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경북』 '고령친화도시 대구' 조성, 노인복지 정책 개선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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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3-04-13 12:53 조회 604회 댓글 0건본문
- 전재용 기자
- 승인 2022년 11월 03일 20시 56분
- 지면게재일 2022년 11월 04일 금요일
동북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기준 전국 고령인구 비율에서 대구가 16.0%를 차지했다. 유엔 기준에 따르면, 전체 인구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20% 이상인 사회를 초고령화 사회로 분류한다. 14% 이상이면 고령사회다.동북지방통계청 제공
2025년 진입할 것으로 관측되는 초고령화 사회에 맞춰 대구시 노인복지가 개선돼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기존 노인복지 정책만으로는 ‘고령친화도시’를 조성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2일 대구경북연구원이 발표한 ‘대구시 고령친화도시 조성 방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대구 노인 인구 비율은 17.5%다. 8개 특별·광역시 가운데 부산 다음으로 높은 수치다.
대구 전체 가구에서 홀몸노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8.5%로 파악됐고, 노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노인 장기요양급여 대상을 비롯해 65세 이상 치매 유병률이나 노인자살률도 다른 특별·광역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또 노인 경제활동참여율(29.8%)과 고용률(28.3%)은 상대적으로 낮고, 노령연금 수급률은 부산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17.5%로 조사됐다.
다만, 노인의료시설(259개소)을 포함해 재가노인복지시설(363개소)과 노인여가복지시설(1584개소) 등 노인 관련 시설이 곳곳에 갖춰져 있고, 노인복지관이나 보건의료기관 등 지역 생활시설 접근성은 ‘양호’한 동시에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베이비부머 세대의 고령 인구 이동에 따라 오는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상되는 만큼, 지자체에서 노인복지와 관련된 정책을 개선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역 특성과 노인 욕구를 반영해 맞춤형 정책을 세우고, 전 세대를 포괄하거나 영역·부문·주체 간 협력 측면에서 기본방향을 설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모든 연령에 따라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건강과 참여, 안전에 대한 기회를 최적화해 활기찬 노화(active aging)를 추구하는 도시를 ‘고령친화도시’로 정의한다.
대경연구원은 △외부 환경 및 시설 △교통수단 편의성 △주거환경 안정성 △여가 및 사회활동 △존중 및 사회통합 △인적자원 활용 △의사소통과 정보 △건강 및 지역 돌봄 등 WHO 고령친화도시 8대 영역을 고려해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국내·외 고령친화도시의 지자체들이 앞서 추진한 정책에서도 지역 환경·특성과 WHO 가이드라인을 수정·재구성해 정책을 수립한 공통적인 사례가 있어서다.
대경연구원은 지속가능한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해서는 고령자 중심의 정책(복지·의료·요양)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일자리와 주거, 생화지원 인프라, 교통, 사회적 관계, 사회 참여 등을 포괄하는 정책설계와 단기·중기·장기 실행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에서 선도사업으로 추진 중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과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방안도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부연했다.
노인정책을 개선하기 위한 선제조치도 요구된다.
대경연구원은 노인복지 증진 관련 조례와 고령친화도시 조성 조례를 통합하거나 통합·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고령친화도시 조성 관련 담당 부서를 지정·운영하는 등 추진·지원체계 정비 또한 선행돼야 할 과제로 꼽았다.
특히 고령친화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공동체로부터 공감대를 형성하는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 고령친화도시가 고령자만을 위한 도시가 아닌, 시민 모두가 평생 동안 살고 싶은 도시라는 인식을 가져야 시민사회로부터 지속적인 관심과 전폭적인 지원을 얻을 수 있어서다.
대경연구원은 “대구시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시민사회·학계·전문기관과 같은 다양한 민간 주체들이 함께 참여하는 대구시고령친화민관협의체(가칭)를 구성하고, 시민과 고령친화도시의 직접적인 대상이 되는 고령자, 노년기로 급속히 편입될 베이비부머 세대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수렴해 정책설계에 반영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기관장을 중심으로 부서 간 칸막이를 없애고, 민·관 합동 TF(테스크포스)를 구성해 장기적 정책 목표와 계획을 수립해 고령친화도시를 조성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출처 : 경북일보 - 굿데이 굿뉴스(http://www.kyongbu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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