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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경북&대구』 "동방예의지국도 옛말"…경북·대구 5년새 노인학대 2배 이상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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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3-04-13 11:31 조회 610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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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재용 기자
  •  승인 2022년 06월 14일 22시 55분
  •  지면게재일 2022년 06월 15일 수요일

주로 자녀·손자녀·배우자가 가해…정서 학대·방임·경제적 학대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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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구 노인학대 사건이 5년 사이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민의힘 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노인학대 사건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7년 경북에서 접수된 노익학대 신고는 334건, 검거 건수는 47건이었으나 지난해 접수된 노인학대 신고는 640건, 검거 건수는 130건으로 집계됐다. 노인학대로 검거된 사례가 5년 사이 세 배 가까이 늘어난 셈이다.

같은 기간 대구에서 접수된 노인학대 신고는 424건에서 683건으로 늘었고, 검거 건수는 74건에서 161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전국적으로도 노인학대 신고와 검거 건수는 늘어나는 추세다.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노인학대 신고는 6105건에서 1만1918건으로 두 배 가까이, 검거 건수는 1089건에서 2823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한 상태다.

지난해 노인학대 가해자는 주로 자녀 또는 손자녀(1421명)나 배우자(1345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학대 유형은 신체적 학대가 2320건으로 월등히 많았고, 이어 정서적 학대(266건)를 비롯해 방임(27건)과 경제적 학대(23건) 순으로 조사됐다.

김도읍 의원은 “고령화 사회로 빠르게 진입하면서 노인학대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검거율은 20% 수준”이라며 “신고를 한다고 해서 모두 처벌하는 것은 아니지만, 노인학대 가해자의 절반이 가족인 점을 감안해 볼 때 노인학대를 단순히 가정 내 문제로 여기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동방예의지국도 이제는 옛말”이라며 “정부는 지난 5년 간 노인학대 예방사업을 목적으로 4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오히려 노인학대는 증가하고 있다. 이벤트성이 아닌 노인학대 예방에 중점을 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출처 : 경북일보 - 굿데이 굿뉴스(http://www.kyongbu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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