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연합뉴스TV는 지난해 대구 달서구 소재 한 노인요양원에서 1년 반 넘게 공익 근무를 한 20대 남성 A씨가 시설 내 노인들을 학대한 정황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거동이 어려운 치매 노인의 얼굴 위에 옷을 덮고 주먹으로 내리치는가 하면, 성경책으로 얼굴을 가격하기도 했다.

CCTV 녹화 영상 속 A씨는 치매 노인을 향한 욕설을 비롯해 “천국 가라” 라는 등 막말도 서슴지 않았다.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A씨가 또 다른 치매 노인을 퍽퍽 소리가 날 정도로 때리는 모습도 포착됐다.

학대 신고 의무자인 시설은 전문기관의 조사가 시작되고 나서야 이를 인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노인학대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우리나라는 2025년 이후 인구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 노인이 되는 초고령사회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되며, 장기간 돌봄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노인학대나 방임도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학대 판정 건수는 최근 5년 새 58.27%나 늘었다. 연도별로 2016년 4280건, 2017년 4622건, 2018년 5188건, 2019년 5243건, 2020년 6259건, 2021년 6774건 등이다.

이에 학대 피해 노인의 인권보호와 노인 학대 예방을 위한 별도의 법률 제정 등 제도적 개선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된다.

이와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달 10일 국회의장에게 국회 계류 중인 ‘학대피해노인 권리보호와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하기도 했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기자(dlwogur93@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