 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정형선 교수, 아주대 의과대학 외과학교실 허윤정 교수, 한국노인상담센터 이호선 센터장 나오셨습니다. 

Q. 보건복지위 국감에서 사무장병원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특히, 사무장병원 가운데 요양병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았는데요. 요양병원은 왜 사무장들의 표적이 된 걸까요?

Q. 요양병원에서 잇따라 발생하는 노인 학대도 논란입니다. 그런데 노인요양시설은 CCTV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요양병원은 적용 대상에서 빠졌는데요. 요양병원에서 CCTV 설치가 필요할까요?

Q. 요양병원에 대한 감시시스템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병원 등급을 정하는 적정성 평가가 사실상 유일한데요. 그런데 요양병원들이 외부 컨설팅을 통해서 욕창 환자를 늘린다는 등의 꼼수를 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심평원의 감독에 허점이 있는 것 아닌가요?

Q. 요양병원 입원 중인 환자들 대부분은 간병비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간병비 부담이 상당한데요. 그런데 정부에서 추진해 오던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 시범사업 관련한 예산 전액이 삭감됐습니다. 간병비 급여화, 필요할까요? 아니면 재정 부담을 고려해서 조금 더 신중해야 할까요?

Q.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절반 가까이가 6개월 이상 장기입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요양병원, 치료나 요양이 아니라 사실상 돌봄의 역할까지 담당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Q. 2006년 전국에 200곳이었던 요양병원이 이제 1500곳에 육박합니다. 하지만, 1등급 234곳에 불과했는데요. 요양병원의 진입장벽을 높여서 질을 개선해야 하지 않을까요?

Q. 요양병원이 많이 생겨나면서 경쟁이 치열해지자, 일부 요양병원의 불법 환자 유치 경쟁을 벌이공 있는데요. 비급여 수가가 높은 암환자를 유치한 뒤, 환자에게 진료비 일부를 페이백, 돌려주는 불법도 성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당국의 단속이 허술한 걸 노린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