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뉴스 1인가구 증가·고령화에 ‘서울형 공공주택 모델’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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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3-11-21 12:40 조회 651회 댓글 0건본문
2023.11.21 11:31
10개월간 공급전략 수립 용역
엄마아빠행복타운 등 사업제시
1인가구 증가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가 가속화하는 가운데, 서울시가 이러한 사회적 추세를 반영할 ‘미래 서울형 공공주택 모델’ 개발에 착수했다. 거주 형태 다변화 등을 고려한 신사업을 발굴해 수요자 맞춤형 공공주택을 제공하겠다는 목표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인구구조 변화 등에 따른 공공주택 공급전략 수립 용역’을 발주했다. 시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검토 중인 공공주택 시범사업을 검토하고, 택지가 부족한 상황에서 공공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제반사항을 살펴보기 위해 진행하는 용역”이라며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특화된 공공주택사업을 발굴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달 말까지 입찰을 거쳐 10개월간 진행되는 해당 연구용역을 통해 신규 공공주택 사업모델 구체화 및 시범사업 후보지를 검토할 예정이다. 시는 신규사업 예시로 자녀양육가구를 위한 엄마아빠행복타운, 고령자를 위한 골드빌리지,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안심기숙사, 장거리출퇴근 문제 해결을 위한 임대주택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건설형 공공주택에 도입 가능한 특화평면 개발도 검토한다. 시니어 하우징(노인주거시설), 비친족 동거가구, 양육친화형주택을 위한 특화평면도 용역을 통해 다뤄질 계획이다.
시가 이같은 연구용역에 나선 건 인구구조 변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통계청의 고령자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2025년 20.3%, 2060년에는 43.9%에 달할 전망이다. 2년 뒤 ‘초고령 사회’(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20% 이상)에 진입하게 되는 것이다. 지난해 1인 가구는 750만2000명으로 2018년(584만9000명) 대비 28% 증가했다. 이러한 상황에 대응 가능한 ‘미래 서울형 공공주택모델’을 만들어 공급하겠다는 취지다.
시는 신사업 발굴 외에도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있어 인구변화를 고려한 효과적 주택 배분체계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소득계층, 인구대응(청년, 신혼부부, 자녀양육자, 고령자 등), 지역특성 등을 고려한 주택배분체계와 수요·공급 연계관리 방안을 살펴본다.
뿐만 아니라, 서울 내 택지 고갈로 건설형 공공주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신규 사업지가 부족한 만큼 시유지·구유지·국유지 등을 활용해 신규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들여다본다. 더불어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사업·재건축·재개발·청년안심주택 등 사업 추진방식별 공급체계를 재정비하는 과정을 거쳐 공공주택 공급 안정화를 이루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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