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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경북』 늘어나는 생계형 범죄,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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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3-11-22 10:49 조회 646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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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23.11.21 19:41
  게재일 20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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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운 겨울이 다가오면서 생계형 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을 위한 좀 더 세심한 복지정책이 필요해 보인다. 사진은 포항시에서 운영하는 푸드 마켓.

어느덧 겨울이 찾아왔다. 올해는 평년보다 일찍 찾아온 겨울에 취약계층의 겨우살이가 한층 더 어려워지고 있다. 고물가와 불경기가 겹치면서 생계형 범죄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어 힘든 겨울을 보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이들을 위한 좀 더 세심한 지원이 필요해 보인다,
대구· 경북에서도 생계형 범죄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 지난 5월 포항에서는 심야 시간대의 오락실과 빨래방 등 무인으로 운영되는 점포만을 골라 현금을 훔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또 30대 남성은 8차례나 상가나 주택에 침입해 1천 원이 넘는 금품을 훔쳤는데 조사 결과 모두 생활비 마련이 이유였다. 지난해에는 정박 중이던 어선에서 보관하고 있던 식료품도 훔쳐 달아난 절도범이 붙잡히기도 했다.

생계유지에 막막함을 느껴 저지르는 ‘생계형 범죄’는 대부분이 소액으로 나타났다. 지난 16일 경찰청에 따르면 10만원 이하 소액 절도 사건 건수는 2018년 5만9천402건 수준에서 지난해는 8만건을 훌쩍 넘겼다. 특히 1만원 이하 절도 사건은 2018년 1만3천341건에서 지난해 2만3천788건으로 약 75%(1만447건) 늘었다.

고령화 시대에 경기 침체가 이어지는 가운데 노인 생계형 범죄도 늘고 있다. 대구·경북경찰청 집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자 범죄가 늘어나고 있는데 최근 5년(2018~2022년)간 절도는 특히 더 증가된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이 기간 대구에서는 노인 절도 피의자가 2018년 643명에서 지난해(2022년)는 1천4명으로 56%로 늘었으며 경북은 483명에서 920명으로 2배(90.5% 증가)로 높게 나타났다. 사건들을 보면 편의점에서 라면 한 봉지, 빵 몇 개에서부터 몇 해 전 포항에서는 A(당시 77세)씨가 주차금지용 쇠파이프, 고철, 기계 등을 훔치는 일도 발생했다. 이처럼 부양받지 못하는 노인들까지 생계형 범죄로 내몰리고 있다.

포항시에서는 취약계층의 생활비 부담 완화와 지역공동체 기능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푸드 사업이다. 2003년부터 사업이 시작되었는데 시에서는 현재 4개소(오천읍, 중앙동, 장성동, 흥해읍)의 푸드 뱅크와 1개소(장성동)의 푸드 마켓이 취약계층의 안전망 역할을 하며 운영되고 있다. 푸드 뱅크는 기부받은 식품과 생활용품을 취약계층에게 직접 전달하는 사업이며, 푸드 마켓은 사업장에 기부받은 물품을 진열하면 취약계층이 방문해 직접 필요한 물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이용자의 만족을 높이고 있다. 포항시에서 운영하는 푸드 사업은 지난해 기업과 개인에게서 약 11억원 상당의 물품을 기부받아 이용 대상자인 7천253명에게 전달되었다.

출처 : 경북매일(http://www.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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